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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1 - 3/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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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마감: 없음
3/2 마감: 5+
3/3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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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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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마감
없음.
3/2 마감
* * * * * * * * *
1번 – 2번.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가? “관할”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
(2)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국세청장”이 납세자로 지정한다고?
만약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이트에서 쇼핑하는 것에도 이런 법을 적용하갰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일 - 1.
[21147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2R0H1A1C0P1D0A2C9D2E8S4F3L2
2일 - 2.
[21147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2N0J1I1Y0V1X0I2A7D4A5G7F5K1
* * * * * * * * *
2일 - 3.
[211478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O2D0A2Y0H9S1H4O2R5K1Y2V0W4Q2
== 이 법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상황을 봐가면서 선심 쓰자는 소리를 하기 바란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선심 쓰자고?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든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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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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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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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일 - 4.
[211477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2C0O1H1I1J1L8Y0O8R2H1R1O1N4
== 이 법안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
발의자들은 "2016년 사드 갈등 발생시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막혀 기 집행된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음”이라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무슨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라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일 - 5.
[21147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R2E0R2O0W9U1G4C3H1R3E6N5K9Y4
== 이 법안은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이라고?
(1) 이런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지 의문이다.
(2) 중국에서 만든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는?
중국에서 만든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 갖다 먹게 하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된 것 있는지 의문이다.
(2-1). “쥐똥 김치”
2019년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2). “알몸 김치”
2019년 “쥐똥 김치” 보도 이후에 뭐가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2021년에는 “알몸 김치”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니 말이다.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참고.
(2-3). “알몸 김치” 소리 들으면 연상되는 것은?
“알몸 김치” 소리 들으면 벌거벗고 배추와 함께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중국사람의 항문을 스친 물이 밥상에 올라온다는 것 아닌가?
(2-4)."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알몸 김치”에 대한 식약처 반응은 기이하다 하겠다.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이라고?
(2-4-1).해당 기사를 보면, "中 '김치 HACCP 현지조사' 식약처 요청 1년간 무시… 굴욕외교 지적"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중국정부는 침묵하는데, 무시당했다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로 해명에 나선 것”이라 한다.
(2-4-2).이어 '속국' 발언과 관련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다.
(2-5)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 사용
2021년 보도인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을 보면, 수입된 김치의 99%는 중국산이고,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를 쓰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고 한다.
(3) 만약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가 중국산이 아니고, 일본산이었으면 어땠을까?
(3-1). <[촌철댓글] 일본 주방장이 저런 말 했으면 전쟁 났을 거요 외 (2020.06.19)>
이 기사를 생각나게 한다. [北 옥류관 주방장 "南, 국수 처먹을 땐 요사떨더니…”] 한 것을 두고, 만약 일본 주방장이 저런 말 했으면 전쟁 났을 것이라고.
(3-2). 만약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가 중국산이 아니고, 일본산이었으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조용했을까?
(4) 일본산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 사용한다니, 그런 것부터 신경쓰기 바란다.
(참고: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2019-10-10)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15960/view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019-10-04)
https://www.mbn.co.kr/news/politics/3951581
*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2021.03.1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050527
*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2021-04-0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 (2021.03.17)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17/JDA7YDYFRVB3ZMGKUVPELGBVJA/
—
* [촌철댓글] 일본 주방장이 저런 말 했으면 전쟁 났을 거요 외 (2020.06.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059.html
* * * * * * * * * * * * * * * * *
3/2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7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2X0W1H2O6U1Z1P1Q0O0U3Z5H1E7
== 이 법안은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3/3 마감
3일 - 1.
[21147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V2P0Y1I2R1R1F1D4O7E3L8Q7L6E7
== 이 법안은 (1)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전체 사업장·근로자로 확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2) 현행법의 적용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본 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까지 전부 다 적용한다니, 소규모의 음식점에서 부터 구멍가게에 까지 전부 다 적용하겠다고? 그러면서 적용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한다고?
(1) 어려움이 있는지 연구도 안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과 같은 꿈꾸는 소리를 하면서 법안을 발의하나?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지원을 하겠다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무슨 근거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월급을 팰요없이 너무 많이 받는 국회의원들이 연구도 없이 그냥 발의한 것인가? 그런 법안 보는 것 지겹다.
(3) 대표발의자 윤미향
- <윤미향 기소 내용엔…보조금·국민 성금 '내 돈 처럼’> 썼다는 사람이고,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는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 규제하기 이전에 본인부터 뒤돌아 보기 바란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윤미향 기소 내용엔…보조금·국민 성금 '내 돈 처럼' (2020-09-1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0091416153030553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https://news.jtbc.joins.com/html/807/NB12025807.html
* * * * * * * * *
2번 – 3번. 성희롱 - - 대표발의자 윤미향
3일 - 2.
[21147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Z2A0M1R2M1T1H1P5U1C5H1Y5E9L6
== 이 법안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자체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조사방법이나 외부기관에의 위탁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근로자등의 동의를 얻게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가해자의 범위를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나 양산하면서, 사업주 더 옥죄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성희롱 조사라 해서?
(1) 무슨 근거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월급을 팰요없이 너무 많이 받는 국회의원들이 연구도 없이 그냥 발의한 것인가? 그런 법안 보는 것 지겹다.
(2) 대표발의자 윤미향
- <윤미향 기소 내용엔…보조금·국민 성금 '내 돈 처럼’> 썼다는 사람이고,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는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 규제하기 이전에 본인부터 뒤돌아 보기 바란다.
(참고:
* 윤미향 기소 내용엔…보조금·국민 성금 '내 돈 처럼' (2020-09-1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0091416153030553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https://news.jtbc.joins.com/html/807/NB12025807.html
3일 - 3.
[21147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E2W0G1H2R1W1A1K5V8H0X8R4D7N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짧은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일용직 노동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까지 해서 일하게 하면, 도대체 하루 중에서 몇 시간 일할 수 있다는 것인가?
(2) 무슨 근거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월급을 팰요없이 너무 많이 받는 국회의원들이 연구도 없이 그냥 발의한 것인가? 그런 법안 보는 것 지겹다.
(3) 대표발의자 윤미향
- <윤미향 기소 내용엔…보조금·국민 성금 '내 돈 처럼’> 썼다는 사람이고,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는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 규제하기 이전에 본인부터 뒤돌아 보기 바란다.
(참고:
* 윤미향 기소 내용엔…보조금·국민 성금 '내 돈 처럼' (2020-09-1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0091416153030553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https://news.jtbc.joins.com/html/807/NB12025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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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4.
[211477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F1A1O2A2V2H1D3M5I3L0W2B5V0A7
== 이 법안은
(1)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으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2) 20여년 오랜 기간 경과돼 어가하락에 대한 피해확인 및 증빙이 불가함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어업별 손실액 산출을 전문기관이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본 법안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년 전 사건이라 하면서, 아직도 보상이 안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바꾸어서 새삼스레 보상 기준을 바꾼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2) 전문기관이 어업별 손실액 산출할 수 있게 한다고라?
혹시,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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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7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C2R0P2S0I7P1V4D0P1B3V3F2W7N8
== 이 법안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1년 이후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연차휴가 (15일 유급휴가)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이유는 대법원 판결과 일치하게 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