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1. 새누리당 비박계 진영에서 28일 ‘유승민 대선 직행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됨-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의원의 존재감을 부각해 비박계 구심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임   2.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안 대표의 거취문제와 함께 박선숙, 김수민 비례대표 두 사람에 대한 거취 문제도 함께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짐   3. 북한이 최근 발사한 무수단 추정 탄도 로켓 화성-10이 우주공간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했다는 사실을 미국 국방부가 확인함- 우주로 나갔다가 돌아와 250마일(약 400 ㎞) 거리의 일본해(동해)에 떨어졌다고함   4. 북한의 GPS 전파 공격에 민간 항공기와 선박이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는 운항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밝힘     [ 정부/정책/공공 ]1.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뼈대는 10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물건값 깎아주기를 통한 ‘소비 촉진’ 임- 추경은 2013년과 2015년 두차례 이미 편성한 바 있고, 물건값 할인 정책도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런 정책을 또 꺼내든 것은 깊은 병에 든 한국경제를 치료하기에는 정부도 뾰족수가 없음을 방증하는것임   2.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특정 날짜가 아니라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한다고함- 해피먼데이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는 제도를 말하며, 대상 공휴일로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라고함   3.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함-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안전성을 검증해 문제가 없다면 거의 모든 일반의약품을 자판기에서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함   4. 교통 범칙금 이의신청이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하게됨- 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개선하겠다고함   5. 주택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절약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받아 등기 수수료가 38% 낮아지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함   6. 경찰이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경찰서와 세종경찰서 등 7개 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4급)에서 경무관(3급)으로 상향한다고함     [ 경기종합 ]1.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10년째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실질적 삭감안이라며 반발함- 노동자·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으로 시급 1만원과 6030원을 각각 제시해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겨 내달 6일정도에 합의 될듯함   2. 올해 1분기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나 교통카드 등 전자지급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함   3. LG그룹이 자동차부품과 에너지솔루션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양 축으로 삼고 집중육성하고 있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두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과감히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전략임   4. 오는 2018년이면 사물인터넷(IoT) 기기 가입 건수가 휴대전화 가입 건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임-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상용화될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 자동차의 통신 모듈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IoT 기기 활용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임   5. 신세계그룹은 엔터테인먼트와 F&B(식음) 서비스, 쇼핑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체류형 공간 스타필드 하남을 9월 그랜드오픈한다고함- 연면적 45만9498㎡(13만8900평, 지하4층~지상4층)규모이며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로 서구형 쇼핑 테마파크를 표방함   6. 올 7월 15일 미국과 일본 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공모가 범위를 2700~3200엔으로 정함   7.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이미 5~6년 전부터 치매 치료제 아리셉트를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됨   8. 국내 대표 식음료 업체인 CJ그룹이 한국 맥도날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함- 거래 구조와 가격 등을 놓고 매각 측과 이견이 있고,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중국과 한국 맥도날드를 패키지로 파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어 CJ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임   9. 차량공유회사 우버 최고경영자가 2014년 ‘유사 택시’ 논란을 빚은 끝에 철수한 우버엑스의 위법성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한국 법정에 나온다고함   10. 검찰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28일 오후 체포함   11.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함- 검찰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특혜를 주도록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그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1.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전일 대비 11원 급락하며 1171.3원에 거래를 마마감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발표 이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며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함   2. 다음 달 30일부터 비(非) 상장사인 은행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은행의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 면적 규제가 사라지고, 폐쇄된 은행 점포를 3년 간 임대할 수 있게됨   3. 내년부터 새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 전액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됨   4.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6층 미만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함- 재난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를 자동차 배상보험처럼 대인 배상을 최대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충분히 보상해 주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당한 모든 국민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당 무한’ 원칙도 적용할 계획임   5. 서울 강남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번진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고,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함-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은 집단대출은 이주금 대출과 부담금 대출로 나뉘는데 이 둘은 모두 이번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됨   6. 오는 2018년 까지 경기도 양주에 ‘제2의 가락동 시장’을 표방하는 대규모 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섬- 보고펀드자산운용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산 149번지 일대 터 15만4800㎡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대규모 농축수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7. 대전에 반려견을 위한 플랜더스 파크가 유성구 금고동에 조성된다고함- 총 300억원의 사업비로 규모는 9만 5000㎡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전용 공원을 비롯해 가상현실을 접목한 놀이형 체험·교육시설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임     [ 해운/교통/자동차 ]1. 정부가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차량 구입에 최대 143만원의 부담이 해소될 전망임-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 감면해주며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2.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47억 달러(약 17조400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보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퇴짜 맞은 리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3.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28일 삼성중공업이 파업을 결의함- 노협은 임원 임금 반납과 천 5백명 희망퇴직 등의 내용이 담긴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했음     [ 사회종합 ]1. 전업주부의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종일반에 넣기 위해 가짜 취업·구직활동을 하는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어린이집이 전업주부들에게 불법적으로 종일반 신청을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시행 초기부터 파행이 불가피해 보임   2. 대전에서 내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함-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 등으로 타고 남은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꺼낸 것으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해 생명체에 치명적임   3.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할 목적으로 8년간 45억여원의 세금을 들여 추진해온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사업이 폐기됨- 전·현직 대학교수 6명을 포함해 60여명의 역사 연구자들로만 구성돼 지도 편찬의 기본인 지도학적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함   4.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K옥션 사옥에서 진행된 ‘K옥션 2016년 여름경매’에서 김환기의 1972년작 푸른색 점화 ‘무제 27-Ⅶ-72 #228’이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액인 54원에 낙찰됨     [ 국 제 ]1.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거세지는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에 대해 재투표는 없다고 밝힘-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국민투표 직전 1.4877달러에서 27일 1.3225달러까지 떨어짐   2.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국제 질서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음- 유럽인들은 1·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독일의 호전주의와 팽창 정책을 늘 경계해왔지만,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EU 지배력을 훨씬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3. 28일(현지시간) 이스탄불의 국제공항인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2건의 폭발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남녀의 첫 결혼 연령은 남자는 32.6세, 여자는 30세로,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은 31.2세였고 결혼 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7년이었다고함   2.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이라던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림- 검찰은 5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71명을 기소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지만 당초 존재할 것으로 기대했던 정관계의 굵직한 비호세력은 밝혀내지 못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