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28 - 3/2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28 - 3/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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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마감      

28일 - 1.
[2114661]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조해진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2F0K1U0L6U1N6F4K7O4F7H1W7J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1)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신설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신설
(3)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신설
(4)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신설
(3)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
(4)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발의된 법안을 베낀 것이 역력한 입법권 남발이라 하겠다.
(0) 발의자
이 법안 발의한 사람들 13명은 모두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 기존의 법안 베껴서 법안 발의하나? 그러고도 세금으로 월급받나?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이지, 이것이 무슨 짓인가?
조해진(국민의힘) 강민정(열린민주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이종성(국민의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천준호(더불어민주당)
(1) 남의 법안 베껴서 법안 발의하나?
이미 같은 제명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되었다. <[2109596]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유기홍의원등48인)> 그 법안의 법안 발의 이유와 내용을 베껴온 것 아닌가? 새로 만들자는 조직 이름도 같은 것 아닌가?
(2) 2109596 법안의 대표발의자 유기홍
이 사람은 이미 2109596 법안을 대표발의 해놓고, 본 법안에 이름을 또 올리나? 여러가지 하네.
(3) 2109596 법안과 비교
<2109596 법안>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
<본 법안>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
(4) 논리의 문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평생교육은 선택이지 의무도 아니고, 필수도 아니다.
(4-1).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
(4-1-1). 법을 따로 만들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아질 것인가?
(4-1-2). 참여율이 높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평생교육은 의무교육도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는 것인데?
(4-2).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
국민의 대다수가 비장애인인데,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5) 전문인력 양성?
전국에 특수교육학과들이 있다. 무슨 양성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인가?
(6)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
현실적인 발상인지 의문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받으라고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세우는지 의문이다.
(7) 조직 확대?
위원회를 만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 조직들의 이름도 2109596 법안과 같은 것 아닌가?
(8) 그럴 예산이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닌가? 그런데,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9) “권리”?
발의자들은 “권리”라는 용어를 몇 번씩이나 썼다.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하는 주제에 “권리”라는 용어는 쉽게 쓰네? “권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이런 법안 안읽을 권리도 있다. 그것부터 존중하기 바란다. 이 바쁜 세상에 베껴서 발의한 법안까지 읽으라고?
(참고:
* [2109596]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유기홍의원등48인) - 입법예고 2021.5.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1X0N4N1S4O1C6H3E9J3D1B3K1U9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8일 - 2.
[2114742]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K2D0P2R1P0H1Q8L2W2U5R8Z6Z7A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문화재 활용 진흥이란다.
(1) 전담기관을 지정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태평천하라고 누리는 줄 알고 있나?
(1)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세금을 들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3) 혹시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8일 - 3.
[2114690] 건축예술진흥법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2P0E1V1R2D1A4F4H7Q3D9S8G2U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건축예술의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을 향상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 한단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 신설
(2)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4)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5)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6)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태평천하라고 누리는 줄 알고 있나? 아니면, 이런 법 만들어서 친여관계자 건축물을 세금으로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가?
(1) 개인 건축물 짓는데, 왜 정부에서 세금 쓰면서 참견한다는 것임?
(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3)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세금을 들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돈 쓰는 것은 누가 하고, 권한은 다른 곳에 넘겨 준다고라? 반대한다.
(5) 혹시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아니면, 친여관계자 건축물을 세금으로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8일 - 4.
[2114722]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2L0W1T2Q6F1R4H2E3V4P0D5F3R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육성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지원
(4)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민간에서 해도 되는 것을 국가에서 관제사업처럼 세금을 쓰면서 할 필요가 없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무슨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1) 지나친 국가개입주의
민간에서 해도 되는 것을 국가에서 관제사업처럼 세금을 쓰면서 할 필요가 없다.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이라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2) 전문인력의 양성?
대학 뿐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다고?
(2-1). 세금으로 전문인력 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2-2).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3) 고용 지원?
세금 써서 고용 지원한다고? 2021년 기사를 보면, <일자리정부? 80兆 쏟아부었지만…청년일자리 10만개 날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세금으로 고용 지원을 더 한다고? 제 정신인가?
(4) “디지털헬스케어”?
한국말로 하면 안되겠음?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일자리정부? 80兆 쏟아부었지만…청년일자리 10만개 날아갔다 (2021-08-26)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6/2021082600135.html

28일 - 5.
[211473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L2O0Q2Q0R8M1K7R2T9T4S9C0Z6I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지역마다 따로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1 마감      

없음.

                                     3/2 마감      

*     *     *     *     *     *     *     *     *
1번 – 2번.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가? “관할”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
(2)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국세청장”이 납세자로 지정한다고?
만약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이트에서 쇼핑하는 것에도 이런 법을 적용하갰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일 - 1.
[21147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2R0H1A1C0P1D0A2C9D2E8S4F3L2

2일 - 2.
[21147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2N0J1I1Y0V1X0I2A7D4A5G7F5K1
*     *     *     *     *     *     *     *     *


2일 - 3.
[211478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O2D0A2Y0H9S1H4O2R5K1Y2V0W4Q2
== 이 법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상황을 봐가면서 선심 쓰자는 소리를 하기 바란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선심 쓰자고?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든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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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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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일 - 4.
[211477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2C0O1H1I1J1L8Y0O8R2H1R1O1N4
== 이 법안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
발의자들은 "2016년 사드 갈등 발생시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막혀 기 집행된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음”이라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무슨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라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일 - 5.
[21147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R2E0R2O0W9U1G4C3H1R3E6N5K9Y4
== 이 법안은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이라고?
(1) 이런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지 의문이다.
(2) 중국에서 만든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는?
중국에서 만든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 갖다 먹게 하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된 것 있는지 의문이다.
(2-1). “쥐똥 김치”
2019년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2). “알몸 김치”
2019년 “쥐똥 김치” 보도 이후에 뭐가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2021년에는 “알몸 김치”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니 말이다.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참고.
(2-3). “알몸 김치” 소리 들으면 연상되는 것은?
“알몸 김치” 소리 들으면 벌거벗고 배추와 함께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중국사람의 항문을 스친 물이 밥상에 올라온다는 것 아닌가?
(2-4)."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알몸 김치”에 대한 식약처 반응은 기이하다 하겠다.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이라고?
(2-4-1).해당 기사를 보면, "中 '김치 HACCP 현지조사' 식약처 요청 1년간 무시… 굴욕외교 지적"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중국정부는 침묵하는데, 무시당했다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로 해명에 나선 것”이라 한다.
(2-4-2).이어 '속국' 발언과 관련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다.
(2-5)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 사용
2021년 보도인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을 보면, 수입된 김치의 99%는 중국산이고,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를 쓰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고 한다.
(3) 만약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가 중국산이 아니고, 일본산이었으면 어땠을까?
(3-1). <[촌철댓글] 일본 주방장이 저런 말 했으면 전쟁 났을 거요 외 (2020.06.19)>
이 기사를 생각나게 한다. [北 옥류관 주방장 "南, 국수 처먹을 땐 요사떨더니…”] 한 것을 두고, 만약 일본 주방장이 저런 말 했으면 전쟁 났을 것이라고.
(3-2). 만약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가 중국산이 아니고, 일본산이었으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조용했을까?
(4) 일본산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 사용한다니, 그런 것부터 신경쓰기 바란다.
(참고: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2019-10-10)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15960/view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019-10-04)
https://www.mbn.co.kr/news/politics/3951581
*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2021.03.1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050527
*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2021-04-0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 (2021.03.17)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17/JDA7YDYFRVB3ZMGKUVPELGBVJA/
—
* [촌철댓글] 일본 주방장이 저런 말 했으면 전쟁 났을 거요 외 (2020.06.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059.html



*     *     *     *     *     *     *     *     *     *     *     *     *     *     *     *     *
3/2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7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2X0W1H2O6U1Z1P1Q0O0U3Z5H1E7
== 이 법안은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입법예고 관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