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는 없다'
헌법전에 관습헌법 내용과 상이한 법규범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는데
왜 개폐할 수 없다고 하는걸까요..?
이해가 안갑니다ㅠㅠ,ㅠ
첫댓글 첨가하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관습법이 개폐하는건 아닙니다
첫댓글 첨가하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관습법이 개폐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