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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무서워서 글 쓰겠나"…검찰 기준 모호 [앵커] 검찰이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히면서 네티즌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이제서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가능 대상으로 지목된 '다음 아고라' 사이트입니다. 검찰이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공개된 사이트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오늘 하루 종일 비판과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 봉건시대냐", "어디 무서워서 글쓰겠냐" 등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의 글들입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학생 커뮤니티 운영자는 조만간 전국의 다른 커뮤니티 운영자들과 함께 모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찬/고대 '고파스' 운영자 : 애꿎은 국민들의 입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취합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로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수사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없이 쫓기듯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계획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톡 검열 우려에 '사이버 망명'…텔레그램 인기 [앵커] SNS나 메신저 등 사적 공간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메신저를 해외 회사의 것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적 공간은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SNS 사용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바람에 토종 모바일 메신저인 카톡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입니다.  러시아 IT 전문가가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 만든 겁니다. 텔레그램은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강력한 보안을 자랑합니다. 비밀 채팅 기능을 설정하면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2초부터 1년 단위로 대화 내용이 자동 삭제됩니다. 검찰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안이 강한 해외 메신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은 사흘째 국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위권 밖에 있던 순위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방침을 밝힌 이후 8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찬호/서울 평창동 : 사적인 대화를 엿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됐고요. 주변 친구들도 보안이 좋다는 이유로 많이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카카오톡은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 이렇다보니 국내 토종 메신저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길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2008년 7월, 법무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그해 10월 말, 당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형법과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사이버 모욕죄를 법률로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 중 이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것이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입장이었고 논란 끝에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추진은 결국 무산됐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사이버 여론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전담팀을 신속히 꾸렸다. 이런 발 빠른 행보를 놓고 한편에서는 유신시절인 지난 75년에 생겼다가 88년에서야 없어진 '국가 모독죄'의 그림자를 떠올리기도 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폐지를 권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밝힌 것처럼 사이버 공간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 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일부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