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업급여

[서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갑작스런 직장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수급자격

   1)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선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
      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수급 받을 수 있는 사유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2)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3)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
   4) 성폭력 등에 의한 퇴직
   5) 회사의 휴업에 의한 퇴직
   6) 회사의 장기 강제휴직에 의한 퇴직
   7) 경영상의 휴업과 복직곤란에 의한 퇴직
   8)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9)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10)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11)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13)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14) 중대재해에 따른 퇴직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16)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17) 최저임금 미달,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18) 불법사업내용에 따른 퇴직
   19)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20)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수급받을 수 없는 사유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2)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3)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4)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5)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7)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수준

1.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
   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현재연령	가입기간  1년미만	가입기간 1년-3년	가입기간 3년-5년	가입기간 5년-10년	가입기간 10년이상
3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함. 단 매년 정하는 상한액이 있으며
   (현재 상한액 35,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입니다.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1. 해고기간중의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의 ‘ 자기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 ’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
   위원회,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해고기간중의 구직활동과 실업급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시 까지의 임시근로 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적
   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직업소개, 직업훈
   련지시,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실업인정기준 제17조)

3. 부당해고판정 후 실업급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
   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원직복직으로 실
   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노동부의 원직복직 이행 행
   정명령만으로는 실업급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