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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은 상호부조의 유익한 특성을 지니고 또한 사적 투기를 의도하지 않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승인한다. 이 법률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해 협동조합의 이익을 옹호하고 또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특성과 목적을 보장한다. (이탈리아헌법 제45조) |
더욱이 이탈리아헌법 제1조는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를 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어 사회주의적인 운동의 전통이 헌법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이탈리아에서는 3명 이상만 모이면 어떠한 형태든지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볼로냐에는 노숙자협동조합도 있으며 젊은이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하듯이 협동조합형태로 기업을 창업한다. 협동조합사업을 촉진하는 법제도로서는 1985년 제정되어 1987년에 시행된 마르코라법(Marcora)이 특히 유명하다. 이 법은 롬바르디아 주 출신의 기독교민주당원의 상원의원인 마르코라가 발의한 것으로 산업조정으로 고용과잉상태인 노동자,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노동자들 중에서 생산/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는 출자금의 3배에 해당되는 자금을 정부가 급부하도록 한 법률이다. 노동자는 출자금으로 최소한 400만 리라를 내야 한다는 기준이 있으나 이 경우 정부는 조합원 1인당 1200만 리라를 출자금으로 보조하게 된다. 그 외에도 조합원 출자 및 대출법(Member’s Loans : 협동조합계좌를 만들 경우 예금, 대출에 유리한 이율 적용), 비센티니법(1983년 제정, 조합원출자금 총액한도를 높이고 유리한 이율을 적용) 등이 있다. 즉, 이탈리아는 중앙정부가 우파인 시기나 좌파인 시기나 협동조합운동이 정치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정부는 협동조합을 중요한 경제주체로 인식하여 이를 지원하는 법률, 제도정비가 앞서 있다.
2) LEGA의 변천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공화국 성립 이후)
1948-1962년 방위기 |
성장 없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냉전으로 인해 레가 자신의 입지가 극히 협소했던 시기. 레가는 공산당의 영향 하에서 협동조합을 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학교로 보며 노동자의 최후의 해방의 길을 향한 과정으로 이해. 이러한 레가의 적극적인 정치활동과 공산당의 깊은 영향으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자와 공화주의자 일부가 떨어져 나가 1952년 제3의 세력인 이탈리아협동조합총연합회(AGCI)를 결성했다. 이탈리아경제는 과거 경험한 적이 없는 경제성장을 누리어 ‘이탈리아의 기적’이라고 알려졌으나 공산당의 세력이 강했던 에밀리아 로마냐 주는 중앙정부의 경제지원도, 사기업의 투자도 가장 적은 곳이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점을 에밀리아 로마냐 주정부와 레가는 협동조합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극복하여 ‘제3의 이탈리아’라고 할 정도의 독특한 협동조합지역경제의 기반을 형성해갔다. 레가는 이 시기에 부딪친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62년 제26회 대회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중산계급, 소매상, 직공, 소상공업자 등 대기업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모든 세력에 문호를 개방하고 경영능력을 강화하여 경제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것이었다. |
1963-1980년 |
변화와 통합, 성장의 시기 특히 69년, 73년의 대의원총회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이탈리아사회의 주요한 사회, 경제적인 세력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로 이탈리아경제는 극히 침체되고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중도좌파적인 처방은 약효를 잃었다. 스캔들과 우유부단에 빠진 정부, 극좌/극우의 테러에 좌우되는 민주정치의 행방 등 혼란의 시기였으나 레가는 이 시기에 적극적인 공세로 나갔다. 레가는 1978년 지금까지의 공식노선이었던 ‘협동조합공화국의 건설론’을 부정하고 혼합경제를 지지하고 그 속에서 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제3부문론(the 3rdSectorTheory)을 제창하였다. 건설협동조합 중에는 국외로 눈을 돌려 제3세계에서 계약을 성취하는 등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을 적극 구사하기 시작했다. 1977년 정부는 전후 최초로 협동조합 전국회의를 개최. 협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레가는 중산계급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소매자영업자, 문화, 보건의료, 관광, 수산업, 운송(택시협동조합과 트럭협동조합) 등 새로운 분야를 조직하여 “모두를 위해 독점적 제 세력과 싸우고 이들 세력의 투기적 수법과 목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실천하여 레가의 경제적, 사회적 기초(대중화)가 더욱 탄탄해졌다. 또한 혼합경제를 인정함으로써 레가는 중앙정부(가 우파일 경우)와 사기업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1981-1990년 |
세계경제와 정치적 위기 속에서 경영을 전환 80년대는 이탈리아경제가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되어 지방에도 세계도처에서 몰려온 수입품이 넘치던 시기. 더욱이 산업은 신흥개발도상국과의 격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관세는 내려가고 특히 EEC(유럽경제공동체)로 유럽시장이 통합되던 시기였다. 이탈리아경제는 재정위기에 빠져 공공지출은 줄어들어 협동조합이 지자체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특히 글로벌경쟁에 협동조합이 직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레가는 적극적으로 “경쟁력강화, 정선(精選) 과정”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였다. 레가는 단일시장으로 전환하는 유럽지역의 여러 협동조합부문과 연대를 발전시키는 반면 국내 협동조합은 글로벌기업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하고 규모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노선을 채택했다.(이 부분이 특히 가톨릭진영의 Confcoop랑 차별적인 점) 이에 어울리게 레가는 전국조직의 구조도, 사업조직도 완전히 개혁했다. 예를 들면 생협부문은 1956년 3,300단협 7,000매장에서 1991년 431단협, 1,281매장으로 변화했고 최근에는 전국의 9개 단협이 총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정도의 규모화를 실현했다. 거의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경영전략의 재구축을 통해서 현재로 이어지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
3) LEGA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 헌장 (1993년 대의원총회 결의)
레가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초대형 협동조합전국조직이므로 관료화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엄청난 규모의 레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해서 행동과 사업지침으로 삼고 있다.
(1) 조합원은 모든 형태의 상호활동의 출발점이며 협동조합이 행동을 취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존재이다.
(2) 협동조합기업은 협동조합인들과 미래세대, 지역사회(커뮤니티)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협동조합의 주요자원은 참가를 통해서 실현된다. 모든 협동조합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 용기와 지적 창조성, 전문성,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4) 협동조합인은 모든 개인을 존중해야 한다. 협동조합인은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친절해야 하며 공정하고 책임적이어야 한다.
(5) 협동조합기업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바른 행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기업보다도 뛰어나야 한다.
(6) 협동은 다원주의(pluralism)를 자산으로 생각한다. 다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직과 함께 협동할 경우에는 그들의 성격, 의견, 문화와 그들의 기원에서 유래한 행동, 자치와 제안을 존중해야 한다.
(7) 협동조합의 존재성, 우월함, 규칙은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주체 사이의 모든 관계, 거래에 깔려 있는 것은 늘 인간적인 관계성이다.
(8) 협동은 시장을 부를 생산하는 기회로서 해석하고 모든 이들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존중한다. 협동조합은 시장의 법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모든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리추구라는 원칙 속에서 시장에 참가한다.
(9) 협동조합은 현존하는 기업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창조하고, 커뮤니티의 필요에 부응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조직함으로써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쟁한다.
(10) 협동조합은 자유의지의 표현으로서 기업설립에 따르는 권리와 리스크를 함께 인식한다.
(11) 협동조합은 그 내부적인 관계를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정, 규제한다. 협동조합기업은 그들의 목적을 협동조합운동에 참가함으로써 달성하며 사업과 운동사이의 관계를 집단적인 재산을 증대하고 민주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형태를 보증해야 한다.
(12) ICA에서 정의한 협동적인 상호관계(co-operative mutuality)는 모든 참가자의 이익에 보다 더 어울리는 부를 생산하고 분배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 개념이기도 하다. 자율적으로 협동하는 기업가정신(associated entrepreneurship)이란 가치에 뿌리를 둔 협동과,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인류의 물질적, 도덕적, 시민적 조건의 진보에 둔다.
4) 이탈리아 협동조합, 생협의 현황
조직명 |
조합원 수(명) |
회원 수(조합) |
사업금액(유로) |
레가협동조합(Legacoop) |
830만 |
1만5천 |
479억(77조원) |
가톨릭계열(CCI) |
288만 |
1만9천 |
569억 |
이탈리아협동조합총연합회(AGCI) |
27만 |
5천5백 |
41억 |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UNCI) |
47만 |
6천3백 |
31억 |
① 2008년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황과 구조
② 이탈리아 생협 현황 (2008년 기준)
- 규모
조합원 |
매출 |
직원 |
전국 매장 수 |
695만 명 |
126.31억 유로(약 20조 원) |
약 5만4천명 |
1,425개 |
- 이탈리아 소매유통업계의 시장 점유율 : 1위가 생협으로 17.8%, 까르푸가 4위
③ 이탈리아 생협의 기준
- 안전: 생협은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모든 상품에 품질시스템인증을 받은 유통업체
- NON-GMO :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음
- 좋은 품질 : 모든 물품 개발 전에 조합원들이 테스트 함.
- 윤리적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인증규격(SA8000)을 유럽에서 최초로 취득.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윤리적 행동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담겨짐.
- 친환경 : 환경 보전을 위해 분해가 잘되는 봉지, 친환경 제품 사용
- 가치 :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소매를 시작한 조직으로서의 자부심
5) 모범 사례
다음은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JCCU)가 이탈리아생협에 대해 게재한 뉴스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현재의 활동과 특성을 알 수 있어 소개한다.
■ 이탈리아생협연합회는 이탈리아의 윤리은행(Banca Etica)과 협정을 맺어 공정무역생산자에 대한 자금 대출을 가능케 하도록 하였다. 이탈리아생협연합회는 2004년 현재 공정무역물품 20품목, 780만 유로를 판매하고 있어서 공정무역인증기관인 트랜스페어(TransFair ; FLO 가입조직)가 인증한 이탈리아 국내 공정무역상품의 50%를 판매하고 있다. 이들 공정무역 물품의 생산자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16개국에 걸쳐 있으며 현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의 생활향상과 생산기술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투자자금의 만성적인 부족이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생협연합회가 윤리은행을 통해서 이들 생산자에게 융자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이탈리아생협연합회 소속 우니코프티렌노생협은 2002년부터 슈퍼마켓을 테마로 잡은 5분짜리 영화 시나리오를 공모하는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시작하였다. 2005년 입상자는 33세의 남성으로 슈퍼마켓에서 미아가 된 어린이가 엄마를 찾기까지 매장을 헤매면서 이 어린이의 시점에서 본 매장의 이모저모를 다룬 ‘시간속의 이상한 여행’이 당선되어 상금 1500유로를 받았다. 이 콩쿠르는 생협 매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이지만 청년층이 활발하게 창조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응모자는 이탈리아국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선된 시나리오는 전문 감독이 영화로 제작하여 국내외 필름축제 등에 응모하고 있으며 제1회 당선작은 2003년 이탈리아단편영화제에서 당선하기도 하였다. 2005년인 경우 417명이 응모하였는데 그 중 200여 명이 23-32세로 주최 측의 목표대로 청년층의 참가가 많았다.
■ 이탈리아생협연합회는 2004년 12월 코프브랜드 분유 2종류를 출시했다. 이 분유는 시장평균가격의 절반인 9유로(900그램)이다. 이 분유를 개발한 이유는 유럽연합의 평균분유가격보다도 2배나 높은 이탈리아의 분유가격에 대한 도전이다. 이탈리아의 분유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유는 분유제조업자가 투기적인 자본에 장악되어서 분유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선 소비자운동이 일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분유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탈리아생협연합회는 독자적인 개발기준을 결정해서 국내외생산자와 제조업체를 찾아내서 분유개발에 나섰다. 상품개발기준으로는 유럽연합의 분유에 대한 기준, 이탈리아법, 유럽소아소회기영양학/유아영양학회(ESPGAN)기준, 코덱스 기준을 포함해서 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제조가 가능한 프랑스의 생산협동조합 Unicopa에 제조를 위탁해서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