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백성들의 현주소& 미래의 조국의 모습.

[나대로박사]

보배드림 들어가서 어떤가 봤더니 FTA자축 분위기.

이건 뭐...

FTA반대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더군요.

몇년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일반국민의 수준이예요.

>>>>그리고 이건 요밑의 제 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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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국민들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정부가 하두 밉상이라 덩달아 반대해 주는 경우도 허다하죠.

솔직히 못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진중권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계급 이익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부자들은 이런 거 하나는 철저하죠.

한미FTA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익을... 그것도 국가의 각종 규제 따위는 집어 던지고 극강의 이윤추구만을 노리는 세력들이 분명 있죠.

대자본입니다.

대기업은 이제까지 국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 이게 체결됨으로 해서 대기업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의료에 있어서도 민영화 반대???

한미 FTA 체결로

한 큐에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차피 개백성들은 자기 입에 똥을 퍼 넣어 주는지 된장을 넣어주는지 모르는 작자들이죠.

한 십년 지내 보면 그때 가서나 좀 알려나 모르겠네요.

대신 부자들은 한미FTA의 혜택을 맘껏 누리고 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바로 멕시코인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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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내 생활은 뭐가 달라질까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 관세만큼 싸게 구입가능
미국 드라마도 동시 시청 가능

이데일리|

김보리|

입력 2011.11.22 17:54

|수정 2011.11.22 17:54

|누가 봤을까?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되면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미국산 수입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인하될지, 프리즌 브레이크와 같은 미국 드라마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미국산 생겹살·체리, 얼마나 싸지나


소비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면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과 화장품 의류 등을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미국산 생삼겹살에 붙은 관세 22.5%.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돼 1년에 2.2% 로 미약하지만 현재 1kg이 1만3000원 정도의 미국산 생삼겹살을 10년 뒤에는 1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 자료 : 기획재정부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너무 비싸 망설였던 체리와 플로리다 자몽의 가격도 조금 낮아진다. 체리 200g은 올 10월 기준 9900원인데 관세 24%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FTA 발효 후에는 7900원 정도에 만날 수 있다.

미국 젊은 문화의 상징인 CK청바지와 타미힐피거 티셔츠도 각각 13%에 해당하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1만원 정도가 싸진다.

미국산 수입 승용차에 매겨지던 8%의 관세도 즉시 철폐돼 자동차 소비자가격을 7.4%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 3800만~4400만원에 팔리고 있는 포드 2010년형 토러스(3500㏄) 가격이 많게는 325만원 내려가 3519만~4075만원으로 낮아진다.

◇ 국내에서도 미국법 자문 서비스 이용

법률·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폭이 확대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과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발효 5년 뒤에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FTA 발효 즉시 미국의 세무·회계사 또는 법인은 우리나라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세법·회계에 대한 컨설팅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미국 현지법인으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들은 길어도 3년 정도에 한번씩 미국 비자를 갱신해야 했지만 FTA 발효 후에는 이도 5년으로 늘어난다.

미국 드라마도 국내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등 문화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외국 방송사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유명 미국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의 폭스 TV가 직접 국내에 폭스TV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폭스TV코리아를 설립한 뒤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양극화’, ‘의료비 폭등’, ‘보장성 축소’ 불 보듯”

[829호] 2011년 11월 10일 (목)

석병훈 기자 huni@mjmedi.com

한미 FTA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한미 FTA가 의약계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한의계와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에 본지에서는 한미 FTA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을 통해 들어봤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제한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요?
영리병원은 치과의사나 한의사분들에게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형으로 추진되는 네트워크병원 때문입니다. 지금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기업형 네트워크병원들은 합법화 되는 것입니다.

영리병원의 문제는 의료비가 비싸지고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여 고용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 되는 진료만 골라서 하는 현상입니다. 외국의 경우 지역 의료에는 필수적이지만 돈이 되지 않는 진료, 예를 들어 응급실 운영 등은 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대도시 한복판에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 같은 경우 임플란트를 통한 수익과 발치를 비롯한 돈이 안 되는 치료를 겸하면서 수익을 맞춰갑니다. 허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치과에서는 딱 돈이 되는 진료만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치과 의사들은 이 방식을 따라가거나 아님 망하는 길 두 가지 뿐입니다. 돈 되는 치료 쪽으로 다 같이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레 진료비는 비싸지게 되는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듯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있는 병원들은 그 형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자연스레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잘 되는 병원만 살아남는 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한미 FTA는 한번 결정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리병원은 자본이 개입된다는 뜻입니다. 자본가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수익의 대부분은 자본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돈만 밝힌다는 이미지가 커지고 국민들을 위한 의사가 아닌 영리병원을 위해 일하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FTA 내용 중 ISD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 특히 의료부분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SD(Investor-State Disment, 투자자 국가소송제)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ISD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센츄리온 헬스코퍼레이션이라는 미국의 영리병원 회사에서 “모든 캐나다인들에게는 보편적이고 무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고, 캐나다 정부가 정한 의료비 이외에는 더 징수할 수 없다”는 캐나다 연방법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충분히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ISD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기능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료행위에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한 가격을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자연스레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폐지가 되고 민영보험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진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그 부작용을 알고 되돌리려 해도 이미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한 보험회사에서 암보험을 팔고 있는데, 진단 시 정부가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 암보험을 팔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업 이익이 침범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자신들의 보험상품 판매에 방해된다고 ISD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도 자연스레 힘들어 집니다. 앞으로 무슨 상품을 팔든 관여할 수 없게 되며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해 장애인이나 위험부담이 큰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예 가입조차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국가가 의사들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의사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워지면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용을 피합니다. 그러면 한의학의 대중화나 국민들에게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도 당장 제약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약가 상승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를 가진 사람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판매가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폴만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TV나 화장품 등이 아닙니다. 의약품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럼 한국의 환자들은 비싼 약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독립적 검토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약값을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독립적 검토기구는 약값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호주에는 독립적 검토 절차만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정부가 약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와 민영보험회사 둘이서 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본은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영리병원이 허용됐다고 하지만 정부가 정한 가격 외에는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비영리병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등 건강보험이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한 한미 FTA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한미 FTA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꾸라지들 사이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미꾸라지 몇 마리는 죽지만 나머지 미꾸라지들은 도망 다니느라 튼튼해진다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 그 동네 일반 마트들은 어떻습니까? 경쟁력 강화는 커녕 다 문 닫습니다. 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는 건강보험 안착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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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겹살 체리에서 몇천원 아껴서 병원비로 수백, 수천만원 쓸게 뻔함

관세 0%인 칠레 와인이 한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황조롱이2]

그 사이트는 디시와 같은 패전병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집합소

[흐릿한내눈에동태눈깔이..]

보배드림... 한때 저도 자동차 관련 동영상 보러 많이 들어갔었는데.. 중고차 영맨들, 각종 알바들의 melting pot과 같은 곳 입니다. 글들의 수준 보면 가관이죠. 무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