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거구획정 관련 회의록

강원도 선거구획정 관련 회의록 □ 개 요 일 시: 2004. 2. 17(화) 10:00∼11:30 장 소: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참석인원: 110여명 - 선거구획정위원회: 3명(김성기 위원장, 이정희, 이훈상) - 관계관: 5명(행자위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2, 행자부2) - 참석자: 영월부군수 등 100여명 (의견제시자 19명) □ 회의결과 〈총 평〉 영·평·정 선거구와 태백·삼척·동해 선거구 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음. 특히, 정선군의회 의장 전성표, 홍천·횡성 민주당 사무국장, 홍천시민연대, 횡성 오규영씨 등 인근지역에서도 영·평·정 선거구를 강력하게 주장 다만 태백시에서는 영월과 같은 선거구를 주장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영월군 수방대책협의회 대표인 유명의씨가 대체산업추진을 위하여 영·정·태 선거구를 주장하였음. 유명의씨는 김진헌, 이상춘씨 등과 함께 대체산업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왜 그런 발언을 하였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의견 내용면에서도「영·평·정」,「태백·삼척·동해」선거구는 역사적, 문화적, 생활여건, 지세, 교통, 행정기관 관할구역, 지역정서 등의 논리적인 당위성을 제시한 반면, 「영·정·태」선거구는 폐광지역과 38국도 공유 주장이 대부분. 〈개인별 의견: 사회자 진행순서〉 1. 동해 지자체: 불참 2. 삼척 지자체: 의견 없음(총무사회국장 김대웅) 3. 영월군 부군수 최순규 영월·평창·정선 선거구가 타당함. 과거 9대∼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영·평·정으로 실시한 경험이 있고, 역사적으로 지역정서, 생활환경, 행정기관관할 등이 같은 권역임. 태백과 동해는 삼척에서 분리되었으므로 같은 정서라고 볼 수 있음. 4. 정선군의회 의장 전성표 삼척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태백과 동해임.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삼척·태백·동해 선거구가 타당하고, 영월·평창·정선은 과거부터 한 권역이므로 영·평·정 선거구가 마땅함. 5. 태백시 부시장 박종기 태백·정선·영월이 한 선거구로 되어야 함. 그 이유는 획정관련 공선법에 산업·문화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3개 시군은 태백산 아래 있고, 38국도를 공유하고 선거구 인원이 적정하기 때문임. 6. 평창군 부군수 박경동 이번 선거구획정은 평창군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평·정이 되어야 함. 그 이유는 생활과 지역 여건이 같고 수십년 동안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내 왔음. 이것이 흐트러지면 불안하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됨. 7. 강원도민일보 영월 주재기자 방기준 강원도 전체입장에서 볼 때, 3개 선거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원· 화천·양구는 인제를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음. 영·평·정·태 4개 시군을 한 선거구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그 면적이 방대하여 서울시 전체면적의 7배나 됨. 영·평·정이 타당하며 타당성은 앞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생략함. 태백·동해·삼척의 경우 인구수가 많다고 하는데 상·하한선 범위에 들고 도내에 이보다 많은 춘천, 원주 선거구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음. 특히 조선 제6대 단종대왕 제향에는 영·평·정의 군수가 제관으로 참석하는 등 영·평·정 선거구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 8. 태백시의회 의장 강원도내 폐광지역이 4개 시군이 있는데 삼척시는 도계 일부이고 영월·정선·태백이 주축이 되어 있음. 폐광지역을 회생하기 위하여 영·정·태 선거구가 타당함. 9. 영월군 번영회장 오종섭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영월·평창·정선 선거구로 되야 하는 것이 마땅함. 태백은 영동지방이고 정선은 영서지방인데 왜 이를 한 지역으로 보는가? 말도 안됨. 앞에서 38국도를 영월과 정선이 함께 사용한다고 논리를 내세 우는데 그러면 충북 제천까지 한 선거구가 되야 하는가? 이것도 말이 안됨. 폐광지역 언급도 맞지 않음. 선거구획정과 폐광지역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도 틀렸음. 인구불균형 얘기도 나왔는데 태백·동해·삼척이 합쳐져도 인구수는 23만명 정도임. 그렇다면 이보다 많은 춘천시, 특히 원주시는 28만명이나 되는데 이 선거구는 분리해야 하는가? 말이 안됨. 민주당은 영·평·정 선거구로 당론이 확정되었음. 그러나 한나라 당은 최연희 국회의원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어 태백·동해·삼척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인가? 당리당략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선거구획정은 역사적 사실, 지역정서를 무시해서는 큰일남. 우리 영월군 사회단체 일동은 영·평·정 선거구를 원하는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음. 오늘 정식으로 서면 제출하니 획정위원님들께서는 우리의 의견과 영·평·정 3개 군민이 원하는 영· 평·정 선거구로 획정하여 주시기 바람. ※ 사회자(국회 행자위 전문위원 이창희) 발언 최연희 국회의원이 선거구획정위원이긴 하나,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의견제시를 한 바 없음. 10. 평창군 번영회장 김건하 우리는 획정위원님들을 찾아뵈려고 했으나,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함. 예로부터 영월·평창·정선은 산과 강 그리고 햇볕을 함께 누려왔음. 그 과정에서 정선군 처녀와 평창군 총각이 만나 혼인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음. 그리고 평창강은 정선 조양강을 거쳐 영월 동강으로 흐르며 서강은 영월을 거치는 한 테두리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왔음.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단종문화제도 영·평·정 군수가 함께 제관이 되고 문화행사를 치러 왔음. 이것은 같은 문화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장이 관할하는 것도 영월·평창·정선이며 18개 행정기관이 영·평·정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행정을 하고 있음. 정서와 문화가 같고, 교통 또한 38국도, 42번 국도가 영월·평창·정선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영·평·정 선거구가 되어야 함. 11. 정선읍 번영회장 불과 선거가 50여일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 의견을 이제 와서 청취하는 것이 불만임. 이번 회의가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설명하고 난 후 지역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그것이 아님. 4개 시군을 한 선거구로 하는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절대 안되고, 옛 정서는 영·평·정이 분명하나 현재는 영월·정선·태백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음. 1안은 영·정·태, 2안은 영·평·정으로 하였으면 함. 12. 영월 수방대책위원 유명의 영·평이 홀대를 받고 있어 섭섭함. 영·평·정 의견은 전체의견이 아님. 영월은 발전소 대체산업이 안되고 있어 불만임. ※ 참석자들이 선거구와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항의하여 저지됨.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영·정·태 선거구를 원함. 13. 총선시민연대 대표 홍천군은 도내에서 가장 큰 군이며, 이와 버금가는 횡성군과 같은 선거구로 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 평창이 우리 선거구로 오게되면 행정기관 관할이 다르고, 지역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커다란 혼란이 오고 갈등만 조장 될 것임. 절대 불가능함. 왜 이 공청회에 홍천·횡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우리 선거구는 관여를 하지 말아 주기 바람. 14. 태백시 거주 이우영 과거 정서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음. 삼척은 도계 일부만 탄광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영월·정선·태백으로 선거구가 되어야 함. 15. 김택기 보좌관 임재동 전국에서 3개시(태백시, 삼척시, 동해시)가 한 선거구로 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영·평·정으로 될 경우 인구가 13만 6천여명이고, 태백·삼척· 동해로 될 경우 23만여명이나 됨. 인구불균형 문제가 있으므로 영·정·태 선거구가 타당함. 16. 홍천·횡성 민주당 사무국장 용문식 본인은 과거 군청 행정계장도 해보았고, 읍장까지 지냈음.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도 없음. 그러나 영·평·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같은 정서가 분명함. 다른 것은 볼 것 없음. 영·평·정 지역사람은 말이 같지 않은가? 태백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남. 태백은 삼척정서가 분명함. 영·평·정 선거구가 당연함. 17. 영·평 한나라당 사무국장 장경재 선거구획정의 준거는 역사적 동질성, 관할 행정구역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계적인 잣대를 가지고 한다면 불신만 조장될 것임. 영·평·정의 타당성은 역사가 증명하고 문화가 입증하고 있음. 앞에서 폐광지역은 거론하면서 삼척은 도계 일부만 폐광지역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 폐특법에서는 일부지역만 폐광지역으로 할 수 없고, 시·군 행정단위로 폐광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착오 없기 바람. 영·평·정은 고유명사임. 이것은 정서와 문화 그리고 역사는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임. 18. 민주노동당 강원도지부 우리 당론은 영·평·정·태 4개 선거구임, 이상. 19. 평창군의회 의장 우광호 먼저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9개에서 8개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고 싶음. 영·평·정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분명함. 지세, 역사, 문화가 같은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을 수는 없음. 변화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 행정기관 관할구역이 같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고, 교통 또한 정선국도관리소가 영월·평창지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영·평·정 의견이 전체 군민의견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군의회 의견은 전체의견임이 분명함을 밝힘. 20. 영월군의회 의장 김광호 영·평·정 선거구 의견이 군민 전체의견임. 소수 주민들은 영· 정·태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극소수에 불과함. 시대가 발달하여도 지역정서는 무시해서는 안됨. 영·평·정 선거구 주장에 동의함. 21. 횡성 주민 오규영(일반 방청객) 선거구 획정은 지역정서가 가장 중요한 것임. 지역정서가 동일한 영·평·정 선거구가 타당함. 태백은 뿌리가 삼척이니 만큼 그쪽으로 가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