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개막 ------------------------ ( 한미 FTA 의의와 과제 )
그동안 한미 양국이 끌어온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지난 4월2일 극적으로 타결되어 양국 은 새로운 안보경제협력의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발효까지는 양국 정부의 협정문 정식체 결과 국회비준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한미 FTA 채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한미 FTA는 대한민국 건국 후 1953년 한미 상호안보조약, 1965년 한일 협정과 맞먹는 역사적 사건임이 틀림 없다. 물론 이번 FTA로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농업, 의학, 문화분야 등의 피해와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의 고통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개선과 국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승패결과는 두고 볼일이지만 한일협정, 경부고속도로 건설, 월남파병, 한.칠레 FTA 채결 때 반 대를 뿌리치고 정부가 강행한 교훈이나,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채결한 캐나다, 멕시코가 많은 이득 을 보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는 초고속 국제화시대이며, 무한 경쟁시대이다. 머지않아 지구촌이 1일 생활권으로 변모 할 것이며, 종래의 생각과 생활방식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양질의 최고만 이 생존할 수 있다.
이번 한미 FTA 채결은 여러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으로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미 FTA 채결 로 중국 일본 아세안을 합친 것 보다 큰 연간 1조 7천억 불의 세계최대 시장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2006년도에 1조 8551억 불의 세계최대 수입대국이었다. 그런데 작년 우리의 대미수출은 중국 일본의 가격경쟁에 밀려 458억불에 머물렀다. 이번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관세 25% 면세를 비롯하여 대미 관세 평균 4.9%가 없어지면 중국 일본상품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섬유, 부품소재, 디지털 TV 등 수출이 활발해 질것이며, 통관절차도 종전 5일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가 매 년 1% 증가 예상과, 일본, 유럽연합(EU) 기업들이 무관세 혜택을 위해 한국에 연간 30억불 이상 투자 를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이 증가하면 고용도 창출되고 국민소득도 성장되며, 국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이익만도 연간 3조원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종래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을 포함한 새로운 포괄동맹 차원의 한미관계를 정립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미국과의 안보 혈맹관계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이번 협정으로 안보 와 경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차원의 21세기형 "신뢰동맹"인 포괄동맹으로 한미관계를 정립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FTA 채결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사이 샌드위치가 된 경제의 뉴프런티어(황무지) 를 선점하게 되어 동아시아에서 경제 허브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도 중국의 패권을 통 제하며 아시아에서 정치적 경제적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채결한 국가자긍심 은 물론 미래 국제화에 대비한 국민들의 선진의식 배양과 선진기술 경영방법, 글로벌 표준에 맞는 각종 제도, 체질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실행을 앞둔 과제들이다. 첫째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양국이 협상간 미 비점과 아직 상호 합의되지못한 쟁점은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보완하고,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60조원 이상을 농업부분에 지원했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경험을 살려, 취약부분과 계층에 대 해 불평이 없도록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보상과 지원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한다.
둘째, FTA가 미래의 대한민국 국익과 선진국으로 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도전이며, 최선의 선택 임을 국민과 국회에 설득시키고 전 국민이 적극 동참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셋째, 앞으로 국회 비준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FTA 문제로 분열된 국론 통합과 대선 과 총선에 정치적 투쟁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경제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비교우위의 법칙"에 의해 무역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증 가시킨다고 한다. 경제성장 대부분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번 한미 FTA 채결은 피 할수 없는 선택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며 큰 성과이다. 그러나 FTA채결은 국제화 시 대에 대비하여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지 결과까지 보장해 준 것은 아 니다. 평가와 성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제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해 이해 당사자와 정부 및 국민 모두는 힘을 합쳐야한다. 그리고 장차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 국가와 채결도 준비해야한다.
끝으로 이번 한미 FTA를 주도한 대통령의 결단과 국익을 위해 조금의 양보도 없이 철저한 준비와 협 상에 심혈을 기우린 모든 관련자들에게 충심으로 격려를 보낸다. < 불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