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생후 17일 아기 살해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

[귤토끼이]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51707

생후 17일 아기 살해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 낳고 같은해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이 얼굴과 몸에 올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불을 덮은 것만으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영아 질식사 등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 등을 알아보는 등

아동을 보호기관에 맡길 것도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슴도치의 수리수리]

에고... 낙태하지... 베이비박스 알아본거 그대로 하지...... 죄는 맞는데 안타깝다

[가넷과 겨울아이]

베이비박스로 보내지 그랬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