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데드크로스

[신정은(경영)]

인구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비혼·만혼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 한국 인구 데드크로스 

<출산율 최저···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진입>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5184만9861명 대비 2만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출생자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을, 사망자(말소자)는 30만7764명을 기록해 인구는 3만3000명 자연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처)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8083&thread=22r11 

데일리메디 출산율 최저···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진입

<인구 감소로 부족해지는 일손, 외국인 인력 적극 활용한다>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非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 일본

위 그래프는 일본에서의 출생률과 사망률 그래프이다. 일본은 이미 15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6년 출생 인구 90만 명대 진입, 2019년에는 80만 명대로 감소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361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1년간 인구는 29만명 감소했으나 고령화 비율은 늘어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는 25%를 넘어섰다. 여성 4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오래전에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다. 

일본은 1994년 법개정을 통해 지난 10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정년 55세를 60세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이 법을 개정해 만 70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기업은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82609

3. 필리핀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구 피라미드

필리핀 인구는 2010년 시점 인구조사에서 약 9234만명이었으나 연간 2%씩 증가해 이번에 1억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필리핀의 인구는 2013년 시점에서 세계 12위였으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서 인도네시아의 인구 2억 5000만명에 이어 두 번째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159694

필리핀, 코로나 봉쇄에 '베이비붐'…내년 21만명 추가 출산

인도네시아 인구조사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 인구 규모는 총 2억 7천 20만 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 시행한 인구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연평균 326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과거 UN이 발표한 인구 예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5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러한 '인구 보너스'로 향후 30년간 풍부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777 

<개인적 의견 및 생각>

저출산 고령화시대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뉴스를 접하기 전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구데드크로스'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면서 더욱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인구는 그나라의 재산이며, 아주 중요한 경제원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산 원인이 1인가구 증가와 비혼주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16년 27.9% 에서 2019년 30.2%로 늘어났다. ) 1인가구 증가 원인은 청년층의 결혼 가치관 변화와 취업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휴가, 급여 등)'을 시행하였지만, 출산율은 더 낮아졌습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경(경영학과)]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출산장려 제도와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제도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실상 큰 나은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국가가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산장려 정책과 고령화 정책은 많은 고려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로 국민에게 있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캐치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하여 갖가지 정책들에 대해 아쉬움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정녕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안하고 더욱이 목소리를 내야할 것입니다.

[현승용]

단순한 출산장려 지원금/휴가 등 임시적인 방편 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왜 출산을 꺼려하는지? 더 나아가 왜 비혼이 증가하는지? 그 근본적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는구나.
오히려 기하급수적인 사교육비 부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거환경의 불안, 경제활성화 실패에 따른 소득의 불안 등 젊은 세대가 느끼는 근본적인 사회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와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구나.

[이동관(경영)]

현재 코로나 19 이후 최대 혼인건수 감소폭을 기록하고 혼인건수 자체도 1970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9년째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181505475744 < 해당 기사에서 알 수 있는데,
정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단순히 '출산'만에 중점을 둔 정책이 아닌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여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