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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평등원칙 질문
kkhott 추천 0 조회 14 24.10.20 22: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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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0 22:14 새글

    첫댓글 입법의무는 일률적으로말할 수 없습니다 입법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작성자 24.10.20 22:39 새글

    그러믄.. 그냥 따로 암기해야하나요
    평등원칙은 입법의무근거는 아니지만 입법권을 기속한다 이렇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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