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실거주 의무 조항때문에 뒤집어진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근황

[racker]

출처 : https://theqoo.net/square/3030012162

더쿠 - 실거주 의무 조항때문에 뒤집어진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근황

계약 해지시 1억 5천에서 2억 손해 예상

현재 실거주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만 무려 40%

실거주 조항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전세를 끼고 사려는 실수요자들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함

[금고]

막댓 맞다 아파트 값을 결국 누가누가 호구 마지막이 되냐 차이일뿐

[냥냥쿵더러러]

근데 저기 사족보면 징역은 안살꺼같고 이득보고 1000만원 내면 되는거 아냐?

[골아파도마셔베베]

벌금이라고 해도 실형인데.....과태료도 아니고 ..돈때문에 전과 생기는 일을 할라나...

[냥냥쿵더러러]

오 그래? 벌금 1000만원이면 실형으로 붉은줄 생기는구나 그럼 외국에 가기도 어렵고하겠네?
우리나라법 약해서 이것도 하는거 아닌가 싶었음

[queue]

전과자 됨 쁘라스 lh에 분양가에 다시 강제매각이여ㅠㅠ

[냥냥쿵더러러]

그래? 법죄자는 해외갈때 힘들다고 하던데 범죄조회이력서 있어서 그런 개념은 아닌가

[우리호떡이]

그건 강력범죄 사기나 강도 살인 이런거

[냥냥쿵더러러]

나도 벌금 정도는 뭐 크게 붉은줄 아닐꺼같았는데 실형이라고 위에 여시는 그래서...누가 맞는건지 몰겠네 실형이면 외국 못나가는건 맞을껄..

[우리호떡이]

실형은 몇년형나오는거고 해외출국 금지는 죄목에 따라 달라짐 벌금은 실형이 아닌 그냥 전과

[냥냥쿵더러러]

글쿤 ㅋㅋㅋ 찾아보고 있었어 궁금해서!!

[롱마키아또]

미국은힘들어

[냥냥쿵더러러]

그치 ㅋㅋ 중국도 안될듯..

[골아파도마셔베베]

내려라~~집값 더 내려야해

[제가요?이걸요?왜요?]

자업자득이지 뭐

[부산에서자취하는임상협]

계약할때 실거주의무 있었던거아냐? 왜 갑자기 저래

[고추꼬치]

처음 폐지 얘기 나왔을때 소급적용 된다해서 그랰ㅋㅋㅋ둔촌주공이 그 소급적용헤 포함되는 주택이었고

[고추꼬치]

청약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게 해야지..근데 뭐 둔촌은 집값 걱정은 안해도 될듯..

[종합비타민하루2알]

정부한테 사기당한 거라고 봐야...

[에휴우우...]

ㅋㅋ그냥 저런사람들한테 집은 여전히 의식주가 아니라 투자수단이구나 역겹다

[눈이펑펑쇼핑]

그냥 폐지되길바라고 도박한거아냐? 도박실패지

[슈퍼바오]

애초에 실거주폐지가 말이되냐고 전국민 투기하라는것도 아니고

[퍼거슨영감님보고싶어요]

실거주의무 폐지하면안되지 절대ㅡㅡ

[사랑둥이들3]

실거주 의무기간만 채운 후에 팔려는 사람들도 많아~ 2년 버틸 자금 있는 현금부자들은 2년 실거주하고 파는거 어려운 일 아니니깐.. 10년도 아니구.., 2년 실거주 한 후에 못파는것도 아닌데~ (2년 실거주 후에 팔면 그건 투기가 아니야?) 2년 실거주 제도는 오히려 현금 부자들만 집 싸게 사는 제도 인 것 같은데, 돈없는 무주택자들이 청약받아서 돈갚는데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게 낫지!(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도 없이 청약받은 사람들을 옹호하는건 아니야~ 근데 실거주 의무는 의도와는 다르게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거야)

[여성시대_댓글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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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9일(토) 21시 - 인기글 83위 🎉

[연차쓸게요]

전세 놓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줍줍까지 안갔지. 이제와서 실거주 의무 풀어주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서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