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2012 년 자료]제주해군기지사업의 환경적 검토 (Fwd)

[아름드리 나무]

제주 환경 운동 연합 2012 년 자료 (이영웅님 전송)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환경적 검토

제주환경운동연합

강정해안은 제주의 대표적인 20여개의 해안습지중 하나로서 비교적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평탄한 기수지역과 해안암석지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소하천이 흐르는 이 지역은 넓은 조간대에 갈대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양의 용천수가 흘러나와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 맑은 물이 연중 공급되어 제주에서 가장 물이 좋은 곳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특히 강정천 하류 해안은 매년 3~4월경 은어가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매년 강정천 은어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앞바다는 여러 종류에 이르는 보호해역에 해당합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2년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한라산국립공원과 서귀포시 보목동～강정동 해역 23,037㎢을 포함하였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자연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촉진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보전과 바람직한 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도 2002년 강정마을 해역 13,684㎢을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인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은 지난 2004년 바다 속에 서식하는 생물군락지로는 처음으로 강정마을 해역이 포함된 서귀포시 문섬, 범섬, 숲섬, 새섬 주변 등 제주도내 연산호군락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산 산호충류 총 132종 가운데 92종이 서식해 제주해역의 연산호군락의 서식실태를 잘 보여주는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뛰어난 생태환경을 인정한 제주도 역시 2006년에 범섬 일대 등 19.54㎢를 도립해양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해안 대부분은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사기지 및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강행되면서 이 보호구역의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적인 보전가치가 높음을 국가차원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07년 본회의 강정마을 연안생태조사결과 강정마을 포구 주변 해안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에 속하는 무척추동물인 ‘기수갈고둥’ 15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단체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여 기수갈고둥의 서식을 공식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중해양조사에서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식물 I급인 나팔고둥과 II급인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금빛나팔돌산호, 연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송, 긴가지해송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누락된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강정마을 해안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가 발견된 것입니다. 강정연안과 비닐하우스 주변 수로에서 서식이 확인된 붉은발말똥게는 도둑게, 말똥게 등과 함께 사각게속에 분류되는 종입니다. 현장조사결과 강정마을 해안에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3종 모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강정마을에서 확인된 붉은발말똥게는 그동안 순천만과 마산의 봉암갯벌에서 서식이 확인된 기록이 있지만 제주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군이 내놓은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었지만 제주도는 사후 조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무성의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붉은발말똥게 

또한 함께 서식이 확인된 층층고랭이는 국내에서는 제주지역에서만 간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흔치않은 식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층층고랭이는 강정 해안가 암석지 곳곳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종 보호가 요구되는 동남참게도 이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사과정에서도 사업부지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인 맹꽁이와 멸종위기종 후보종인 제주새뱅이의 서식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강정 해안에 추진예정인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사업은 제주 남방해역에 대한 해양주권 보호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양해군의 전초기지로서의 교두보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해군은 말합니다. 계류시설은 약 2.0km이며 외곽시설은 방파제 2,035m, 방파호안 409m, 배후부지로서 매립부지는 약 20만㎡, 매입부지 약 28만㎡로서 총 약 48만㎡입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는 제주도 유사 이래 가장 큰 바다매립사업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1993년 12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신규소요를 제기하였고, 1997년~2001년 국방중기계획에 제주해군기지 계획을 반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강정해안을 군사기지 입지후보를 설정하면서 지역사회의 커다란 저항과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초 후보지였던 제주 서귀포시 화순리 해안에서부터 제주 서귀포시 위미리 해안을 거쳐 최근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사업부지를 확정하기까지 지난 9년 동안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파괴와 갈등으로 제주지역주민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 그 갈등은 강정마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부지 전경

제주군사기지 건설 추진으로 인해 강정마을은 현재 공동체가 파괴된 상태이며 군사기지 건설시 농․어업이 주된 생활수단인 강정마을의 생활권은 크게 침해당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로인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강정해안의 매립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인 법환, 대천동 일대의 어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강정해안 매립으로 인한 조류의 변화로 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해양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2007년에는 한라산과 용암동굴 등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성공합니다. 국가차원을 넘어 지구적으로 제주지역 환경의 보전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정마을은 뛰어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며, 자치단체와 정부, 유네스코가 이미 인정한 지역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도 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마을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가 동북아의 생명․평화지대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이 같은 염원으로 강정마을회는 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부터 강한 반대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제주군사기지 저지를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지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입지타당성 조사도 없이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수 검토항목인 입지타당성도 주민동의를 득했다 하여 누락해 버렸습니다. 특히, 주민동의를 득했다는 해군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강정마을 지역주민들은 주민투표의 과정을 거쳐 대다수가 해군기지 건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마을의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해군기지건설 반대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군사기지에서 민군복합항으로 이름만 바뀐 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에게 생태환경의 보전과 환경의 가치를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필요한 국가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절차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포기한 국가계획이란 없습니다.

여러 보호해역으로 지정된 강정의 해안습지가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논란으로 인한 갈등과 생태계 파괴의 위협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가 실현되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 환경 운동 연합 2012년 자료

 (이영웅님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