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입문 3분 스피치
지난 11월 20일 오전
9시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었다. 철도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30~70%가량 감축 운행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저번주에 기차를 이용해 통학을 하거나 주말에 집에 간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 모든 기차는 최소 1시간씩은 연착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표를 구매하기위해 줄 서있고 기차를 타던 사람들 중 다수가 시외버스터미널로
몰리면서 시외버스 역시 만석에 추가운행까지 평소에는 못 보던 일들을 봤을 것이다. 나 역시 금요일날
대구로 갈 일이 있어 평소에 타던 시외버스를 타고자 했지만 제시간의 버스는 예약이 끝났고 시간표도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표 구매에 혼란을 겪었었다. 이처럼 기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기차를 이용하는 화물업체 등 다양한 분야가 혼란을 겪었다. 다행스럽게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코레일)의 이틀 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파업 발생 5일만인 25일 오전 6시쯤 협상을 타결하면서 무기한 파업이 종료되었다. 이로서 26일 화요일부터 열차운행이 정상화되었다. 앞서 철도노조는 임금 4% 인상,
4조 2교대 내년 시행과 인력 4600여명 충원,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연내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25일 잠정합의안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었던 임금 1.8% 인상에
그쳤고, 자회사 처우 개선이나 KTX-SRT 연내 통합도
철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노조의 요구안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노조가 이번
파업으로 얻어낸 건 별로 없다. 하지만 그동안 대화에 나서길 거부했던 국토부를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 까지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철도파업의 경과와 결과이다. 이제 이 상황을
평가하고 파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지 살펴보겠다. 노조는 노동조합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개선 즉, 이익을 위해 파업을 준비했고, 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수익 등을 제시하며 노조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 결과 철도노조의 파업이 5일간 진행되었고, 평소 열차를 이용하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다. 노조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손실 완화를 위해 벌인 파업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이 피해는 제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못 가는 사람들의 손실은 물론이고 기차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화물도 고려해야하기에 5일이
얼마 안돼 보일지라도 충분히 영향이 컸을 것이다. 평소와 같이 기차를 탔던 우리들도 구하기 힘든 표, 연착되는 기차, 더불어 포화된 다른 교통수단 등 여러모로 시간적
손실을 봤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 파업을
벌인 노조를 탓해야 할까? 파업을 막지 못한 기업을 탓해야 할까?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정부를 탓해야 할까? 아니면 제시간에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을 선의가 아닌
권리로 받아드린 우리가 잘 못한 것일까? 노동조합의 파업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삼권으로 보장받는 행동이다. 기업 역시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받아 줘야하는 의무는 없으며 국가 역시 파업 때마다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국토교통부의 입김과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예정된 상황인지라 이번 파업은 5일만에 마무리가 되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