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엘르가든 처돌이
100억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범, 항소심서 7년6개월로 ‘감형’
100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서 7년 6개월로 감형됐다.수원지법 형사6-3부(재판장 이종문)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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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서 7년 6개월로 감형됐다.수원지법 형사6-3부(재판장 이종문)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혐의 중 7명의 피해자 건에 대해선 기망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반대로 1심 때 무죄로 판단됐던 2건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고지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 규모와 액수는 줄었다. 1심 때는 피해자 206명, 피해 액수 128억여원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봤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964478&code=61121311&sid1=soc&cp=nv2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를 쳐도 7년만 참으면 50억!!!
첫댓글 ㅋㅋ
70년도 모자른디ㅡㅡ
판사가 당해야 정신차리지..
이야 연봉이 얼마야 한탕 치고 감방 가는게 더 꿀인 사회가 있네
미쳤나
나같으면 돈 챙기고 걍 깜빵살다나옴ㅋㅋㅋ
????
ㅋㅋㅋㅋㅋㅋ개어처구니가없네
70년 아니고? ㄷㄷㄷ
나도 사기쳐야겠다 ㅋㅋ걍 사기안치면 바보네 ㅋㅋㅋ
ㅋㅋㅋㅋ와…..대단하다!
지랄하네
판사돈도 주자
감형? 하...
7년에 100억이면 나도가겠다
ㅅㅂ 7년살고 100억벌기 아주 개꿀이다 에휴 이러니까 오만놈들 다 사기치고다니지
7년에 50억ㅋㅋㅋㅋ 나도 할래!!!
7년 일하고도 50억 못 버는데 ㅋ
와 ...
이러니 사기를 치지. 사기 치고 몇년 살다오면 되는데
피해자가 206명인데ᆢ
내 전 집주인도 곧 재판인데.. 형량 줄어들면 너무 빡칠거 같아 후..
와....
사람이 죽었는데..
와 ^^ 깜빵 있을만 하겠다 ^^ 계속 판치겠네 ^^?
당해봐야..저런판결이안나오나
ㅋㅋㅋㅋㅋㅋㅈ같은 판결
첫댓글 ㅋㅋ
70년도 모자른디ㅡㅡ
판사가 당해야 정신차리지..
이야 연봉이 얼마야 한탕 치고 감방 가는게 더 꿀인 사회가 있네
미쳤나
나같으면 돈 챙기고 걍 깜빵살다나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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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개어처구니가없네
70년 아니고? ㄷㄷㄷ
나도 사기쳐야겠다 ㅋㅋ걍 사기안치면 바보네 ㅋㅋㅋ
ㅋㅋㅋㅋ와…..대단하다!
지랄하네
판사돈도 주자
감형? 하...
7년에 100억이면 나도가겠다
ㅅㅂ 7년살고 100억벌기 아주 개꿀이다 에휴 이러니까 오만놈들 다 사기치고다니지
7년에 50억ㅋㅋㅋㅋ 나도 할래!!!
7년 일하고도 50억 못 버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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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사기를 치지. 사기 치고 몇년 살다오면 되는데
피해자가 206명인데ᆢ
내 전 집주인도 곧 재판인데.. 형량 줄어들면 너무 빡칠거 같아 후..
와....
사람이 죽었는데..
와 ^^ 깜빵 있을만 하겠다 ^^ 계속 판치겠네 ^^?
당해봐야..저런판결이안나오나
ㅋㅋㅋㅋㅋㅋㅈ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