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사업, 무책임한 정부

[임재호]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사업, 무책임한 정부

데스크승인 2014.01.24  | 최종수정 : 2014년 01월 24일 (금) 00:00:01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이 표류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해 주민들의 반발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분당규모 1만9천639천㎡(594만평)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했을 때만 해도 기대감은 있었다. 첨단산업단지와 각종 자족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면 광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점 때문이었다. 더구나 광명시 입장에서는 도시를 개발하고 남은 토지의 거의 전부인 1만883천㎡(329만평)이 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되어야 할 대형 국책사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나는 시장 취임 후 2010년 7월부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보금자리지구 계획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무엇보다도 목감천 홍수방지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족시설용지 확대, 군부대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주장해 상당부분 우리시 요구를 관철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사업계획은 세웠지만 전혀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냈다. 100조원이 넘는 LH공사의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악화되어 은행대출을 많이 받은 주민들 중에는 이자 부담에 토지를 헐값에 팔아야 했고,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행복주택에 전념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주택사업은 계륵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6월 보금자리지구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후속대책을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지난해 12월 30일 정부는 3가지 대안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나, 파산위기에 놓인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일방적인 대책에 불과했다.

제1안은 보금자리지구로 대부분 유지하되 사업은 20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업단지 30만평 조성하고 기존 마을은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제2안은 보금자리지구를 50만평 규모로 축소하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산업단지는 14만평을 조성하는 것이고, 제3안은 보금자리지구를 50만평 규모로 축소하되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산업단지는 26만평을 조성하고 기존 마을은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시간을 끌기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대안을 내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영길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보금자리지구를 전면 취소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을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뿐 아니라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4년 가까이 주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실무책임자 선에서 적당히 얼버무려놓고 시간을 벌면서 흐지부지 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따라오라는 일방통행식의 행정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주민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눈 뒤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이에 합당한 보상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더욱 키운 셈이다. 정부나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설득력 없는 대안만 제시한다면 주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양기대 광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