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기사 동부구치소 단일기관 최고748명감염
오늘은 구치소 얘기를 할까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 등 여러단계 범죄자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중인 사람 즉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죠
교도소는 기결수들이 있고
양자는 면회의 횟수 옷색깔 등 다릅니다
행형의 역사는 복잡하지만 구금기관만 살펴보면
기마민족적 기질을 가진 고구려는 뇌옥이 없고 제가(족장)들이 모여 즉결처분하였습니다
백제신라 고려는 가두어 둔다는 뜻으로 옥, 뇌옥등으로 불리는시설이 있었고 조선은 몇년전 전옥서에서 태어난 여자가 사실은 공주였다는 "옥녀"드라마 에서 알수 있듯 전옥서 일제침략기 독립운동하던 사람 들을 가둔 서대문형무소 해방후 교도소가되어 지금에 이릅니다
교도소라는 명칭은 과거 잘못한 사람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개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개인이 처한환경이 범죄를 하게 했으니 사회도 책임을 져서 잘 교화해서 내보내자는 의미로 교도소라 한 것입니다
수형제도는 영국에서 발달했고
육지에 가두니 도망가고 난동피우고 하니까 상어가 득실대고 차가운 바다물로 나가면 저체온증으로 바로 죽을 수 있는 바다에 선박 수형을 하기도했죠
그러다 호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본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범죄자들을 호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난동을 피우면 시설에 가두었는데 CCTV가없던 시대 최소한의 인원으로 감시하기위해 고안된 형태가 부채꼴 입니다 한명이 전체시설을 감시 가능하니까요
그러다 CCTV가 있는 지금은 다시 직사각형 형태건물 구조가 된 것입니다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구치소이고 이래서 더 전염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벌은 어떤 사고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무지하면 죄를 짓기때문에 "知" 즉 알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많다는 것으로 테스형과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류는 사림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선악판단을 할 수 있는데 죄를 지었다면 당연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고가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칸트가 말하길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사형수를 죽여야한다" 했죠 칸트 포이에르바흐 등은 이처럼 엄격한 응보형주의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칸트는 평생독신으로 고향을 떠나지않고 시간엄수하여 살았는데 만약 결혼하고 자식이 아프기도 하고 속도 썩이고 했다면 칸트의 응보형주의도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찌되었던 수천년동안 세계적으로 행형은 개인이 죄를 졌으니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형무소식 명칭 이었죠. 중국은 불로 한문의 犯글자를 이마에 새기기도 했으니 이를 두고 낙인찍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낙인이라는 말은 불로 지져 도장을 찍는 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