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 정책이 폐기되어야 할 5가지 이유 1

[만돌이]

MB 교육 정책이 폐기되어야 할 5가지 이유

 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자는 이들은 “ 경쟁 교육 ” 이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교육력을 길러내는데 적합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평등 교육은 구 사회주의 체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평준화 정책은 학생들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가 노력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교육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존립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나은 프로그램과 더 열성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원리가 학교 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더 높은 질의 교육을 학교에서 받게 되어 사교육비의 부담과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시달리게 되는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경쟁 교육의 원리는 학교와 평가 정책 전반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순위 경쟁의 압박을 받게 되면서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고등학교 마다 중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방학 중에 특강을 마련하고, 일반계 고교에서도 홍보 자료를 마련하고 학교 방문 설명회를 갖게 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학교 유치와 상급학교 진학에서의 실적내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성과급과 교원평가에서의 순위 경쟁에 대응하는데 시간을 배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학교와 교사 간에 경쟁이 강화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입학금이 늘어나고 있고, 순위 경쟁이 강화되면서 학교 교육만으로 불안감을 지우기 어려워지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 등록금 후불제를 차용한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고, 학원 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법률을 추진하는 등의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교육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입시 경쟁 교육으로의 회귀를 가져오게 될 이러한 정책은 한국 사회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참 능력” 은 국 영 수 성적을 올리기 위하기 위한 입시경쟁 교육이 기승을 부릴수록 오히려 쇠퇴되게 될 것이다.

 평준화 해체와 입시 경쟁 교육 강화, 사교육비와 등록금 폭등,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학교 계층화를 초래하고 있는 mb 교육 정책에 대하여 그동안 진보 진영은 “ 미친 교육 반대 ” 와 mb 교육 중단과 전면 전환을 주장해 왔다. 2010년 지방자치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mb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mb 식의 교육 시장주의 정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근원적으로 드러내고, 진보 개혁 진영의 교육 정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과제이다.

1. MB식 경쟁 교육은 망국적인 입시 경쟁 교육이다.

 흔히 지 덕 체를 골고루 길러내는 것을 전인 교육이라 한다. 전인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교육이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을 형성하게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능력은 인지 능력, 표현 능력 (말과 글, 음악, 미술, 몸짓 동작) 사람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의 교류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과정에 다름 아니다.

 경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타인과의 비교하기와 순위 매기기에 의해 더 많은 점수와 더 높은 순위를 얻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길러내기 보다는 순위를 얻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강요받게 된다. 또한 순위매기기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들은 성취감과 우월감을 갖게 하지만 자신의 순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중간이나 하위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포자기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조차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경쟁 교육은 계량화된 순위 매기기를 주요한 원리로 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길러내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 진학의 경우에 국 영 수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학 전형에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급조된 능력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집중하게 만들고, 특목고와 자립형 고등학교 등 진학하기 위해서도 일부 과목에 치중하게 만든다. 지 덕 체와 사회성과 리더쉽 등을 교육 과정에서 폭넓게 형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을 경쟁 교육이 막고 있는 것이다.

 입시 경쟁 교육은 학교 단위에서는 상위권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치중하게 만든다. 서울대반, 연세대반, 고려대반 등을 편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등학교가 서열화 되면서 중학교에도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 대비한 실적내기에 직 간접적으로 압박을 받고 반이나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시 경쟁 교육은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거스르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지 덕 체와 풍부한 문화 능력과 창의적인 태도, 일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협력적 태도 등을 갖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시 도 교육청 평가 중에 120/ 1000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교육청 간의 경쟁을 몰고 가면서 시 도 교육청이 중간고사에 연계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나마 정규 시간표마저 무시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과목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국 영 수 과학 등의 경우에도 시화 그리기, 실험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 대신에 문제풀이식, 강의식 수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의 선진화를 외치고 있지만 1970년대 이전의 망국적인 입시 교육으로 되돌리는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2. MB 식 경쟁 교육은 고비용 저효율의 무능력한 교육이다.

3. MB 식 경쟁 교육은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4. MB 식 경쟁 교육은 아이들을 미치게 만든다.

5. MB 식 경쟁 교육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하늘씨앗]

가장 큰 까닭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쉼을 쉴 수 없습니다.

[돌쇠]

이제 MB식 교육 반대, 폐기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희망에서 새로운 교육혁신을 제안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