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복지 - 그 허구와 진실

[방랑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86636

 (길더라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덴마크. 

 덴마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인어공주, 덴마크우유, 안데르센 동화만 떠오르시면 곤란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62,625달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2006, NEF)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나라 1위 (2007, EUI)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1위 (국제투명성기구)

 국가경쟁력 5위 (IMD, 2007)

 민주주의지수 세계 5위 (이코노미스트)

 물론 핀란드, 스웨덴 같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OECD 및 세계기구에서 어떤 분야의 순위를 발표하면,

 북유럽 국가들은 좋은 부분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북유럽 국가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역시 문제도 많고.. 세금도 많아서 살기 어렵고... 요즘엔 복지도 줄고 있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조중동의 왜곡에 넘어가신 겁니다.

 <덴마크의 기업정책과 노사관계>

 자, 그러면 북유럽의 문제(사실 문제랄것도 거의 없지만)를 진단하기 전에,

 북유럽 국가들은 왜 이렇게 잘사는 걸까요?

 아까 순위에서 봤던 덴마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덴마크 역시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미국처럼 무기를 파는 것도 아니고,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원래 덴마크는 산업 대부분을 농업에 의지하는 낙농업 국가였지만 산업국가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죠.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나라 1위"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데는 국가의 기업정책이 큽니다.

 사실 덴마크에서는 사업주가 아무 조건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저임금 규제도 없으며, 법인세율도 유럽 주요국보다 낮고 규제도 적습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덴마크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근면, 성실하고 기술 수준이 뛰어난 우수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고, 노사관계도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기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하고 최저임금도 없으면 파업이 끊이지 않을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덴마크는 북유럽형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업은 오로지 이윤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자르고, 대신 잘린 사람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입니다.

 만약 직장을 잃으면 4년동안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80%를 줍니다.

 즉, 500만원 받던 사람이 해고 당했으면 4년동안 일 안해도 400만원이 나온다는 소리죠.

 대신 그동안 국가는 적성과 경력에 맞는 새 일자리 연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아무 걱정없이 마음대로 필요없는 사람 자를 수 있고,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잘려도 당장은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 걱정없이 본인에게 더 맞는,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잘되고 노동자도 잘되는 윈윈 시스템으로써, 이것을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security)을 결합한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라고 부릅니다.

 물론 4년이라고 해서 한 직장에서 잘리고 4년, 또 다른 직장에서 잘리고 4년이 아니라 일생동안 4년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직자들은 마냥 놀고 먹을수만은 없습니다.

 정부가 연결해준곳에서 일하거나, 그게 싫으면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을 찾아야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형 복지 국가는 '일 안해도 먹고 사는 나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이유없이 일 하기 싫어서 일 안하는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덴마크의 실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2%입니다. 우리나라는 3.8%죠.

 우리나라 같은 경쟁위주 사회보다도 실업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나라 보수언론들은 "일 안하고 놀고먹는 복지병이 생기고 있다면서" 말도 안되는 기사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 정부는 일자리 제공만 하는게 아닙니다.

 실직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 교육과 직무능력 훈련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덴마크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한, 회사에 오래 있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직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임금 상승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직자들은 즉시 직업훈련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등급"이 올라갑니다.

 덴마크에서 임금 협상에 중요한 것이 "기술등급"입니다.

 따라서 직업훈련학교에서 "기술등급"을 올린 실직자는 예전 회사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에게는 "실직"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덴마크에서는 노동자들은 잘려도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따위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도 덴마크는 끄떡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정책과, 그들이 복지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쌍용 자동차 노조나 택배운송노조원들의 시위는 먼나라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잘리면 당장 먹고 살게 없어집니다. 거리에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 배불리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폭력시위"따위나 운운하며 노조를 욕하는데 바쁘죠.
 

 <덴마크의 교육 정책>

 또 다른 북유럽의 강점은 "교육시스템"입니다.

 "근면, 성실하고 기술 수준이 뛰어난 우수한 노동력"이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북유럽 학생들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 학원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경쟁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죽을것 처럼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냐는 거죠.

 하지만 북유럽 학생들은 이미 '우수한 학생'들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기업들이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에 자리 잡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수한 노동력'이니까요.

 그렇다면 덴마크는 경쟁도 안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일단 학교 운영 방식 부터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교사들은 같은 과목이라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교사 본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겠다'고 생각되면 그걸 가르치면 됩니다.

 교육과정도, 수업 방식도 교사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교사들은 본인이 '교육의 주체'로써 큰 사명감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교사들은 이미 교육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을 국가가 주도합니다. 교사가 본인의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 방식을 바꾸고 싶어도 당장의 시험 성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당장의 시험 성적이 교사의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제도는 결국 교사들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수업을 합니다. 교장이라고 해서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 교사들의 교육방식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는 시험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써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6년간 숙제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9년간 시험을 단 1번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덴마크 학생들은 시험이나 경쟁 같은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학교에서는 교사가 없어도 학생들이 모여 진지한 토론을 하는 광경을 보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워낙 창의적인 활동이 많아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친구처럼 둘러 앉아 토론하기도 하고 실습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먼저 토론하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연극이나 음악, 미술작품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학교는 생동감이 넘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획일적인 내용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제고사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 조차 말살시키고 있는 교육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을 해야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북유럽 학생들이 학습 흥미도와 동기 모두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OECD 조사에서, 수학 과제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40% 이상이 "부담 스럽다"고 답했지만, 북유럽 학생들은 10% 이하였습니다.

 수학 얘기를 해보자면, 북유럽 학교에서는 덧셈을 처음 가르칠 때,

 "□ + □ = 10. □에 각각 들어갈 숫자는?"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자주 출제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1과 9, 2와 8, …9와 1" 등 여러 개의 답을 적습니다.

 초보적인 산수를 배울 때부터 "문제의 답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배어듭니다.

 이건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1 + 9 = □" 같은 문제로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한국 학교에서는 '평가'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평가의 효율을 위해서 답이 모호한 문제, 답이 여러개인 문제는 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 자연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배우게 됩니다. 답이 하나인 문제만을 푸는 어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북유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미리 정해진 답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생각해보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 없습니다.

 "시험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또한 북유럽 국가들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팀 수업'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경쟁'을 중시 하는 반면, 북유럽 학교에서는 협동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게 될 때,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 다닐때는 개개인의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회사에 가서는 협동을 중시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죠.

 또한 북유럽에서는 협동 작업을 진행할 때 그 팀은 학력 수준이 다른 애들로 구성됩니다.

 학력 수준이 다른 애들끼리 토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학력 수준이 높은 애들이 낮은 애들을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것이죠.

 학력 수준별로 아예 반을 나눠서 교육 시키는 우리나라와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또한 다른 북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학생도(실제로 덴마크에 가난한 학생은 없지만)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이렇게 자란 학생들이 결국에는, "자아실현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민주적인 소양과 공동의 선을 지향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한 시민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이러한 교육은 결국 학생들을 부정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게 만들고, 깨끗하고 진실된 인간으로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1위"로 선정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포브스에서 세계 100대 존경 받는 기업을 선정한 결과, 덴마크 기업이 10개나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존경이란, '경영투명성' 및 '사회공헌도' 등을 따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교육은 덴마크 사회를 정말 투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깨끗하며 근면 성실한 우수한 노동력을 갖춘 회사에 왜 투자를 안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 1위" 국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쟁 위주의 교육은 결국 학생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혹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어 생사가 걸린 돈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잔혹한 방법'을 써서라도 남을 이기게 하려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1위"는 지금 같은 경쟁 위주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북유럽의 세금은 살인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 모델에 대해 무서워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 동안 얘기한 실업수당, 일자리 지원, 등록금 무료, 의료비 무료 같은 것은 바로 세금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북유럽 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세금 50%라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며 '살인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득의 몇 %를 세금으로 낼까요?

 OECD의 조사에 따르면 07년 기준으로 21.2%입니다. 덴마크는 정확히 말하면 47.9%입니다.

 즉, 덴마크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2배가 조금 넘는 세금을 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덴마크에서 1년에 2천만원을 버는 모르텐씨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1년에 2천만원을 버는 이봉식씨의 생활을 비교해봅시다.

 [모르텐씨]
    수입 : 20,000,000원
 ---------------------
    세금 :   9,580,000원
 교육비 :               0원
 의료비 :               0원
 ---------------------
 남은돈 : 10,420,000원

 [이봉식씨]
    수입 : 20,000,000원
 ---------------------
    세금 :  4,240,000원
 교육비 :  3,600,000원
 의료비 :  1,500,000원
 ---------------------
 남은돈 : 10,660,000원

 어떻습니까? 실제로 남는돈은 결국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교육비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절대로 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비, 교육비는 평균치로써 한국경제신문과 OECD 통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평균치라서, 만약 이봉식씨의 자식 2명이 한꺼번에 대학을 간다거나, 혹은 가족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을 경우 저 수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지요.

 하지만 모르텐씨의 잔고는 그런 위험 상황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덴마크쪽 상황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금이 높기 때문에 덴마크쪽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언론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것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뿐만 아니라 모르텐씨는 직장에서 짤릴 걱정도 없고 굶을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사회의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와 갖춰지지 않은 사회는 전혀 다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국민통합'은 사회 안전망만 갖춰지면 쉽게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국민통합은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북유럽 모든 국가가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는 안전망이 필요 없는 국민보다 안전망이 필요한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전망을 갖춰진 국민들은 걱정 없이 본인의 일에 충실하게 되고, 돈이 많건 적건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서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복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식 경쟁 위주 사회는 절대로 '완벽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최근에 경제 위기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북유럽의 높은 자살율>

 조중동에서 북유럽 모델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이 바로 '자살율'입니다.

 실제로 OECD 조사에서 북유럽의 자살율은 우리나라와 함께 1, 2위를 다툽니다.

 하지만 북유럽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단순히 '너무 잘해줘서'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북유럽이 있는 스칸다니비아 반도는 일조량이 적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햇볕이 적다는 뜻이죠.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Serotonin)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햇볕이 있어야만 분비가 원활해 집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은 포악한 성질이 되기 쉽고,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기 때 햇볕을 많이 쬐어 주어야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살 성공자의 뇌와 척수액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조사해본 결과 정상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세로토닌 부족은 자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분비되도 자살율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북유럽을 앞질렀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를 봐도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율이 가을에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을이 햇볕이 줄어드는 시기라서 그렇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햇볕 부족'이 얼마나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복지를 잘해줄수록 자살율이 높아질꺼라고 생각했는데,

 북유럽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용이 1/6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북유럽을 앞질렀다는 것은 참 복지와 자살율의 관계를 쉽게 정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뽑혔습니다.

 '행복한 나라' 같은 애매한 순위는 어떻게 정하느냐하면, 당연히 그 나라 국민들의 생각으로 결정하는겁니다.

 즉, 그 나라 사람들이 '나 행복하오'하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행복하지 않소'라고 했기 때문에 순위가 높지 않은 겁니다.

 즉, 정작 덴마크 사람들은 본인들이 엄청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북유럽은 복지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 주제 역시 조중동이 가장 왜곡하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얼마전 스웨덴 선거에서 이러한 보수언론들의 왜곡이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선거에서는 '온건당'이 중도좌파인 '사민당'을 누르고 1.9%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스웨덴 복지모델이 스웨덴에서 외면 당했다' '유권자들 분배보다 성장 선택' '스웨덴, 일자리 못만드는 무능 정부에 민심 등 돌려' '한계 드러낸 유럽식 복지만능주의' 따위의 엄청난 왜곡 기사를 실었습니다.

 스웨덴 선거 결과를 관심있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사를 1면에 실으면서까지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죠.

 그렇다면 온건당은 어떤 당일까요?

 온건당의 대표 공약은 이렇습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소폭 감세', '실업수당을 80%에서 70%로 축소'

 자, 이게 정말 복지모델의 외면이고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까?

 실제로 유럽에서는 중도좌파, 중도우파가 번갈아가며 집권하는데 그들이 '복지정책'이 절대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조중동과는 정반대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2년 총선 당시 온건당은 급진적인 감세와 복지제도에 대수술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가 지지율이 15%대로 떨어지는 타격을 입은 바 있다."면서,

 "온건당은 그 후로 보수적인 요소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야당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것이 승리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민당이 패할때마다 '스웨덴 모델'의 종말을 분석하려는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즉, 온건당이 복지를 크게 줄이는 공약 같은건 모두 버리고 기존 사민당의 정책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의 방안을 찾은 것이지, 무슨 복지 시스템 자체를 버리겠다는 일이 전혀 아닌데도 조중동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누구나 잘 사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 것은 정말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대표 보수언론 조중동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해서든 북유럽 사회의 단점을 찾아내기에 바쁩니다.

 미세한 단점마저마도 그것을 '복지국가의 한계'라면서 철저하게 비약시키기에 바쁜 언론일 뿐입니다.

 <북유럽에서의 삶은 재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미가 없다.. 물론 재미의 의미는 각자 다릅니다만,

 도대체 굶어죽고, 빚에 쫓겨 도망다니고, 병원비 없어 치료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삶이 재미있다는겁니까?

 북유럽식 복지 모델은 인생의 재미를 떠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자는 뜻일 뿐입니다.

 인생의 재미도 일단 먹고 살 수 있고 건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는 일을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최소한 사회를 비관하며 죽어가는 것보다는 그 일이 훨씬 할만하고 쉬워보입니다.

 

 얘기를 길게 썼지만,

 사람들이 북유럽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고 정보도 부족한 것 같아 길게 써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해]

배때지 부른 거짖 글쓰는 재벌 언론 놈들 저놈들 주둥이와 손모가지를 못쓰게 중풍이나 걸려 버려라 "얍"

[깊을준]

우리나라 언론들이 왜곡보도하는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아예 개네들이 하는말은 안믿는게 좋습니다.

[순종견찾는잡종]

언론이 아니라 역정보외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찌라시, 세뇌기관지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 진실이 인터넷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저들이 저토록 두려워 하는것 같아요, 무슨 연예인이 자살만 하면 무조건 "네티즌의 악플때문"이라고 매도하는 것 역시, 그들이 그만큼 인터넷을 두려워 한다는 반증이지요

[파란기차]

소중한 정보 감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