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조영석]

다른 선생님(아뒤-삼봉정도전)이 정리한 것이 있어 인용해 봅니다.

 

    물적 행정행위 사례

      ㉠ 공물의 공용지정 : 도로의 공용개시[2001 관세사, 2006 국회 8급]․공용지정[2004 입법고시],

          문화재지정행위[2004 입법고시]

㉡ 도로명칭의 변경행위

㉢ 교통표지판[일방통행표지판, 횡단보도설치, 주차금지표지판[2004 입법고시], 속도제한표지판]설치결정[2004 국회 8급]

㉣ 공시지가(개별, 표준지)결정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지정[’98․2003․2004 입법고시]

대물적 행정행위 사례

     ① 건축법상의 건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96 경찰간부, 2002 행정고시](대판 2002.4. 26, 2000다16350)

     ②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2006 국회 8급](대판 1992.2.25, 91누13106；대판 1999.4.23, 97누14378)(다수설은

         혼합적 허가로 분류)

     ③ 식품위생법상 일반(대중)음식점영업허가(대판 1993.5.27, 93누2216；대판 2000.3.24, 97누12532)․

          단란주점영업허가(대판 2001.1.30, 99두3577)․유흥접객업허가(대판 1993.2.12, 92누4390)

      ④ 채석허가(대판 2003.7.11, 2001두6289)․수입허가

      ⑤ 자동차(차량)검사합격처분[’93 충남 7급, ’93 대구시 7급, ’99 검찰 9급]

    다수설은 물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를 구별하지만, 판례는 물적 행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설치결정에 관한 판례에서 판례는 물적 행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의무에 직접적 관련을 논거(대인적 측면)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포워드]

"판례는 물적 행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교수님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