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 합헌</p><p> </p><p>위 판례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고 신체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p><p>24년 경정승진 문제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다가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p><p>해당 부분 선생님 강의 다시 들어봐도 전자와 같이 말씀하셔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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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 아닌가요
강의에서 신체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셔서요 ,, 그럼 일행자랑 신체의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이 맞나요 ???
@유노우혁 신체의 자유를 크게 보면 진술거부권이 포함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