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재판부에 준비서면(3) 등 6건의 소송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김필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3.3.11.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에

아래와 같이 6건의 소송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 아 래(목록) -

1. 피고 경정 신청(김능환에서 이인복으로)

2.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

3. 준비서면(3)(* 피고 답변서에 대한 반론반박)

4. 준비서면(4)(*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입장 답변촉구)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3주3)의 오자정정신청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3주4)의 오자정정신청

- 아 래(구체적 문서) -

1. 피고 경정 신청

             

[* 본문파일 아래 첨부함]

(2013.3.11.) 피고 경정신청(게시).hwp

2.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

              

[* 본문파일 아래 첨부함]

(2013.3.11.)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게시).hwp

3. 준비서면(3)(* 피고 답변서에 대한 반론반박)

 

 

[* 본문파일 아래 첨부함]

(2013.3.11.) 준비서면(3)(답변서 반박, 전산조직, 제5조 위반 인정)(게시).hwp

4. 준비서면(4)(*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입장 답변촉구)

 

[* 본문파일 아래 첨부함]

(2013.3.11.) 준비서면(4)(이인복 취임, 입장확인)(게시).hwp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3주3)의 오자정정신청

 

[* 본문파일 아래 첨부함]

(2013.3.1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건(선거소송)(게시).hwp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3주4)의 오자정정신청

 

[* 본문파일 아래 첨부함]

(2013.3.1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건(수개표)(게시).hwp

[김재성(맛동산)평택]

경정신청 김능환에서 이인복이라면
소송이기더라도 김능환은 사법처리 대상자에서
벗어나는건가요? 경정이란? 어떤건가요?

[soul]

피고를 변경하면 이인복은 나는 잘 모른다고 시치미 작전으로 나오면? 나쁜쪽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탕치고 인사이동 시키는것이 저들의 꼼수인데, 별로 안좋아 보입니다.
피고를 두명으로 하면 몰라도 과거 책임은 전임자, 앞으로 책임은 후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필원]

좋은 생각입니다. 피고를 2명(김능환, 이인복)으로 모두 하는 것, 아니면 김능환은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청년청년[소송인단]용인수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천 합니다.

[빛과소금(후원인)]

두 대표님 께 감사하며,,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파사현정권]

부칙 제5조 나발은 이제 그만! 개나 줘 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