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과제

[운영자]

강의원고-경기교육들여다보기.hwp

- 선택과 집중에서 선택과 분산(분권)으로-

Ⅰ. 교육자치제도에서 들여다보기

Ⅱ. 교육정책에서 들여다보기

Ⅲ. 교육예산에서 들여다보기

Ⅳ. 교육인사행정에서 들여다보기

Ⅴ. 교육행정운영의 주도권에서 들여다보기

Ⅵ. 향후 과제 및 해결방안

경기도교육위원 이 재 삼

미래교육비전과전략보고서 - ‘07.10 교육혁신위 

□ 우리 교육은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룸 

❍ 초․중등교육은 이미 1960년대에 보편화되었으며, 최근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름 

※ 대학진학률 : 27.2%(’80) → 68%(’00) → 82.8%(’07), (교육부, ’07) 

❍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는 등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세계적 수준임 

※ PISA 2003 :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TIMSS 2003 : 수학 2위, 과학 3위   

❍ 이러한 교육발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함 

※ 세계 6위의 인적자본 수준 보유(도이치방크 연구보고서, ’05.8)  

※ IMD 교육부문 국가경쟁력 : 40위(’05) → 42위(’06) → 29위(’07)  

□ 그러나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교육 분야의 대응은 미흡함  

❍ 한국경제가 세계 12위권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만족도 : 초 64.4, 중 52.0, 실업고 50.2, 일반고 47.0 (KEDI, ’06) 

※ 조기유학생 수 : 10,498 (’03) → 16,446(’04) → 20,400(’05) (교육부, ’06) 

❍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저출산․고령화, 각 국과 FTA 체결로 더욱 가속화될 세계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은 교육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음 

※ 토플러(A. Toffler)는 “산업은 제3의 물결을 타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은 아직 제2의 물결에 머물고 있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산업혁신포럼, ’05) 

❍ 교육비 지출이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소득 양극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교육비 지출(소비지출 비중, ’05) : 소득 1분위(최저소득층) 8.5%, 소득 10분위 13.4%  

※ 소득계층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05) : 소득 1분위 7.8만원, 소득 10분위 52.3만원 

※ 사교육비규모 33조원으로 공교육예산추월  

□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독자적인 교육비전 수립이 시급함 

❍ 미래학자들은 농경시대는 3000년, 산업시대는 200년 만에 지나갔고, 정보시대는 50년, 후기정보시대는 10년 만에 지나갈 것으로 예측함 

❍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에 대응한 장기적․종합적 교육비전의 수립이 시급함 

※ 경기도교육정책 수립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야하나 단기적임 

❍ 아울러, 우리나라는 선진국 추격모델을 통해 해방 후 약 6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으나, 이제는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갈 독자적인 발전 모델이 필요함 

※ 미래학자 짐 데이터(J. Dator)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을 모방해 온 발전 양식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한국은 이제 자기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 

□ 미래에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사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비전 수립이 필요함  

❍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느 인종의 후손으로 태어나 살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보상받고, 자신의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이 필요함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비전 수립  

❍ 학습의 기회와 과정 및 결과가 자본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본주의사회’의 도래에 대비해야 함 

- 학습이 자본의 특성을 가지면서 개인별․집단별 학습역량과 학습여건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 

□ 수요자의 눈, 미래의 눈, 세계의 눈으로 기획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함 

❍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방안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수요자중심 교육이 한국의 교육문화로 폭 넓게 정착되도록 함  

- ‘수요자 관점’에서, 수요자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학습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미래를 준비 

❍ 급격한 사회변화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예측에 중점을 둠  

- ‘미래의 관점’에서, 새로운 추세로 다가올 미래와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함께 고려하여 준비  

❍ 날로 심화되는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오랫동안 지켜온 단일 민족․문화의 전통을 열린 문화로 발전시킴  

- 보편적 인성과 사회성이 존중되는, 세계로 열린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세계적 관점’ 견지 

Ⅰ.교육자치제도에서 들여다보기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자치란  주민이 일상의 삶에서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행정기관과 상호교감이 이루어지고 체감이 되어야 가능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 : 특성화, 다양화, 자치 확산, 자치단체장 자치권한 확대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 획일화, 예속화, 교육청별 차별성 없음,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 권한 없음

□특별시구조나 광역시구조와 경쟁에서 전근대적 행정구조인 도단위구조라는 불리한 행정체제의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결코 다른 시도를 이길 수 없다.

□시도평가에서 경기도는 분류상 도단위 평가대상이지만 현재 대한민국도단위에서 경기도의 경쟁자는 없다. 즉 경기도와 같은 체급은 없다. 이는 전국체전, 소년체전, 각종올림피아드에서 확인됨

□다만 교육부의 시장주의 정책인 당근과 채찍정책에 목을 메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 현재 정책과의 사업추진방법에 대하여 전교조는 물론 교육계 내부 그리고 동료 교육위원들조차 상당히 비판이 많음, 단 학부모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은 의미.

Ⅱ.교육정책에서 들여다보기

□ 현재 경기교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정책은 고객만족도, 혁신과 명품인증제, 초등과 영어인증제, 수업실기 등 교육본질보다는 지엽적인 사안

□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교육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매뉴얼은 중등과 평준화정책, 특목고확대여부 등에 담겨진 수월성과 보편성문제와  지원국 등 관리행정에서 교육여건개선, 교원충원, 학교신증설 등이 더욱 경기교육의 본질이고 중장기 정책과제이다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 명품교육인증제, 영어인증제, 수업실기, 고객만족도에서 절정을 이룸

□교육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여건을 개선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경기도 교육에서 이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 두고,

□ 지금 우리교육의 최대 목표는 단위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경기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그다음으로는 경기교육행정의 비능률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혁신은 오랫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나 교육부가 앞장서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 왔지만 단 한번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혁신의 접근방식이 늘 학교나 교사를 대상화한 다음 위로부터 아래로 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말이 아닌 실질적인 TOP DOWN 사업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을 해야 하고, 교실과 학교와 교육청 스스로가 작은 변화의 실천운동을 펼치고 그 성과들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희망경기교육의 과제를 살펴보면, 맨 먼저 교육청과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 교육장, 학교장, 장학관, 전문직, 일반 행정직을 막론하고 관료주의와 무사안일, 권위주의 행정이나 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교육청은 더욱 학교의 다양성을 이끌어내고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오늘의 경기교육행정은 너무나 많은 과제를 학교에 요구하고 있어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길러주며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사회로부터 학교의 역할을 갈수록 축소시키고 고립의 길로 자초하게 된다. 현재도 입지가 흔들리는 공교육의 역할축소가 더욱 급격히 권위를 잃게 될 것이며 교육이 무너질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교육정책은 전시성이거나 실적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분명한 교육철학을 준거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정책 설계들을 생산해야 하며 다하려 하지 말고 하도록 도와주고 내버려둬야 한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희망경기교육체제 기반구축: 발전기획단설치, 100대과제선정, 조직개편(학교정책과유지), 유아교육원, 경기과학영재학교 등 기관 및 홍보담단관 실 등 기구 설치추진

□주요보직 개방형공모제 도입 : 교육장공모제실현, 사무관승진제도개편, 전문직응시제한철폐 등

□교육격차해소 기구설치 : 시설평준화사업도입, 교육기관 지역별 분산배치

□공사중 개교 완전 금지 : 개교심의위설치

□단위학교 교육예산 증액 : 소규모학교 지원금, 금년도 냉난방비추가지원 등 진행중

□지역교육청 지원방안 즉 기초단위 교육자치확대 : 진행중

□경기교육 투명성 제고 : 불법 찬조금 조성 금지, 비리, 부조리근절, 일괄구매금지, 학습자료, 교재교구구입비리 근절

Ⅲ.교육예산에서 들여다보기

□교육예산과 교육정책의 관계, 교육예산과 학교운영의 관계

□현행 교육국의 역할을 사업중심 체제에서 학교장학 지원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매년 경기도교육청 총예산 중 순수교육경비라 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가 교육국사업비보다 적다.

□실질적인 교실지원이 필요한 학교운영비보다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국 예산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국 예산은 절반 이상 줄이고 모두 학교지원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학교당 1억 이상씩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학교별 웬만한 현안문제는 연차적으로 해소가 가능해진다.

□최근 5년간 교육국예산 증감분석

부서별	2003년도 예산액	2004년도 예산액	2005년도 예산액	2006년도 예산액	2007년도 예산액	06년대비증감율
학교정책과	18,688,321	24,016,932	20,920,850	41,043,745	41,871,731	2.0% 224.1%
초등교육과	17,270,729	36,797,070	23,933,134	35,433,273	76,806,857	53.9%
초등교육과(2청)	-	-	344,406	6,141,576	11,218,473 88,025,330	45.3% 509.7%
중등교육과	81,970,241	71,649,485	47,446,450	52,841,869	56,138,751 줄어듬.영어	5.9% 예산이관
과학산업교육과	57,190,373	52,886,209	87,674,566	99,817,527	104,089,400	4.1%
평생교육체육과	29,399,490	19,609,612	19,914,504	36,504,771	12,946,997	-182.0%
평생교육과					10,721,781	100.0%
체육보건급식과					17,079,018	100.0%
도교육청 교육국 소계	204,519,154	204,959,308	199,889,504	265,641,185	319,654,535 2청이분리됨	16.9%그래도예산은 156.3%증
초등교육과(2청)	-	-	344,406	6,141,576	11,218,473 초등과생기	45.3%면서매년두배씩증가
중등교육과(2청)	-	-	526,961	7,586,293	7,950,463	4.6%
과학산업교육과(2청)	-	-	2,122,368	31,676,983	34,074,566	7.0%
평생교육체육과(2청)	-	-	1,423,685	4,823,294	17,390,330	72.3%
제2청사 교육국 소계	-	-	4,417,420	50,228,146	70,633,832	28.9%
합   계	204,519,154	204,959,308	204,306,924	315,869,331	390,288,367	19.1%
	100%				190.8%

□단위학교예산 사업별 집행현황

초등학교 3년간 학교운영비 예산 집행내역
년도별	2004			2005			2006			비    고
학교명	가 초 (36)	나 초 (30)	다 초 (26)	가 초 (37)	나 초 (31)	다 초 (25)	가 초 (37)	나 초 (32)	다 초 (26)	( )는 특수학급 포함한 학급수
운영비 총액	369,730	330,598	313,025	345,915	302,930	284,217	367,216	326,213	277,552	학교운영비 + 유치원 운영비 + 전년도이월금 + 기타수입 등 05년도는 예산절감5%로 줄어듬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건비	13,929	22,753	30,319	36,063	34,147	30,107	37,379	34,528	35,559	행정(교무)보조, 사서, 과학실험 보조 유치원 종일반 보조, 특수학급 보조, 학교 청소원, 공익 등 비정규직 인건비가2배정도증가
%	3.8%	6.9%	9.7%	10.4%	11.3%	10.6%	10.2%	10.6%	12.8%
교수학습 활동비	117,291	94,218	65,706	98,427	59,341	63,952	118,138	72,559	54,260	학급운영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과학교구 기자재 및 실험물품 구입비 정보화 기자재 확충비, 학교행사비 도서실 도서 구입 및 운영비, 유치원 운영비 등 핵심인 교육예산감소
%	31.7%	28.5%	21.0%	28.5%	19.6%	22.5%	32.2%	22.2%	19.5%
공공요금 및 용역비	100,079	108,257	74,793	106,627	113,844	80,743	102,413	115,438	86,873	전화요금, 인터넷 통신료,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도시가스 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간행물 구독비 등 공공요금=재정압박요인 당직용역,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키폰 유지관리 ,승강기 유지관리,오수정화조 유지 관리 등 용역비
%	27.1%	32.7%	23.9%	30.8%	37.6%	28.4%	27.9%	35.4%	31.3%
시설비 및 보수비	21,220	47,650	49,783	20,250	24,009	50,308	17,520	26,160	37,275	학교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비
%	5.7%	14.4%	15.9%	5.9%	7.9%	17.7%	4.8%	8.0%	13.4%
기타	117,211	57,720	92,424	84,548	71,589	59,107	91,766	77,528	63,585	학생복리비, 업무추진비, 공통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급량비) 등
%	31.7%	17.5%	29.5%	24.4%	23.6%	20.8%	25.0%	23.8%	22.9%

□표준교육비 비교(2000, 2005)

○ 2000년도 표준교육비의 98% 적용 [단위:천원,급,명]
구분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학교운영비	학급수	학생수
초등학교	140,136	3,380	53	265,709	24	840
중학교	170,473	4,255	61	323,718
인문계고	216,434	4,893	60	384,002
농업고	221,185	4,124	56	366,997
공업고	230,462	4,234	56	378,908
상업고	214,430	4,467	57	369,627
○ 2005년도 표준교육비 98% 적용
구분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학교운영비	학급수	학생수
초등학교	327,552	2,651	109	482,549	24	840
중학교	364,299	4,054	196	626,242
인문계고	428,451	7,707	189	772,290
농업고	935,868	14,257	194	1,441,030
공업고	1,253,920	8,515	192	1,619,632
상업고	553,137	8,269	189	910,476
○ 2005년 대비 2000년 운영비 비율
구분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학교운영비
초등학교	42.8%	127.5%	48.6%	55.1%	그래서 학교예산증액절실
중학교	46.8%	105.0%	31.1%	51.7%
인문계고	50.5%	63.5%	31.6%	49.7%
농업고	23.6%	28.9%	28.7%	25.5%
공업고	18.4%	49.7%	29.0%	23.4%
상업고	38.8%	54.0%	30.2%	40.6%

□단위학교예산중 지출내역 분포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 : 필수교수학습활동의 위축 및 제약요인

최근 5년간 경기도 단위학교 예산지원 총액 및 평균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급별	지원총액	학교수	평균	비고
2003	초	250,012,802	933	267,967	[2000년 표준교육비 85%, 특정 2% 지원]
	중	58,447,240	351	166,516	운영지원비 연 177,840원
	고	39,627,589	190	208,566	운영지원비 연 245,640원
	계	348,087,631	1,474		-
2004	초	264,950,297	964	274,845	[2000년 표준교육비 88%, 특정 2% 지원]
	중	65,102,904	364	178,854	중학교운영지원비 동결
	고	42,768,708	200	213,844	운영지원비 연 262,800원 (전년비 17,160원 인상)
	계	372,821,909	1,528		-
2005	초	274,626,123	1,008	272,447	[2000년 표준교육비 90%, 특정 2% 지원]
	중	71,666,612	387	185,185	중학교운영지원비 동결
	고	46,504,033	208	223,577	운영지원비 연 270,600원 (전년비 7,800원 인상)
	계	392,796,768	1,603		-
2006	초	284,459,749	1,047	271,690	[2000년 표준교육비 본예산90%, 추경 2%추가지원, 특정 2% 지원]
	중	80,733,133	417	193,605	중학교운영지원비 동결
	고	44,602,596	224	199,119	운영지원비 연 278,640원 (전년비 8,040원 인상)
	계	409,795,478	1,688		-
2007	초	304,778,008	1,061	287,255	[2000년 표준교육비 94%, 전기요금 2%추가지원, 특정 2% 지원]
	중	92,098,658	427	215,688	중학교운영지원비 동결
	고	49,983,709	234	213,606	운영지원비 연 286,920원 (전년비 8,280원 인상)
	계	446,860,375	1,722		-

5년간 초등학교 평균 267,967천에서 287,255천으로 19,288천원 증액 즉 7.2%증가 매년 겨우 1.44% 증가 (초등교육과는 509.7%증가)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임

2008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본청 예산은 6조 1,277억원으로 15.3%가 증가 하였음에도,지역교육청 예산은 1조 5,118억원으로 1.2%의 증가에 머물러 시군교육청의 자율성이 외면

□일선 학교의 지원책 강구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확대, 비새는 학교 등 건물 누수 문제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안, 여직원의 출산장려를 위한 휴게실 확대, 과대․과밀 발생학교와 유휴교실 보유 학교에  대한 대책 등 실질적으로 일선교육현장의 교육환경변화와  여건개선 지원 등 학생․교사․학부모의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연구․검토

□내시사업과 예시사업, 연간공문생산량 축소

도교육청 주관 사업을 지역교육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감히 이양, 각과별 업무의 통합․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의 행사 및 공문서를 감축하여 일선교육현장의 자율성․융통성 증대 방안 강구. 각 과별 중복예산편성의 통합․조정하는 효율적 예산편성 방안 마련

□시군별 교육예산 지원현황 비교

2007년도 시 ·군별 교육경비지원 현황
2007.11.6 현재						(단위:천원)
번호	관할	시군명	시군 교육경비지원			교특대응지원	비고
			전액지원	대응지원	계
1	본청	수원	3,231,934	7,233,162	10,465,096	4,148,900
2	"	성남	14,983,307	8,976,348	23,959,655	4,572,300
3	"	안양	961,369	4,630,057	5,591,426	2,312,200
4	"	과천	2,352,934	2,906,340	5,259,274	709,800
5	"	부천	3,393,100	3,494,400	6,887,500	920,400
6	"	광명	1,549,370	4,513,098	6,062,468	3,170,900
7	"	안산	2,175,160	4,324,840	6,500,000	2,525,300
8	"	평택	2,701,000	2,746,000	5,447,000	1,136,000
9	"	군포	3,730,403	1,525,472	5,255,875	1,312,300
10	"	의왕	871,400	411,801	1,283,201	475,500
11	"	여주	654,750	84,320	739,070	126,400
12	"	화성	10,857,875	7,481,000	18,338,875	7,014,200
13	"	오산	386,000	1,195,476	1,581,476	581,600
14	"	광주	2,185,250	2,367,162	4,552,412	1,490,200
15	"	하남	1,047,988	652,012	1,700,000	593,100
16	"	양평	986,750	933,777	1,920,527	1,984,000
17	"	이천	980,979	780,759	1,761,738	743,700
18	"	용인	5,262,066	8,816,451	14,078,517	3,454,800
19	"	안성	1,460,750	354,837	1,815,587	508,700
20	"	김포	840,000	1,532,000	2,372,000	1,540,000
21	"	시흥	564,788	1,780,359	2,345,147	1,374,000
		소계	61,177,173	66,739,671	127,916,844	40,694,300
1	제2청	의정부	24,225	1,869,561	1,893,786	1,453,500
2	"	동두천	635,032	712,723	1,347,755	1,417,200
3	"	양 주	1,261,870	770,630	2,032,500	820,400
4	"	구 리	699,158	1,022,790	1,721,948	973,500
5	"	남양주	1,059,750	1,855,900	2,915,650	1,692,600
6	"	고 양	4,958,581	3,222,849	8,181,430	2,324,600
7	"	파 주	2,353,850	214,000	2,567,850	288,000
8	"	연 천	524,000		524,000
9	"	포 천	729,334	759,864	1,489,198	766,400
10	"	가 평	492,075		492,075
		소 계	12,737,875	10,428,317	23,166,192	9,736,200
합    계			73,915,048	77,167,988	151,083,036	50,430,500

□시군별 부익부빈익빈 현상 및 특정사업지원에 예산편중

□가난한 교육청보다 돈있는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에서 미치는 영향력 증대

Ⅳ.인사행정에서 들여다보기

□인사에 있어 교육장공모제(왜 냉담한가? 실효성의 한계)등을 좀더 확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가능한 주요보직도 공모제를 도입해 경기교육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전국최대규모의 경기교육행정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사쇄신과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실인사나 밀실인사, 동문별, 지역별 나눠먹기 인사를 없애고 공정한 인사, 능력중심 인사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예측이 가능한 인사이동 전보제도 도입과 인사예고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서열중심의 승진구조 개편 등을 통하여 교육공무원들이 승진에 매달려 교육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Ⅴ.운영의 주도권에서 들여다보기

□실질적인 경기교육 권력구조는?

□경기도교육청 권한배분의 실태

□지역교육청 권한배분의 실태

□실질적 주민직선 교육감시대와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유권자에게 책임행정 보완시급, 정무직 보좌기구의 신설과 역할필수

Ⅵ.앞으로 해결방안 및 과제

□경기지역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는 매우 높다. 그러기에 경기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 또한 적지 않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한 것처럼 경기교육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인 시설과 여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모두 교육행정에 있어서 본연의 업무인 학교를 지원하는 장학행정에 몰두하기 보다는 매년 학교를 짓고, 교실을 늘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관리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교육행정이 열악한 교육환경 지원행정에 몰두해야하는데 교육국에서는 계속 각종사업을 양산하여 학교현장을 혼돈속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교육현장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무게중심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만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은 확보되며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위임이 아닌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1인 지도자 중심의 정책결정이 갖는 위험을 해소해야한다-신속함과 일사분란 함만으로는 교육을 할 수없다. 이런 관행은 교육감, 국과장에서 장학사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주민통제기구의 약화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교육자치 훼손으로 궁극적으로 교육은 일반 행정에 흡수 돨 것이며 교육은 행정기관과 정치인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여주지역 등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공사례 : 버스 등 이동수단 확보

□일부 소규모학교(남한산, 마장, 조안, 조현)사례에서 나타난 성공사례

□실패한 교육사례 : 돌아온 농촌 소규모 지원사업, 기본이 바로선 학생생활교육...

□교육정책과에서 학교정책과로의 변화는 교육주도권에서 힘의 약화를 의미함. 그나마 교육국에 소속함으로 의미부여. 그러나 기획실의 기획기능과 품질평가 혁신평가 기능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며 도교육청 내부에서 향후 교육정책 주도권에 대한 경쟁은 이어질 것임.

□지금 경기교육은 분명 어렵고 위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교육은 기회이고  희망이 있다. 지금 경기교육의 성패가 경기교육만의 성패가 아니라 위기의 국가 공교육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