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열차 무임승차 걸려도 버티는게 장땡?(feat. 표를 검사할 인력을 정부에서 줄인덕에 나타난 역효과임)

[계란한판 여시]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823174711133

지난달 A씨는 고향인 부산에 가기 위해 티켓을 구입하지 않고 KTX를 탔다가 승무원에 적발됐다. 승무원은 규정대로 정상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라고 했지만 A씨는 "돈이 없다"며 버텼다. 결국 철도사법경찰대까지 끌려간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부정승차는 90만4,966매로 금액으로는 143억4,400만원에 이른다. 2008년 11만4,310매였던 무임승차는 지난해 20만8,975매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6월까지만 이미 15만390매가 적발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30만매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임승차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티켓을 낼 경우 전철은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 무궁화호나 KTX 등은 최대 10배의 부가운임을 현장에서 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계속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 사안은 철도사법경찰대로 넘어가고 무임승차객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경범죄를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결국 규정대로 부가운임을 낸 사람보다는 안 내고 버틴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셈이다. A씨의 경우도 무임승차 적발로 정상요금(5만7,300원)의 10배인 57만3,000원을 부가운임으로 내는 것이 맞지만 안내고 버틴 결과 10만원만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는 무임승차 승객들이 늘어나자 국토부는 끝까지 부가운임을 받아내기 위해 체납세금처럼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점을 감안해 법안을 검토한 지는 꽤 됐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하느냐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아직까지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무임승차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등에 대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임승차는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라며 "현행 유료도로법처럼 통행료 미납시 강제징수를 위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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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근무지에서 근무할 적에 무궁화호 정기승차권 끊어서 출퇴근 했었음.

원래 기차타기전에 승차권 검사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걍 단말기만 가지고 특정 승차구역에만 승차권 검사만 하고

제대로 안하는 듯...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 그럴수 밖에 없겠지만.

이점을 악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음....

특히 무궁화호는 4번 스넥코너에 앉는 사람들은 검사하지도 않음.

이걸 노리고 4번칸으로 몰린 사람들 꽤 많음.

[한자와 나오키]

내가 한번 댓글 쓴 적 있는데 예전에 대구에서 실습다닌다고 구미언니 집에서 통학한적 있음
새마을호로는 한코스 무궁화호로는 좀 더 가는데 평일에 한가한 시간엔 표 검사 잘 안함
나도 유혹을 느낀 적 있지만 새가슴이라 항상 표 구입해서 다녔음
그러다 토욜날 실습이 잡혀서 기차탔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엄~~청 많았음
공무원시험이랑 겹쳤나해서.. 승무원이 서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표 검사하는데 내 주변에 표 안끊은애가 진짜 많았음;;
대부분 다 죄송하다고 인사치레로라도 승무원에게 굽신거리는데 한 냔이 당당하게 표 내미는데 보니까 표 귀퉁이가 찢어져있었음 그 날짜 써있는 곳이;;; 자기가 급하게 메모할게 있어서 여기다 메모

[한자와 나오키]

하고 그 종이는 어따 뒀는지 모르겠다나? 이게 말이야 똥이야? 근데 누가봐도 그 표가 너덜너덜 거지같았음
승무원 언니가 빡치는거 억누르면서 죄송하지만 이 표는 날짜가 안 찍혀서 확인 할 수가 없다고 영수증이나 다른 건 없냐니까 계속 미친년이 끝까지 오늘 표 맞는데여? 하면서 우기는 것임
결국 뭐로 조회하니까 그게 한달전 표인가 나오더라ㅋㅋㅋ
걔 엄청 자주 마주쳤었는데 한달동안 표 안끊고 탔나봄
승무원 언니가 다른 애들은 즉석에서 뭐라고 하고 표 끊어줬는데 걔는 빡쳤는지 끌고 어디론가 갔음
10배 과징금 물렸음 좋겠다~~~~

[계란한판 여시]

요즘엔 표 안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 내야해. 나도 며칠전 출장차 남원에 가려고 기차표 끊었는데,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작 돈내고 표끊은 일부 승객들이 못타서 불만을 나타내자 바로 승차권 검사하더라고..이날은 내일로 학생들도 제밥 많았는데 알고보니 내일로를 가장한 무임승차자들이 정말 많았음.

[조니니니니니]

서잇는사람들한테ㅡㄴ 안하던데ㅠㅠ 꼼꼼히했으면좋겠다

[계란한판 여시]

때 지난 표나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관리가 안된다고 없앤걸로 알아.

[한자와 나오키]

아 갑자기 무안했던거 기억난다
급하게 역 도착해서 보니까 출발시간 5분전인가 해서 표 발권이 안됐음 넘 급해서 일단 기차타고 열차까페에 가서 승무원 좀 불러달라고 했음 표 끊어야하니까.. 1.5배 더 낼 의향도 있었음 내 탓이니까
근데 열차까페에서 일하는 분이 나보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음 한정거장이었음 (30분거리) 말해줬더니 웃으면서
어휴~~ 그냥 이번은 넘어가드릴테니까 담부턴 꼭 끊어서 타세요 이랬음
난 그걸 믿고 연신 고마워하며 커피사서 마시며 놀고 있었는데 승무원이 들이닥침 나보고 표 검사해서 내가 설명하려는데 말 끊으면서 과징금 물림ㅋㅋ 그건 그렇다치는데 열차카페 언니 계속 내 시선 피했음 우씨

[한자와 나오키]

내가 불러달라고 할 때 불러주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왜 해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ㅠㅠ

[물통]

아닠ㅋㅋㅋㅋㅋㅋㅋㅋ그게 자기가 봐줄수 있는 일인가.... 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ㅠㅠ어휴

[메콩]

222 나 한번도 표검사받은 적이 음써서 그냥 원댓언니처럼 빈자리 앉은 사람만 검사하는줄!
그냥 쓱보고 지나가심!

[호key포key]

아 진짜? 어쩐지 나는 왜 일일이 검사안하나 했다ㅋㅋ

[밀로잉]

나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

[봉구봉순]

이거 맞아! 우리 아부지가 승무원입니당 아저씨들 들고다니는 기계로 좌석 조회하고 승차권 발권 결제도 다 할수 있어용!

[재환맘]

44444444444444

[LuckyDog]

나도 이렇게 알고있어ㅋㅋㅋ

[오늘밤은어묵이무서워요]

나는 탈때마다 겁나 검사하던데..요즘 안타서 그런가

[카일리야]

저거도 교통 카드만들지

[머위요정]

나 내일로 갔을때 딱 2번 검사받음...;;; 그래서 뭐지? 왜 검사 안하는거지? 당황했었어ㅠ

[햄보케질꼬야..☆]

2 맞아 안하는게 아니여! !

[한국힙합변화의징조]

33다알아여승무원들은...ㅎㅎ자리마다표시다있으요

[멕시코두꺼비]

44 다알아ㅋㅋㄱ

[쿵짝쿵짝]

그럼 검사하고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철도경찰까지 갓을때 벌금이 너무적은게 문제네?? 버티면 오십만원 넘던게 십만원으로 확주니까 사람들이 버티는듯

[푸른발부비는멍청해마치너처럼]

이럴거면차라리예전처럼 지하철같이 하는게났다고봄. 우리어렸을땐 아빠 기차타고올때 표넣고 나오는거부러워서 기차타고싶었는데그게벌써 십오년전이네.....
암튼 차라리 표집어넣고드가야 기차탈수있게하는게났다고봄.

[푸른발부비는멍청해마치너처럼]

맞아맞아 나도가끔기차탈때 엄청아슬아슬이라...근데암튼내일로시즌되면 무임승차하는거더많이보이는듯. 그리고.내일로하는사람들 내자리라고하면 안째려봤음좋겠어.괜히자리뺏는느낌이야

[이건 꿈일꺼야..]

이런거 신고어디다해?누가 나공짜로탔어 이러면 가서 신고해버리게

[위즐리형제의신비한장난감가게]

나도 얼마전에 진짜 몇년만에 기차탔었는데 검사안하더라 무임승차해도 모르겠더라

[↖ ⊙▼ ⊙ ↗]

검사좀 열심히 해라 돈내는사람억울해서 타고 댕기겠나ㅡㅡ존나자주타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