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아내와 생이별…가난한 나라라고 위법하게 내쫓는게 법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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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119998.html?_fr=tw#cb

“아내와 생이별…가난한 나라라고 위법하게 내쫓는게 법치인가”

우즈베키스탄 출신 쇼키로프 에르킨존(30)은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아내 쇼키로바 오이디노이(21)와 생이별을 했다. 아내가 학교 쪽 압박에 못 이겨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올랐기 때문이다. 에르킨존은 “이번 일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에르킨존은 2017년 처음 한국에 왔다. 경상국립대에서 정치외교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2020년 학위를 취득한 그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일을 하다가 구직 비자를 받아 지난 8월 한국에 다시 왔다. 전공 관련 일자리를 찾으며 박사과정에 지원해 입학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10월 결혼한 아내 역시 지난 9월 조건부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아내 역시 한국어를 배운 뒤 학위를 따서 함께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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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오이디노이는 한국 체류에 필요한 은행 계좌 잔고(1천만원)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신대에서 제적됐다. 그는 7월3일부터 10월5일까지 ‘유학 경비’ 명목의 은행 계좌 잔고를 규정대로 유지했지만, 조사 당시인 11월6일에는 이 돈을 인출한 상태였다.
에르킨존은 “학교는 우리에게 ‘잔고 3개월 유지’를 강조했는데, 학생들은 이 돈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우리를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하는 외국인’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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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킨존은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에르킨존은 “한국에는 법이 있다. 은행 잔고가 부족하면 규정을 통보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된다. 계좌 예치금을 인출했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도 없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학교가 유학생을 공항으로 데려가 강제출국시키는 게 이 나라의 법치주의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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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당한 연수생들이 잔고 기준에 대해 학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신대는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할 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안내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들 상당수가 예치했던 돈을 중도에 인출해 사용했다. 한신대는 나중에 잔고 유지 기간이 ‘3개월’이란 사실을 통보받고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출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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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자신들을 협박해 강제로 귀국길에 오르게 했다는 것이다. 입국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은 어학연수생용 3개월짜리 조건부 비자를 받았고, 만료 기간은 학기가 마무리되는 12월20일 전후다. 하지만 이들은 기숙사에 있는 짐조차 챙기지 못한 채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신대는 이후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 등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쀽댝]

기사를 읽고 댓글 쓰는 거임?

[ACAI BOWL]

한신대 뭐 돼?? 미쳐돌아가네

[무슨일있어도제출했다]

제발 이걸 옹호하지말자 적법하게 제적 조치만 했으면 됐지 어떻게 사기납치를 하는게 맞아? 한국인 학생도 그럼 기숙사비 밀린 학생 용역 서서 방에서 강제로 끌어내도 되겠네? 우리나라 지금 헌법상 민주주의야 군부독재국가 아니라고

[무슨일있어도제출했다]

법법법 하는데 사기치는건 합법이고, 범죄혐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그사람들이 잔고증명을 당장 내일 할수 있을지 어떻게 앎? 기사를 읽어봐 학생들한테 문제를 통보하지도 않았어)을 체포권한도 없는 사설용역써서 신체의자유를 침해한건 적법이고?

[아웅드뎌...]

학교가 정부기관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강제출국 시켜... 지들이 출입국관리 공무원임...? 강제출국을 명령해도 그건 출입국관리국이 결정할 일이지 대학측이 지레 겁먹고 외국인 학생들 납치한거잖아. 지들이 경찰이야 뭐야...?
저게 법치였으면 공무원들이 행정처리 했을 문제임. 근데 그냥 공권력 가지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일개 사설 학교가 강제출국을 한거잖아. 당연히 잘못된거지.

[둘시네아크리스틴]

학교가 잘못알려줘놓고 한번 걸리면 다시는 외국인 학생 못 받을까봐 문제 없애려고 속이고 강제출국 시켰다는거 아니야. 학교 제정신임? 지네가 법무부야?

[삐약삐약삐약삐약이]

법치국간데 왜 사법기관도 행정기관도 아닌 사립‘학교’가 학생들을 강제추방해ㅋㅋㅋㅋㅋㅋ 그럴 권한 누가 쥐어줬는데ㅋㅋㅋㅋㅋㅋㅋ 저 학생들보고 왜 법대로 안하냐 따질거면 학교는 왜 법대로 안해? 이걸 어떻게 옹호하냐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