'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바꾸자 20260918 조선 外

[홍순창20]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바꾸자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2026. 9. 17. 23:34

민주주의는 ‘법치’·‘덕치’ 양날개로 난다
탄핵, 예산삭감, 입법으로 제도 무력해져
염치없는 ‘뻔뻔한 자들의 문제’ 해결해야

득표와 의석 비례성 보장하는 제도 필요
비례대표제 없애고 선거구당 3~4명 뽑자
권력을 당원 아닌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활짝 핀 벚꽃 아래서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민주주의 성벽을 쌓아 올린 법과 제도의 벽돌이 얼마나 부실한지 날카롭게 통찰했다.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보호해 온 가드레일이라고 역설했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덕치’ 양날개로 난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견제와 균형 기능이 작동 불능 상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와 동의어인 삼권분립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인은 (선거를 통한) 대중의 통제를 받고, 대중은 국가 사법·관료 시스템의 행정 통제를 받고, 사법·관료는 정치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 민주주의 먹이사슬(?)의 견제와 균형도 무너졌다. 양극화 심화와 스마트폰·플랫폼의 등장은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지배력을 크게 강화했다. 반면 대중에 대한 사법·관료 시스템의 통제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대중은 ‘공권력’이 두렵지 않다. 한편 사법·관료에 대한 정치의 통제력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탄핵, 예산 삭감, 입법으로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는 민주적 제도는 무력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가드레일이 무너지고 난 후, 국익과 공익은 당파적 이익과 사익에 밀려났다. 대한민국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가 됐다. ‘공적 윤리’는 박물관에 들어갔다. 부끄러움과 염치는 사라지고 ‘뻔뻔한 자들의 세상’이 됐다. 탄식과 분노는 쌓일 대로 쌓였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다.

많은 사람이 ‘개헌’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개헌을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다. 겨우 7~8개 사과를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에 20개를 넣을 수는 없다. 사과 박스가 있으면 수십 개를 넣을 수 있다. 개헌은 봉지를 박스로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국민 지지가 약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1987 체제’는 1987년 개헌과 1988년 소선거구제로 이루어졌다. 들어온 길로 나가는 게 쉬운 법이다. 선거 제도를 먼저 고친 후 헌법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987년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를 쟁취한 국민이 2017년에 ‘대통령을 내 힘으로’ 내쫓을 권리를 증명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0년이다. 1988년에 도입된 ‘소선거구제’도 2028년에는 40년이니 바꿀 때가 됐다. 소선거구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만 득표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는 주장이 대세가 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비례성’ 강화와 ‘다당제’다. 결국 ‘공정한 대표성’과 ‘협력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도입했지만 위성정당이라는 ‘기생정당’만 양산했다.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이 좋은 제도라면 국회의원도 ‘직접’ 뽑는 것이 더 좋은 제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해온 용 의원은 이날 후보자 지명 14일 만에 사퇴했다. /뉴스1

제도는 단순할수록 좋다. 내 제안은 단순하다.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는다. 한 지역에 국회의원 한 명이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국 정치 문화에서는 지방의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지역 이익을 챙기느라 국익과 공익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고 300명을 유지한다면 4인 선거구 60개, 3인 선거구 20개 정도로 총 80개 선거구를 상정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인구 편차에 따른 대표성 논란은 없을 것이다. 정당의 복수공천을 허용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 기반이 강한 텃밭에서는 복수공천으로 두 명 이상 당선을 노릴 것이다. 기반이 약한 상대의 텃밭에서는 한 명만 공천함으로써 최소한 3등 내지 4등으로 당선을 노릴 것이다.

진보 정당이나 개혁 보수 정당, 혹은 극우 정당도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싸울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네 명을 뽑으면 전문가들도 출마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AI 전문가도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다. 비례대표보다 훨씬 전문성이 뛰어난 다양한 사람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

1988년 4당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법안이 합의 처리됐다.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잘 어울린다는 강력한 증거다. ‘결과를 위한 연대’보다 ‘결과에 의한 연대’가 가능한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회의원 ‘중선거구제’가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연스럽게 분열하면서 다당 체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과반이 안 돼도 연대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개헌으로 가는 길이 훨씬 넓어진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정치 위기는 세계적 현상이다. 20세기 민주주의는 정치·관료·사법·언론 엘리트가 주도했다. 정치의 주체는 정당과 정치인이었고 대중은 수동적으로 반응했다. 21세기 정치는 대중이 정치인을 지배하는 시대다. 대중이 정치인을 두려워하는 시대는 가고, 정치인이 대중을 두려워하는 시대다.

지금은 엘리트와 대중이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엘리트가 대중이 되고, 모든 대중이 엘리트가 되는’ 시대다. 엘리트의 권위는 붕괴되었거나 분산되었다. 학력·경력·경제력·정보력에서 엘리트는 대중과 차별화에 실패한다. 엘리트가 주도하던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유다. 민주주의 병목은 ‘소선거구제’와 ‘당원 중심 정당’이다. 대통령·국회의원·대의원 기득권이 문제라면 왜 ‘당원 기득권’은 문제가 아닌가. 대중의 정보력이 엘리트보다 못하지 않은 시대의 민주주의는 권력을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치권의 정치적 상상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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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91723340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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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
🇰🇷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 
이재명은 당장 퇴진하라

이 시각의 올공 2_2게이트앞 현장 스케치 및 올공과학검증단 500명 발대식 #장재언tv| #장재언방송| #올공 #올공과학검증단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

https://www.youtube.com/watch?v=h-q7V8YFVAs

장재언TV 202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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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이재명은 당장 재판받아라!"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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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 국회 2026.6.26.~7.26. 김**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23

이재명 정권, 과거와 헤어질 때 됐다 / 이상렬 20260710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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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https://v.daum.net/v/2026091723340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