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사고차량에 대한 피해금을 지급하라!

[하나님의군사]

본 교통사고의 문제점은 제한속도가 60K 도로에서 사고 1.차량은 동신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방향으로 편도 3차로 3차 도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죄회전 신호에 진행중인 2.차량 좌측 앞 범퍼측면과 1.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이 충돌한 사고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미상이나 (도로 제한속도 60K 이다)인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보고서(1) 사고직전속도가 1.차량은 20K로 명시되어 있다면, 누가 믿을 것인가? 최소한도 50K를 주행했다고 진술해도 믿지를 못한다. 그 이유는 어떤 운전수 이던간에 속도를 더 못내서 안달인데 속도제한 60K 도로에서 그 이상을 주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당시 사고 1.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는 진단서(병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현증이 발생치 않는 한 수상일부터 3주간 이상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지만 어떤 병원에도 입원할  수 없도록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방해하면서 4년 동안 통상치료를 받고 있는 때문이다.

청 원 서 

청 원 인 : 김 성 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아파트  

피청원인 : 1. 정지현,  2.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사 건 개 요> 

1. 당사자의 관계  

가. 위 청원인은 2011.4.29. 06:1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 구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청원인 정지현이 운전하던 서울 31사7528호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과속으로 가던중 피청원인의 차량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전 하던중, 때마침 일방 통행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52고 9977호 차량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나. 피청원인1.은 위 택시를 운전한 운전자이며, 피청원인 2.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의 사고차량인 서울 31사7528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경위 

가. 청원인은 서대문구 연희동 169-3에서 광주식당을 운영하므로, 집에서 아침 05 : 40경 나와 위 식당으로 가기 위하여 피청원인 서울31사7528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중, 2011. 4. 29. 06 : 1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 구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청원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하던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소외 박태권 52고9977호 차량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피청원인 운전차량의 피해자임, 갑 제1호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입니다. 즉, 피청원인1. 정지현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앞 도로 지점에서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였고,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서울 52고 9977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청원인으로 하여금 코뼈의 골절(폐쇄성), 늑골골절, 목뼈, 어깨관절, 지골간, 요추부 염좌, 안와타박상, 어께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외상후 두통, 수면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상해등을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 가해 차량의 과실 

위와 같이 청원인이 탑승한 피청원인1. 운전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탑승자인 청원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청원인1.의 과실은 100%입니다. 위 피청원인1. 김지현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1고정1637호 사건에 의하여 벌금 70만원의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그렇다면, 피청원인들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 및 자동차보험회사로서 이에 따른 연대채무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원인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사고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원인의 상해에 대한 기왕치료비는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어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치료비와 함께 추후 청구하겠으나 우선 청원인이 직접 지불한 1천만원을 포함하여 금 20,000,000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나. 청원인의 장애발생 및 이로 인한 일실수입(휴업손해포함) 

1) 늑골골절(흉부외과), 코뼈골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비골골절(정형외과), 안면부타박상, 손부분의 염좌, 요골상완골의 염좌,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및 이두근 힘줄염(신경외과), 만성외상후 두통 및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정신과) 

위와 같이 사고택시 운전자 피청원인1.의 과실로 말미암아 청원인은 늑골골절(흉부외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비골골절(정형외과), 안면부타박상, 손부분의 염좌, 요골상완골의 염좌,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및 이두근 힘줄염(신경외과), 만성외상후 두통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정신과)등의 상해를 입어, 신경정신과적 장애 및 보행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 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갑 제2호증의 1내지 13, 각 진단서) 

2) 휴업손해 

청원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청원인이 운영하던 위 광주식당의 실 수익금 350만원(매일 30만원의 매상으로 월 9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550만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평균 월 35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의 수입을 가졌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위 광주식당의 운영을 할 수 없어, 사고 이후 2012. 12. 31.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며, 이후 위 광주식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10,000,000원은 밀린 월세로 충당되었고, 위 광주식당의 비품등 약1,200만원의 재산을 강제집행당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청원인들은 사고이후 2013. 12. 31.까지 약 32개월간의 청원인이 잃은 휴업손해금 32×350만원 = 112,000,000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3) 연령 및 기대여명 

청원인은 사고당시 만56세 1개월 남짓되었으며, 통계청에서 발행된 한국인의 표준생명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표준 여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31. 63년이 됩니다.(갑 제3호증, 표준생명표) 

4)가동연한 

또한, 청원인은 사고당시 식당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원인의 가동년한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9년입니다. 

5) 수입정도 및 소득실태 

청원인은 식당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월 3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6) 예상장애율 및 일실수입 손해금 

청원인의 장애율은 정신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등을 합하여 약 40% 정도로 예상되나, 정확한 신체감정은 귀 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감정한 신체감정서에 따라 확정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금 3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다. 위자료 

본건 사고 및 상해로 인하여 청원인이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청원인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줄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위자료로 청원인은 1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라. 청원인의 식당업폐업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원인은 위 광주식당의 운영을 할 수 없어, 사고 이후 2012. 12. 31.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후 위 광주식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10,000,000원은 밀린 월세로 충당되었고, 위 광주식당의 비품등 약 1,200만원의 재산을 강제집행당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원인이 식당업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입은 위 손해금 2천2백만원도 피청원인들은 배상해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 총 청구금액중 일부 청구 

위와 같이 청원인의 피청원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총 2억원이 넘지만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8천만원을 청구합니다. 

4. 결론  

위와같이 피청원인들은 연대하여 청원인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이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년 5%를 이 사건 소장 및 내용증명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병원에 입원조차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아니라 그 간에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아서 본건 청원서를 시민단체에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 갑제2호증의 1내지 13 각 진단서 

1. 갑제3호증 생명표 

1. 갑제4호증 피고2 법인등기부등본 

1. 갑제5호증 판결문 

1. 갑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증명원 

1.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2015.  4.   . 

위 청원인 김 성 심 올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귀중

위 이광렬 변호사는 김성심 피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부상당한 증거인 수사기록조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회유당하여 15,000,000원만 지급받고 재판을 끝내려고 하던중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므로서 자진하여 사임한후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중에서 350만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수사기록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으나, 검찰은 3년간 보존으로 본 사건의 기록을 폐기하였다며, 열람,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건을 처음에 조사한 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중에서 아래의 의견서만 공개한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man4707@naver.com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