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재벌) ...

제목 : 재벌 한자 : 財閥 영문 : plutocracy 동일한 자본계통하에 가족 및 혈족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정부 의 지원하에 성장한 대규모 기업집단. ==================================================================== 제목 : 대규모 기업집단 한자 : 大規模企業集團 동의어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참조어 : 상호출자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을 지정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제도. 지난 87년 처음 도입됐으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 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가해진다. 대규모기업집단 제도는 어느 기업을 대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놓고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산 4000억원 이상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87년 32개였던 자산 4000억언 이상 그룹 수가 92년 78개로 불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 대상 그룹 수를 줄 이기로 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제도인 자사순위 30위로 바꿨다. 하지만 현 제도도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문제점 들이 발견됐다. 자산순위 30위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다 보니 기존 30위 내에 있던 그룹 한 두개가 부도나거나 분할될때 31, 32위의 그룹 들은 원하지 않는데도 자동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이러다 보니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들은 사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급기야 올 초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 로 재계가 이 제도에 대한 축소 혹은 폐지를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다시 자산규모로 바꾸기로 최근 결정했다. ==================================================================== 제목 : 30대기업집단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재벌들의 독점과 문어발식 기업 확장 등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많은 순으로 30개 그룹을 지정·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87년 3월 처음 도입됐으며 당시에는 자산규모 4000억 원을 넘는 그룹을 모두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함께 그룹들의 자산규모도 매년 급증, 92년에는 78개사에 달해 관리가 어려워지자 이후에는 자산순으로 30개 그룹을 끊어 집중 관리해 오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에 들면 소속회사간 상호출자가 전면 금지되고, 신규 채무보증은 없애야 한다. 또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다만 올해 처음 30대그룹에 들어온 그룹은 지정일로부터 신규 채무 보증이 금지된다. 금융·보험업 계열사를 제외한 그룹 계열사는 내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하는데, 98·99년 지정된 그룹은 시한이 1년 미뤄져 있다. ==================================================================== 제목 :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한자 : 企業集團相互出資制限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 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직접 상호출자를 전 면 금지하고, 그 금액을 1990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취한 조처. 이와 함 께 총자산이 4천억원을 넘어 90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 는 그룹은 상호출자 해소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다. 상호출자는 가공자 산을 늘려 기업확장을 꾀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 백억원인‘가’사가 자본금 50억원인‘나’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나’ 사가 다시‘가’사에 20억원을 출자하면‘가’사의 자본금은 1백20억원, ‘나’사의 자본금은 1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사실상의 순자 산 증가없이 늘린 자본금을 바탕으로 재벌들은 은행돈을 끌어 쓰거나, 기업공개를 회피해, 특정 대주주가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그룹 내 기업의 직접 상호출자 규제와 더불어 타법인출자 역시 규제하고 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 게, 또 병이 정에게 출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가공의 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의 40% 이상은 타법인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연결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2 개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 복수기업집단을 단일 조직체로 간주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으로 연결손익계산서와 연결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히 표시하자는 데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결산일은 지배회사의 결산일에 따르고 회계기간은 1 년으로 한다. 따라서 지배회사의 결산일과 종속회사의 결산일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결산일을 지배회사의 그것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 년 6 월부터 상장법인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연결재무제표(連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률상 독립단위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조직체로 기업을 이룬다. 따라서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관계의 진상을 명시하지 않은 지배회사의 단독 대차대조표만으로는 그 진실한 재정상태를 충분히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모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의 배후에 있는 재정상태를 명백히 한다.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절차는 ①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는 동종의 것을 합계하고 ②양자간의 채권채무를 각각 상계 제거하며 ③양자간의 출자관계를 정리한다. ==================================================================== 제목 : 연결재무제표 한자 : 聯結財務諸表 영문 :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연결재무제표는 상호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하나 의 기업과 같은 종합적ㆍ유기적 관계에 있을 때 이런 회사를 일괄해 하 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한 재무제표로서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 산서로 구성된다. 연결대차대조표는 모기업과 자회사를 중심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로 네 가지 연결조정( ① 모회사 주식과 모회사 자본의 상쇄 제거, ② 모ㆍ자 회사간의 대차의 제거 ③ 모ㆍ자회사간 이익의 제거 ④ 모ㆍ자회사간 자 산 부채 자본금의 합병 정리)을 한 뒤 작성한다. 연결손익계산서는 연결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총체적인 회계기간의 경영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배회사의 개별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여기에 지배ㆍ종속회사간 및 종속회사 상호간 거래액과 미실현손실을 상계제거 하여 작성한다. ==================================================================== 결합재무제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주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집단의 오너는 물론 특수 관계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단일 실체로 보고 작성된다. 재무, 영업, 인사상의 경영권 행사, 상호지급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담보제공 관계 등이 모두 포괄된다. 또 계열사 상호간 매출거래와 대여, 투자거래 관계는 제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이 외부와 거래한 것만 기록돼 매출을 지금처럼 과대 포장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나 대출자들은 이 표를 보고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나 대출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서로 출자한 지분이 사라져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보다 매출액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연결재무제표보다 계열사 대상을 확대, 재벌 총수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고 계열사간 채무보증 현황을 첨부한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는 상호 독립적인 법인들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한 기업으로 보고 작성한 재무제표. 국제통화기금(IMF)은 연결재무제표가 계열사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 데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 제목 : 결합재무제표 한자 : 結合財務諸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30대 그룹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로 모든 국 내외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 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기업들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는 전체 계열사와 금융업, 비금융업 등 3개 부문이며 그종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결합자 본변동표 등 4가지. 계열사간 내부지분율과 상호빚보증 현황 및 계열사 간 담보 제공과 상호자금 대차관계를 매트릭스 형태의 표로 만들어 일 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 내부거래(內部去來) 대기업의 계열사 상호간의 거래. 제품과 자본거래가 주를 이루며, 불법행위다.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제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을 좋게 적용하거나, 비계열사에 계열사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거래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제목 : 내부거래 한자 : 內部去來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그룹내 거래행위를 통털어 일컫는 말. 특정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 위를 이용해 회사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는 내부 자거래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 상호출자 mutual investment 서로 독립적인 법인간에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출자는 주로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본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회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호출자형식의 자본은 가공자본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개정상법 및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제목 : 상호출자 한자 : 相互出資 영문 : mutual investment 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상 호출자는 일반적으로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 본을 부풀려 은행융자나 회사채발행한도확대 등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 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공자본」으로 지칭되 기도 한다. 개정상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 자본금의 공동 화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지난 87년부터 모기업과 자회사간 상호출자를 부인, 초과분을 정리토록 했으 며, 금융·보험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역시 금지시키고 있다. 다만 계 열사간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규모기업집단 (총자산 4 천억원) 순자산의 40%의 범주를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시켜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