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너무 과하면 동정심도 사라진다

[꿀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견해"

요구가 너무 과하면, 동정심이 사라진다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개인적으로는 냉혹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을 한 심재철 의원

개인 간의 윤리(개인적 윤리)와 집단 간의 윤리(사회적 윤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개인 간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희생적 사랑도 가능하지만, 집단 사이에는 그런 희생적 사랑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단 간의 싸움에서 희생적 사랑은 어리석은 자멸에 불과할 경우가 많다. 집단적 윤리에는 사랑보다는 정의가 더 우선적 판단기준으로 고려되는 게 현명하고 정당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천사처럼 선량하기도 하지만, 악마처럼 사악하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세계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때에 함부로 동정적이거나 혹은 희생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슴 속에는 희생적 사랑(자비)을 품고 있어야지만, 그 자비는 사회적으로 냉정한 정의의 잣대를 통해 형평성을 잃지 않고 공정하게 표현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자식이나 부모형제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목숨으로도 다 달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가능한 한 세월호 유족들의 소원대로 사고를 처리하고 보상하는 게 좋다. 어떤 보상이나 위로가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 하나를 되살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고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처럼, 세월호 유족들에게 무한한 동정과 자비로써 감싸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집단이라는 냉혹한 공간에서 희생자들을 무작정 국가가 보상해줄 수도 없다. 그것은 바로 계산적 정의가 사회적 윤리의 최고 판단기준이기 때문이다. 희생적이고 낭만적인 사랑(보상)은 자칫 공정과 정의를 잃게 되면서, 결국은 사랑까지 파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형평성을 잃은 동정과 자비는 사회적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나 여야 정치권이나 언론계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무한한 동정과 위로를 가슴 깊이 품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사회적 표현은 더 복잡한 계산 속에서만 현명하게 나타난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나치게 정부를 불신하는 좌익세력의 선동에 휘둘려서 과도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언론들도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민간운송수단의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처리에 대해 망상적 논조를 들이대지 말기 바란다. 과거 유사한 사례와 장차 일어날 사례를 참조하여,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좌익세력에게 세월호 유족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싶다. -조영환 편집인-

바른 말이 아닌가?

7 30 재보선 새민련의 고전은 권은희 때문이 아니고 세월호 유가족의 기소권요구 때문이다(블루우노트 일베회원) http://www.ilbe.com/3929034502 2014.07.21

야권이 운동권 챙겨주는 거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 권은희 하나 챙겨준다고 국민들 전체의 공분을 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사권, 기소권 요구는 일부 중도층 유권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 충분하다. 대형참사는 많았지만 지금까지 유가족들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일은 없었고, 그것이 헌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유가족들의 요구에 불을 지핀 새민련에게 불통이 튀는 것이다. 세월호 하나 침몰하면서 지방선거 득본 사람들이 새민련인 거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재보선까지 세월호를 들고 나와 법체계까지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기 싫은 것이다.

권은희 같은 케이스는 예전부터 많았고 국민개개인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일이지만, 세월호는 다르다... 유권자들은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가정을 한다.. 따라서 참사가 일어나면 엄청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심지어 사법체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다. 결국 그것이 선거결과로 나타난다. 국민들이 세월호유가족과 정말 똑같은 생각이라면 야당이 저렇게 고전하지는 않지.. 야당전체가 세월호유가족들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라고 저 난리들인데, 지지율은? 야당과 유가족들이 너무 오바하는 게 맞다..

國民들로 하여금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드는 정부(펀드빌더 조갑제닷컴 회원)

'좋은 나라'의 모습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國民들 각자가 주어진 일(생업, 공무 등)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여기에 포함되리라 본다. 그런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딴 생각'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려면 딴 생각을 안하든, 딴 생각을 하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포기하든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특별법'이나 '특별TF'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해 주고자 마음을 굳힌 모양이다. 슬픔에 찬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정해진 룰에 따르면 된다.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을 하든 개혁을 하든 뜯어고치면 된다. 달아난 혐의자는 잡아들이면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언제부터 특별법이나 특별TF 같은 게 없으면, 사고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됐나? 이 나라에는 해상(선박)사고 관련법도 없고, 보상 관련 규정 같은 것도 없나? 보상능력이 안 되는 회사(선사)일 경우 적용할 만한 규정 같은 것도 하나 없나? 세월호 사고 나기 前에, 배 타고 가다 불행한 사고로 숨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됐나? 이번에 왜 특별법이나 특별TF가 필요한가? 과거 사고(삼풍, 대구지하철, 씨랜드 등) 피해자들의 상대적 박탈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과거에 각종 사고를 당하여,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처리받고, 정해진 대로 보상받은 준법 國民들은 요즘, '더 버티지 않았던' 자신을 원망하느라 하던 일이 손에 안 잡힐 지도 모른다. 앞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 당사자들은 이번 케이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존 법이나 규정은 경시 내지 무시되면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국가에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대로 처리하면 손해 본 것이고, 손해를 보게 된 원인은 나 혼자 사고 당한 것(勢를 형성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이상한 사고가 국민들 사이에 퍼질 우려도 있다. '법을 지켰다'는 생각보다는 '혼자라서 손해 봤다'는 하나하나의 억울함이 모여 또 다른 勢를 형성할 우려마저 있다.

이런 式의 '특별한 처우'가 계속되면, 이제 國民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보다 '나만 손해 아닌가?'라는 '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처신은, 國民들로 하여금 '더 버티고, 더 요구하라, 통한다'는 式의 처세술을 몸에 익히도록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나라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정부가 방조 내지 앞장 서는 한심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國民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최선을 포기하고 자꾸 '딴 생각'(잡생각)이나 하게 만드는 정부는 一流 국가를 만들겠다는 헛된 꿈은, 일단 여기서 접는 게 도리다.

여러 형태의 과잉 주장에 맞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정부가 무기력한 순응에 안주하면, 결국 국민 세금의 과잉 집행 내지 타인 기회의 상대적 박탈 현상을 초래하고 만다. 재원이나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제로섬)에서 발생하는 한 쪽의 과잉은 어딘가 다른 한 쪽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나라 안은 곧, 국가로부터 상대적 과잉 혜택을 받는 자와 그들에게 투입된 (과잉)재원 내지 기회로 인해 원래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못누리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불공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현상이 두드러지면 결국 사회불안과 국가결속력 약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가만 보면 이 정부는,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성난)누군가의 앞에 나가 욕을 먹더라도 소신껏 설득하고 원칙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다. 이 정부의 머리 속에는, '지지율 올랐나, 떨어졌나?', '현장에 지금 가야 낫나, 나중이 낫나?', '사과는 언제가 효과적인가?', '이 사람 언제 스스로 물러나나?' 등등의 저급한 꼼수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역질날 정도다. 이런 한심하고 무기력하며 비겁한 정부 밑에서 손해 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결국 '법과 원칙'에 충실히 따르는 선량한 국민들이다.

툭 하면 백기투항이나 하고, 그걸로 민심수습을 잘 한 것으로 착각하는 가운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國民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어 '딴 생각'이나 하게 하는 정부 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끄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이 정부가 하는 '법과 원칙'이니 하는 말은 다 거짓이요 위선이다. 이 정부는, '卑怯'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되면 아주 足하다.

특별법과 박근혜정부(이서방 조갑제닷컴 회원)

역사를 읽다보면 사소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국가가 뒤집어진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다. 나는 이번 특별법도 어쩌면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민간선박을 타고 제주도로 단체로 놀러가다가 선박운영 잘못으로 침몰하여 사망한 사건을 국가특별법으로 다루면서 역대 어느 국가유공자보다 더한 대우를 해준다는 특별법이 발의가 된다면, 그것은 이 정권의 말로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신호탄일 것이다.

우선으로, 과거의 유사한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판사가 세월호는 이렇고 대구지하철은 저렇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설명할수 없을것으로 확신한다. 만에 하나 다른 참사희생자에게서 유리한 재심판결이 안 나온다면 그 희생자유족 중에서 극렬한 저항으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인데(왜냐하면 거액의 보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후 지난 70년 동안 이런 대형안전사고가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면, 그러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충 잡아도 100여건은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판사들이 세월호 하고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두고두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가기본법령의 정의가 죽어버리는 사태가 되는 것이다. 정의가 죽어버린 법률에 누가 신경을 쓸 것인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국가이다. 법이 정의를 상실하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고 집단이 된다. 국가하고 집단이 다른 것은 국가는 법률로서 지탱이 되는 것이고 집단은 오직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은 법의 정의를 상실한 이전과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봉건적사고의 산물이라고 확신한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우리집에 초상에 났다 해서 밤새 울고 볼고 하다가, 아침에 슈퍼에 가보면 거기는 또다른 사연으로 웃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내가 슬프면 다른 사람도 슬프야 된다는 발상은 어떤 정권도 나치독일도 하지 못한 발상인 것이다.

슬픔도 공감이가야 눈물이 나오고 진심이 우러나오는 것인데, 이번 세월호는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뿐이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폐기시키는 게 그나마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토피아3]

가슴 아파요..

[(一麥.)]

로마처럼 '떼'에 망할것인가?

[용기있는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됩니다

[(一麥.)]

로마처럼 '떼'에 망할것인가?

[다니엘 검암골]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다" 말씀 생각이 납니다. 야합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역주변에서 진정한 조사만 원한다는(의사자 인정은 숨기고)
특별법 서명은 사기입니다.

[(一麥.)]

로마처럼 '떼'에 망할것인가?

[cindychopin]

이번 사고를 다른 사고들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거 같습니다.씨랜드...이렇게 까지 기가막히고 슬프고 무섭지는 않았습니다.정말 역사상 6.25보다 더 큰 참사라고 느껴질정도입니다.너무 황당하게 희생당했으니까요.죽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특별법 할아버지를 만들어도 시원치않는데 무무슨 그리 냉정한 말을 본인들이 유가족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남이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수 있는것입니다.

[(一麥.)]

로마처럼 '떼'에 망할것인가?

[lov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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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麥.)]

로마처럼 '떼'에 망할것인가?

[별이야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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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vey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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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 of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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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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