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원주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해 구국도(삿갓봉-가파르고 꾸불꾸불한 국도)로 이륜차가 우회함에 위험하고 부당하므로 전용도로해지 요청을 2개월전에 민원접수하였습니다.
<br>
<br>
'이륜차는 위험해서 안되니 구국도를 이용해 달라'는 답변을 등기로 받고나서
<br>
<br>
'그렇다면 전용도로와 구국도 중 어디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담당자에게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서 다시 정식 민원으로 전용도로해지요청의 이유와 어떤것이 지역사회를 위하는것이며 어떤것이 이륜차에게 진정위험한지 설명하였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어제 등기로 답변이 왔습니다만
<br>
<br>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에 적합하고 우회도로가 확보되어있음'이라는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br>
<br>
도대체 구국도와 전용도로 중 어디가 이륜차에게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왜 답변이 없을까요?
<br>
<br>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알바없고 그저 구국도가 있으니 그리로 가라'는 뜻으로 밖엔 들리지 않습니다.
<br>
<br>
전용도로설정권은 해당 국토관리청이 쥐고있고 경찰청은 전용도로에 이륜차진입금지시키고 있으니 두 기관 중 한곳만이라도 해지해주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 봅니다.
<br>
<br>
두 곳 모두 문 두드려 보았지만 자기네들의 업무집행범위만 고수하고 있으니..
<br>
<br>
두 번 다시 원주나 여주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 -->
첫댓글해당청은 전용도로가 되고 안되고의 지정에만 관여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의 한 항목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가 못 다니게 하는 항목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도로의 조건이 되면 자동차 전용도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륜자동차가 통행이 되게끔 하는게 중요한듯 싶네요.
장관과 경찰청장간의 전쟁이 나면 대부분 장관이 TKO패 하는 것 같아요.. 암튼 경찰청은 고속도로등에 대한 이륜차 통행허용은 경찰의 최고의 자존심으로 여기는 것 같구요.. 운전면허와 학원간의 어떤 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권력의 존재가 국민에게서 나왔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단결!
첫댓글 해당청은 전용도로가 되고 안되고의 지정에만 관여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의 한 항목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가 못 다니게 하는 항목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도로의 조건이 되면 자동차 전용도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륜자동차가 통행이 되게끔 하는게 중요한듯 싶네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힘을 모으는 수 밖에요..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고요. 한사람만 민원을 제기 하지말고요. 되는 날까지.....
이 사항은 개인적 생각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국민이 더 안전한 길로 가겠다는데....더 위험한 길로 가라는데....생명권, 행복권, 도로선택권 등을 판단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미시령 터널도 여러분의 힘에 의해 통행이 되었습니다. 노력합시다.
장관과 경찰청장간의 전쟁이 나면 대부분 장관이 TKO패 하는 것 같아요.. 암튼 경찰청은 고속도로등에 대한 이륜차 통행허용은 경찰의 최고의 자존심으로 여기는 것 같구요.. 운전면허와 학원간의 어떤 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권력의 존재가 국민에게서 나왔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