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에서는 기본권 도출이 불가하고, 헌법 본문에서는 기본권 도출이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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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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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1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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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만 본문도 모둔경우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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