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재 : 2025 기출문제집 p338 47번 ㄷ지문</p><p> </p><p>ㄷ.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p><p>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 여기까지는 맞고</p><p>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보호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X) => 정답으로 고치면 영장주의 위배는 아니다. </p><p>(2008헌마430)</p><p> </p><p>- <b>강제퇴거명령</b>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b>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b>(2020헌가1)</p><p>*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인정<br>*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위반 ->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br>* 의견제출 기회 부여X -> 적법절차 위반</p><p> </p><p>이렇게 정리하면 맞나요?</p><p>이거 두개는 판례번호가 다른데 별개의 사건으로 알고있으면 되나요?</p><p> </p><p> </p><p>추가로 [11월 25년 1차 기출강의] 시 기출문제 추록이 반영해서 강의하시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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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
11월 말에 나오면 그책으로 보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