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와 미국의 위선적인 거짓말/美국방부 고위 간부 “미 국방부는 세계 최대 관료주의 집단”

[김덕신]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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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와 미국의 위선적인 거짓말

이래경 | 기사입력 2022/04/20 [14:03]

*Common Dreams는 지난 3월 23일 홈페이지에 크리스 해지스의 ‘전쟁범죄와 미국의 위선적인 거짓말’이라는 글을 공유했다. Common Dreams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뉴스 웹사이트이다. 


글을 쓴 크리스 헤지스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로 뉴욕타임스에서 15년간 외신기자로 일하면서 중동 지국장과 발칸 지국장을 역임했다.


‘다른백년 이래경의 격동 세계’에 게시된 ‘전쟁범죄와 미국의 위선적인 거짓말’ 한글 번역본을 아래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라크 전쟁을 위해 정치 로비를 하고 중동에서 20년 동안 진행된 대학살을 확고하게 지지했던 조 바이든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전범으로 낙인찍은 것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도덕’으로 포장된 위선적 거짓의 또 다른 예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누가 어떻게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로 재판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미 문서로 밝혀진 중동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든과 같은 정치인은 상대를 적으로 악마화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푸틴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제로(0)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바이든 등)도 정의의 재판에 푸틴처럼 직면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지W. 부시, 딕 체니, 도널드 럼즈펠드, 리카르도 산체스 장군, 조지 테넷 전 CIA 국장, 제이 바이비 전 장관, 어시스트 애티 그리고 고문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존 유 장군 등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공범-Collateral Murder’ 영상에서 2명의 로이터 기자를 포함하여 민간인을 사살한 헬리콥터 조종사 등이 상기 지도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듯이, 미국 국내에서도 이러한 범죄를 폭로하는 인사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줄리언 어산지는 미국 시민이 아니며 그의 위키리크스 사이트가 미국 기반 출판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국의 전쟁범죄를 공개한 혐의로 미국 간첩 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런던의 악명높은 보안교도소에 수감 된 어산지는 175년 형을 선고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막기 위해 영국 법원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적용되는 규칙과 별도로 미국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푸틴에 의해 심하게 검열되고 있는 러시아 언론을 위해 흘리는 서방의 악어눈물은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언론인(어산지)의 곤경을 무시하면서, 미국 사회의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언론의 자유와 진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허풍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정의를 요구한다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파키스탄에서 미국이 행한 침공, 점령, 공습으로 사망한 백만 명(그중 40만 명이 비전투원)에 대한 정의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과 기반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부상을 입거나 병들거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시작되고 지속되는 전쟁에서 사망한 수만 명의 군인과 해병대, 그리고 부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시절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필리핀, 리비아, 시리아에서 실향하거나 난민이 된 3,800만 명에 대한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브라운 대학교의 왓슨 국제 및 공공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9.11 공격과 관련이 없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이 벌린 전쟁범죄로 인해 죽고, 다치고, 집을 잃었고, 그들의 삶과 가족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누가 그들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까?


전범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노력은 미국 의회, 법원, 언론 그리고 두 정당(민주당, 공화당)에 의해 거부 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후 법에 따라 ‘침략 범죄전쟁’으로 정의된 선제적 전쟁의 설계자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차단 된 것에 항의하면서 미국 시민의 헌법권리센터는 독일법원에 미국 지도자들에게 총체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관타나모와 아부 그라이브와 같은 흑인 지역에서 고문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제네바 협약위반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관련 법을 집행하고, 미국의 전범들에게 책임을 묻고, 전쟁범죄에 속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에만 도덕적 분노를 표출합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지역의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병원, 학교 3곳, 기숙학교 등 민간시설을 공격한 러시아를 규탄하며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공격의 긴 목록에 기록되었다“고 공언했습니다. 블링컨은 베스 반 샤크 미국 글로벌 형사사법 특별대사에게 “전범을 조사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돕도록” 국무부의 노력을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전쟁을 저지른 미국 행정부는 자신들이 조작하는 거짓말에 근거한 집단적 위선으로 우크라이나로 대규모 무기의 공급과 운송을 정당화합니다. 대리전을 부추기는 것은 냉전의 특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영웅적인 레지스탕스 투사라면, 러시아만큼 야만적인 외세(미국)에 대해 용감하고 끈질기게 싸운 이라크인과 아프간인은 어떻습니까? 왜 그들은 동일하게 영웅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중동에서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한 사람들에게도 수천 개의 대전차 무기, 대전차 무기, 대공 무기, 헬리콥터, 스위치블레이드(Switchblade, 자폭 드론으로 일명 ‘가미카제 드론’)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론, 수백 대의 스팅어 대공 시스템,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 기관총과 수백만 발의 탄약? 미국 의회가 이미 우크라이나 군대에 제공한 12억 달러 외에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136억 달러 패키지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그다드, 키예프, 가자지구, 뉴욕시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모두 전쟁범죄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런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벌이는 전쟁범죄는 계산되지 않으며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희생자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규칙 기반 세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위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베트남과 이라크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해 수행한 폭격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심을 공격한 행위 그리고 9.11 테러를 당한 세계무역센터 사이에는 도덕적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 거대빌딩에서 발생한 대량죽음과 불덩어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인 전 세계에 남긴 결과입니다. 우리의 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그다드, 키예프, 가자 지구, 뉴욕시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모두 전쟁범죄입니다. 3월 19일 현재 최소 112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살해된 것은 잔혹한 일이지만,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 공격 중에 551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살해된 것도 잔학행위입니다. 대규모 기아와 콜레라 전염병을 초래한 사우디 폭격과 봉쇄로 지난 7년 동안 예멘에서 230,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자 지구와 예멘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요청은 왜 묵살되었습니까? 이를 준수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 상상해보십시오.


전쟁범죄는 동일한 도덕적 판단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질서에는 이것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방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전 세계의 백인 유럽인을 위한 표준세트와 비백인용 표준세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모인 유럽과 미국의 자원봉사자를 영웅으로 만들었으며, 중동에서 외국인 점령군과 싸우는 저항단체에 합류한 서방의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로 범죄화했습니다. 


물론 푸틴은 자국의 언론에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필자의 친구이자 동료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하고 신체를 절단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번 달에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81명의 대량 처형을 지시한 사실상의 사우디 통치자 모하메드 빈 살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뉴욕타임스의 특파원으로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취재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적어도 동맹국들이 민간인에 대해 산업용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쟁범죄라는 합의 기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독일, 미국, 영국은 도시를 가차 없이 폭격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 주택의 5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100만 명의 독일 민간인이 폭격으로 죽거나 다쳤습니다. 750만 독일인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드레스덴, 함부르크, 도쿄에 대한 폭격으로 도쿄에서 90,000명 이상의 일본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폭격 또는 지역폭격 전술로 129,000명에서 226,000명 사이의 목숨을 앗아갔고(대부분이 민간인), 대량 학살과 테러로 상대국 국민의 사기를 꺾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바르샤바, 코번트리, 로얀, 난징 및 로테르담과 같은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전쟁의 지도자들은 모두 전범이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전쟁에서 민간인은 합법적인 목표물로 간주 되었습니다. 1965년 여름, 당시 국방부 장관인 로버트 맥나마라는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사이공 북부의 폭격을 하노이 정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행히 죽기 6년 전의 맥나마라는 대부분 전범과 달리 자기성찰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전쟁의 안개(Fog of War)’에서 인터뷰한 그는 베트남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공군 장군인 커티스 르메이는 일본 민간인을 공격의 표적으로 한 것에 대해 깊이 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나마라는 영화에서 “르메이 장군은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면 우리 모두 전범으로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르메이 장군은 자신의 편이 졌다면 그가 하는 일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면 부도덕하고 당신이 이기면 부도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한국전쟁 중 전략항공사령부 사령관이 된 르메이 장군은 한국의 민간인 목표물에 수 톤의 네이팜 탄과 화염 폭탄의 투하를 지시했으며, 추정에 따르면 3년 동안 한국 인구의 20%가 사망했습니다. 산업적 살인으로 현대전쟁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대량 학살입니다. 그것은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살인을 영속시키는 방대한 관료적 구조에 의해 관리됩니다. 무기, 군수품, 탱크, 비행기, 헬리콥터, 전함, 잠수함, 미사일 및 대량 생산된 보급품의 꾸준한 흐름을 생산하는 중공업과 철도, 선박, 화물기로 군대와 군비를 운송하는 군용 트럭 등 기계화된 운송 수단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것은 전면전을 위해 산업, 정부 및 조직 구조를 전면적으로 동원합니다. 정보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앙 집중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군부대 출신의 전문가, 민간인 전문가, 유능한 학계, 언론 등에 의해 대중들에게 합리화된다.


전면적인 산업전쟁은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존의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이를 공포, 증오, 그리고 근절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로 대처합니다. 산업전쟁은 진실이나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것은 공감의 뉘앙스를 없애고 우리와 그들이라는 유치한 이분법적 사고로 대체합니다. 그것은 경쟁적인 이야기, 아이디어 및 가치를 지하로 몰아내고 시민 담론과 토론을 봉쇄하는 이른바 애국적 국가구호로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것은 인간 진보의 피할 수 없는 행진이라고 선전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를 핵전쟁으로 인한 대량말살에 점점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듭니다. 순진한 젊은 신병과 속기 쉬운 대중에게 엉터리 신화를 팔려는 군대와 대중매체의 열렬한 노력을 통하여 개인적 영웅주의의 개념을 조작해 냅니다. 그것은 산업화한 사회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알프레드 카진이 경고했듯이 전쟁은 “기술산업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뉘른베르크 법정의 나치 집단이나 라이베리아, 차드, 세르비아, 보스니아의 지도자 등 전쟁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실제 행위와 상관없이 전쟁에서 지고 미국의 적이라는 이유로 처벌됩니다. 반면에 예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통치자들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또는 그보다 한 세대 더 앞선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미군 및 정치 지도자들은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오스. 500명의 비무장 베트남 민간인이 미군에 의해 사살된 미라이 학살(1968년 3월 16일 남베트남 미라이에서 발생한 미군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 대량 학살)과 같이 우리가 저지르는 잔학행위는 공개적으로 상징적인 형을 선고받은 하급 장교라는 희생양을 찾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윌리엄 로우 캘리 중위는 미라이에서 살해를 저지른 혐의로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책임 있는 고급장교가 아닌 11명의 미군 병사들만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고문을 자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플랭클린 D.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 커티스 르메이, 헨리 트루먼을 포함하여 대량 학살이 자행된 전면전 시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리처드 닉슨, 헨리 키신저, 린든 B. 존슨,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조지 W. 부시, 데이비 퍼트레이어스,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등 저명인사들도 결과에 대하여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명예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대규모 전쟁의 대량 학살에 대한 정치인과 장군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듯이, 서방이 비난하는 전범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지 않는 것은 불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작가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는 다른 이들의 인간성 소멸이 육체적 소멸의 전제 조건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산업전쟁이 가져오는 죽음이라는 기계(전쟁 기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과 장군의 파괴적인 분노를 장난처럼 취급하는 반면에, 이러한 광기를 비난하면서 법의 지배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공격을 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전쟁산업용 무기 시스템은 미국의 현대적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현대 무기의 치명적인 기량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우상숭배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종말론적인 자기희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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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고위 간부 “미 국방부는 세계 최대 관료주의 집단”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4/20 [12:17]

“미 국방부는 세계 최대의 관료주의 집단이다.”

미 공군 및 우주군의 첫 번째 최고 설계책임자를 맡았던 프레스턴 던랩이 미 국방부를 관두면서 이처럼 말했다.

던랩은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미 국방부의 혁신 속도가 너무 느려 중국 등 적들에게 기술 우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던랩까지 포함해 미 국방부의 혁신 속도를 문제 삼으며 사직한 국방부의 고위 간부는 반년 사이 세 명에 이른다. 

던랩은 존스홉킨스대학 응용물리학 연구소 국가안보분석 책임자로 일하다 2019년 국방부에 합류해 공군 및 우주군의 기술 개발 및 혁신 총괄 업무 등을 맡았다.

던랩은 19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에 올린 사임 성명에서 “정부가 뭔가를 만들어 낼 때쯤이면 너무 자주 쓸모없는 것이 된다. 어떤 기업도 이런 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던랩은 “사임서를 쓰는 동안 국방부에서 전화선이 끊어졌다는 알림을 받았다. 2022년에 전화선이 끊어졌다”라며 미 국방부의 실태를 꼬집었다. 

던랩은 “국방부는 데이터, 분산 컴퓨터 처리, 소프트웨어, AI,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국내 민간 부분에 뒤처져 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미 국방부에서 고위 기술 담당자가 국방부의 느린 혁신 속도를 비판하며, 연이어 사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스 차일런 미 공군 초대 소프트웨어 책임자는 지난해 10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에 지고 있다며 사임했다. 차일런은 사임하면서 “15~20년 뒤에는 미국이 중국과 싸울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미 국방부의 관료주의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달 초 사임한 데이비드 스피크 국방부 최고 데이터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펜타곤(미 국방부)은 인공지능, 기계학습, 양자 과학 등 첨단기술이 뒷받침하는 군사 도구를 개발하는 적들에 대항하는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들의 우려를 미 국방부 고위 간부도 인정한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브라운 미 국방혁신부대 국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채택하는 속도가 느린 것은 눈에 띄는 약점”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 나라의 군대를 운영하며 국가를 보호하는 일을 한다. 미 국방부의 현실을 꼬집은 고위 간부들을 통해 미국 군사력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http://www.jajusibo.co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