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경찰대학이 생기면서 부터 경사이하의 계급을
군의 하사관 보다 낮은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우리가 처음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할당시 우리는 분명
군의 병장.하사.중사.또는 소위.중위.대위로 전역 후
공무원시험을 치뤄 순경으로 입직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인가 부터 군대도 같다오지 않은 경찰대학이
생기면서 경사이하 계급은 군의 하사관 취급보다도 더 못한
(사법경찰리=실질적인 사법권 없음, 경위부터 사법경찰관임)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경사이하의
손과 발목을 꼭꼭 묶어 놓은격이 된지 오래다.
-.약20년간= 경위이상의 진급은 자연적으로 축소되었다.
-.그후 각계 각층에서는 세무대학.철도대학등은 없어졌는데
왜 경찰대학만 존속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들이
경찰대학을 졸업후 형사 또는 조사를 열심히 하여 수사권독립
을 하기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현실적으로 볼때 그들은 졸업후 군복무기간을 때우기 위해
전경대 소대장. 방순대 소대장등을 거치고 남은 기간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등을 졸업하여 고시패스에
실해하면 그대로 경찰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으면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들은 현장경험을
전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현장을 경험했다고 해도
눈으로 만 보았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사건처리등 아주 기초적인
기초질서사범위반자에 대하여 스티커 한장 제대로 발부하지 않은자들이다.
그래서 혹자는 그들이 조선시대에 골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골.
진골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 때문이라고 한다.
일을 않고 밥그릇은 다 챙겨 놓고 있으며.현장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 지휘를 할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계급정년 철폐.
-.기동대 방순대 전의경 탈영시 1차책임이 소대장인데
(부관인 경사.경장에게 1차 책임을 부과토록 개정해 놓고)
-.경찰재직 20년 근무시 경찰청장 표창 없애버리고.
(비간부출신 20년 근속자 표창수여.경대출신 근속5년 미만자 경감시험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후 근무여건 연연하면서 파출소를 지구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경대출신
경위 계급 대부분 경감승진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지구대장을 경정으로 늘리 계획이라고 하니.....
경사이하의 계급은 안중에 보이기나 하겠습니까........자기들이 편할려면
계속 불리한 것만 만들어 놓아야 되니 그래서 하위직 경찰관들은 노조또는
최소한 직장협의회라도 있었으면 인권침해는 당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곳이 만약 군대라면 어떻게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의(경찰대학졸업생들)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며.경사이하의 계급을 군의 하사관 취급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발상으로 순경입직시 성실히 근무한 경찰관에게는
경감,경정까지는 근속승진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