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류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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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취업자의 26%가 자영업자인 690만 명이다. 이 과잉의 자영업자의 큰 문제는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고령층 자영업 창업은 망할 확률이 큰데 이는 노인 빈곤층을 양산하는데 베이비붐어들이 더 이상 자영업을 노후대비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용시장과 자영업 시장의 충격은 산업부분에서도 오는데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이 파고다. 2016년 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시작 4차산업혁명으로 구조의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지탱하던 산업들은 보호주위와 교역의 둔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저성장은 일자리와 기업부실로 이어져 경제의 균형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이는 단순한 저금리를 넘어 초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로 오버슈팅(overshooting)되고 있다.

저금리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무난히 넘기는 과제가 우리의 몫인데 초저금리는 예금 중심의 금융시장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 금융시장의 활력을 넣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초저금리에 자본지장의 성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IT의 금융화 (핀테크)를 적극 수용하고 인테넷으로 소액벤처 투자가 가능하도록 저축 패러다임을 은행 중심에서 은행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테크놀로지(Technology)핀테크의 발전이다.

저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저금리는 성장 기여도 약하고, 가계부체 우려와 금융 안정도 우려 되고 부동산 과열만 남는다. 저금리는 금융시장의 기회 요인과 마진을 줄이고 금융의 성장 모멘텀도 제약한다. 은행은 담보만 선호하는 안방장사를 계속하여 신용을 등한시 한다. 이에 기업부분 신용보다 가계부문 신용 위험이 크다. 은행의 부동산 연계자산의 건전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는 것이 금융건전성에 중요하다, 이에 우리 서민들 노인들도 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은행의 이자는 7%이율 시 10년이 돼야 원금의 2배가 된다. 지금 같은 저금리 2% 시 저축은 36년이 지나야 원금의 2배가 된다

저성장기 동안 일본의 보험은 역마진으로 줄도산 했다. 증권도 채권투자의 쏠림과 부동산 연개 영업으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 산업은 별 볼일 없어진다.

저금리의 성장 제약은 중저위험 자본 시장을 육성하고 저금리의 저비용 금융서비스로 극복가능하다. 중저위험 자본 시장은 자본 시장의 신뢰가 바탕이다. ELS( equity linked securities),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등으로 최근도 자본 시장의 신뢰 위기가 있다. 이는 금융사와 정부가 진정성을 가져야 성장하는 것이다. 반면 금융시장 성장의 활로는 의외로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싹트고 있다. 핀테크(finance+technology)는 기존의 금융제도 진입 장벽과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으로 전환하는 금융과 IT산업의 결합 과정이다.

현재 금융 개혁이 핀테크를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은 전업주의 체제는 약화되고 금융 중계는 저비용 시스템으로 재편된다.

우리는 은행이 보험을 팔고 보험금을 은행에서 받기 시작했다. 안면 있는 창구 직원들이 보채서 보험에서 은행으로 주 거래처를 바꿔주는 변화를 체험한 것이다. 안방장사 은행은 예대 이자 차와 자금이체 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겨먹다, 요즘 인터넷 은행이 생기면서 (이체 수수료를 없으니) 고객폭주로 제도권 은행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존고객을 유지하려고 vip고객으로 상향 하던가, 금여통장을 개설하면 수수료를 없애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금융 패러다임의 개편은 금융에 IT를 결합하여 테크놀로지를 주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개혁은 금융의 IT화와 금융화(핀테크) 은행 중심과 전업주의 중심에서 낡은 규제를 쇄신하는 요구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개혁은 편의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향해야 한다.

벤처캐피탈은 벤처 기업 등 실물 경제에 손실을 감수하고 자금을 대는 자본이다. 우리나라는 사적으로 존재한 역사는 최근이다. 이를 육성하려면 참여와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경쟁의 원칙은 플레이어간 경쟁이다. 벤처캐피탈로 대변되는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은 그 성격의 유사성과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분절화 된 시장이여서는 안 된다. 경쟁의 두 번째 원칙은 투자자금 회수 플랫폼에서의 경쟁촉진이다. 벤처 기업 지분을 벤처캐피탈끼리 쉽게 사고팔게 하는 중간 회수시장(secondary market)을 조성하고 대자본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

일반대중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상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정책이나 핀테크의 발달과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의 참여가 중요한 어젠다(agenda)가 됐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ounding ;벤체케피탈 시장에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달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여는 크라우드펀딩에서 사모펀드에 소액 투자하는 공모 재 간접 펀드, 부동산에 소액 투자하는 공모리츠 등으로 확대 되고 있다

이렇듯 투자 방식 등에서 대중의 참여를 허용하는 벤처캐피탈 육성에 어떻게, 얼마나 접목하는가 하는 것은 투자가치가 있는 투자 물건을 발굴할 수 있는 금융 회사의 발굴 능력, 상품 설계능력 , 그리고 운용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2016년에 선진국의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수용해 도입한 ISA(individual saving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구좌)로 예금, 펀드, 리츠(REITS) ELS,등 소액투자 상품을 담고, 이익과 손해를 상계 후 저율로 과세한다. 이는 종합소득대상자는 제외되는 서민의 목돈마련을 위한 포트폴리오(portfolio)상품이다. 즉 매년 2000만원 까지 5년간 1억까지 저축 가능하고 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년 250만원 까지 비과세며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고 해약 시 15.4%의 세금을 납부토록 족쇄를 채운 상품이다 급여생활자의 목돈마련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꿀 팁의 상품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에 강해 일찍부터 IT화가 진행됐다. 인터넷 벵킹 등 일부 핀테크도 세계적으로 빠른 국가다. 그럼에도 핀테크가 금융개혁의 중요한 이유는 테크놀로지가 금융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정부의 개혁의지보다 더 강력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blockchain)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글로벌핀테크의 기술 방향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금융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 진행되었다. 자금운용 관련 로보어드 바이저(robo-advisor;모바일 등에서 이용자산 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서비스 robot+advisor의 합성어)등이 이미 도입한 크라우드펀딩 등이 혁신 모델이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지급결재 등 인프라 부분에서 혁신이다 아직은 개혁 어젠다에 올라 있지 않지만 분산원장에 기초한 블록체인은 기존 중앙은행 중심의 지급 결재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테크놀로지로서 다른 어떤 핀테크 보다 그 영향이 크고 파장도 심대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정보의 저장 및 보안체제의 변화는 지금 만연한 해킹 등 인터넷 금융의 취약한 보안 문제나 결제 관련 비용을 현저히 줄이고 개선할 것이다

2017 08 23

2017한국경재 대전망 요약

블록체인; 거래 장부를 관련기관이 모두 공유하는 금융의 장을 새로 쓴 제도이다 지금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통제하던 것을 이제 관련 모든 기관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여 한곳의 해킹으로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기술이다. 세계최대금융 거래정보저장소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에서 개발 중

은행vs 블록체인 모두가 거래 장부를 가지므로 안전하고 가끔 비트코인 등이 해킹되는데 이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이 해팅 되는 것이다.

[시메온]

운영자가 없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읽어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류재훈]

인증제도가 무용이 되는 것이 아닐가 합니다. 관련자들 모두가 기록을 보유하니까 어느한 곳을 뚫고 들어가봐야 바로 뽀록이 날테니까요

[돌지둥[宋錫周]]

아찔합니다 !

[류재훈]

늙은 우리들도 냄새라도 맞고 살면 되니까 걱정마세유 늙은이들이 실은 더 약으니까유

[희망]

감사합니다.

[느 을]

잘 읽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