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7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정치/외교 ]1.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간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됨- 이 홍보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룬 것을 두고 김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함   2. 여야는 30일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잠정 합의함   3. 정치권이 한 해 6700만건(2015년)의 민원이 제기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손을 대고 있음- 2000년 통합·개편된 현재 건강보험은 복잡한 건보료 계산 방식 때문에 저소득층이 건보료를 더 부담하거나 은퇴·퇴직 후 건보료가 두 배로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4. 20대 국회 시작부터 몰아친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파문 탓으로 며칠 새 여의도 보좌진 24명이 증발함   5. 미국이 대북 인권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함- 김정은을 포함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10명 정도가 우선 제재 대상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확충펀드 관련 논란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대책이라고 해명함   2.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림 -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의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부는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함   3. 서울시가 영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잇따른 제동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 행자부는 지난 2월 1차 심사에서 충무로에 유사 중복시설이 많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수익창출 방안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구함   4.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184명에 대해 서울세관에 특별분석팀에서 탈세여부를 분석중으로 조만간 기획조사에 돌입할 예정임   5. 국산 우주 로켓 개발이 2017년 12월로 예정된 시험 발사체 발사를 10개월 연기한다고함- 시험 발사체는 2010년부터 1조9572억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3단형 한국형 우주 발사체의 시험 모델로, 정부는 2020년 본발사에 앞서 내년 12월 시험용으로 75t급 액체 엔진과 7t급 액체 엔진을 하나씩 단 2단형 시험 발사체를 먼저 쏘아 올릴 계획임     [ 경기종합 ]1. 5월 경상수지 흑자액이 한달만에 100억달러대로 회복되며 올들어 최대 월간 흑자를 기록함   2. 국내 법률시장이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3단계 개방됨에 따라 한국 로펌과 EU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할 수 있게됨- 국내 로펌과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로펌 간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해졌음   3. 검찰 롯데그룹 수사가 ‘일본 롯데’의 두꺼운 벽에 막혀 고전 중임- 일본의 롯데 계열사들은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사법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4.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 롯데홈쇼핑 채널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부처 공직자가 수사를 받는 건 처음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됨   5. 롯데·LG그룹에 이어 SK도 카셰어링 사업에 진출함- 돈이 되자 대기업들이 앞다퉈 이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SK의 카셰어링 사업은 그룹과 별개로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진행함   6. 삼성물산이 '매각설'에 휩싸였던 주택사업 부문을 팔지 않는 대신 원가절감 등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별도 사업부서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임   7. 엘지유플러스(LGU+)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3개월 동안 참여할 수 없게됨-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넸다고함   8. 삼성물산이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법인과 9294억원 규모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함- 올해 그룹 공사와 해외 수주 물량을 통틀어 단일 건으로는 최대 금액임   9.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지 않을 전망임- 올 초와 시장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내년 상반기까지 제4이통 예비사업자들의 준비 상황과 시장 움직임을 살펴 재공고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임   10. 하반기부터 근무시간 외 카톡,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사라질 전망임-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 경제5단체등은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관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힘     [ 금융/부동산 ]1.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한계가구가 134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고령화 진전과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임대수익을 겨냥해 더 많은 빚을 내어 주택을 사면서 이들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음-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의 어려움도 만만찮지만, 전월세 매물로 나오는 셋집들이 안고 있는 가계부채 위험도에 빨간불이 켜진 셈임   3.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지고,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집단 대출 부실 가능성이 나타남- 중소형 건설사의 연대보증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 건설사가 연쇄부도 사태를 맞을 경우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4.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 재산을 팔아도 가계부채를 다 갚을 수 없는 부실위험가구가 현재 111만가구에서 117만가구로 6만가구 늘어난다고함   5. 올 연말 출범을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연 0.8%포인트 높은 예·적금 상품을 출시할 전망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를 우대하는 신용대출 상품도 내놓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실질적 수수료 부담을 현행 2%대에서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6.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설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주 주가가 지난달 30일 심하게 요동쳤다고함- 이날 삼성그룹주 시가총액은 장중 309조원까지 증가했다가 297조원까지 떨어져 하루 새 12조원이나 출렁거림     [ 해운/교통/자동차 ]1.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를 중심으로 국내 조선사 노조들이 잇달아 파업을 준비함-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채권 만기연장 불허 등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실제로 정부는 이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했지만 대형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0~1,500톤급 관공선 10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기로함-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는 중소조선사에 관공선을 발주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임   3. 한국산업은행이 분식회계로 작성된 실적을 토대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함- 대우조선해양이 7월초 소난골 드릴십 10억달러가 인도되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9월 만기인 4천억원 상환부터 나쁜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함     [ 사회종합 ]1. 경찰이 이우환 화백에게 위작 의혹이 있는 13점중 4점만 가짜라고 진술해달라고 회유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됨   2. 할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이 잭블랙에 이어 MBC '무한도전'에 출연한다고함- 맷데이먼은 오는 7월 8일 영화 '제이슨 본' 홍보차 내한, '무한도전'측과 녹화를 진행할 예정임   3. 지난해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한 제주도 카지노의 불법 성(性) 접대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남- 게임칩 30만(5300만원)∼50만장(8900만원) 교환 시 삼류 여배우 또는 모델과 1박∼2박3일간 성 관계를 갖는 식으로 234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함     [ 국 제 ]1. 2016년 환태평양훈련이 30일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시작됨-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한국, 중국 등 총 27개국, 2만 5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해상 전투력’을 과시하며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임   2.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한다고 30일 밝힘   3.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렉시트가 만든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영국의 경제 성장세에 해를 입힐 것이고 유럽연합(EU)이나 다른 세계 경제에도 같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함   4.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IHS 오토모티브가 브렉시트로 2018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이전 예상치보다 280만여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영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가 늘어 영국산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임   5. 오레오 쿠키 제조사인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 122년 전통의 초콜릿 업체 허쉬에 인수를 제안했지만 허쉬가 만장일치로 거절함- 지난 29일 종가 기준으로 허쉬의 시가총액은 210억달러, 몬델리즈의 시가총액은 690억달러임   6. 일본은 2015년 국세조사(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체 인구에서 만 65살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무려 26.7%로 올라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은 65살 이상 노인이라고함   7. 마약상은 죽여도 좋다며 강력한 단속을 약속한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마약상과 중독자들의 자수가 잇따르고 있음- 두테르테 당선 이후 60명 넘는 마약범죄 용의자가 경찰 단속 중 사살된걸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300명이 자수함     [ 궁금한 이야기 ]1.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온라인 환급신청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환급 대상 품목은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이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구매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만 가능함   2. 소비자물가가 지난 5~6월 2개월 연속 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전철료(15.2%), 시내버스료(9.6%), 상수도료(2.8%) 등 일부 공공요금이 급등해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높이고 있음   3. 현역 군인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됨- 남성 동성애자를 위한 게이앱에 성행위 파트너를 찾기 위해 다수의 남성들이 현역 군인이라며 군복 착용 사진과 글들을 올려놓고 있으며, 군형법 92조 6에 따르면 군인 또는 준군인은 동성 간 성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