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고발장)

[나시연]

[서식 예] 도박죄

고 발 장

고 발 인 ○○○

○○시 ○○구 ○○길 ○○

피고발인 김 △ △

○○시 ○○구 ○○길 ○○

이△△

○○시 ○○구 ○○길 ○○

박 △ △

○○시 ○○구 ○○길 ○○

최 △ △

○○시 ○○구 ○○길 ○○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은 20○○. ○.경 각자 친구들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 20○○. ○. ○. ○○시 ○○구 ○○길 ○○모텔에서 ○○:○○경부터 ○○:○○까지 1점당 ○○원씩 수십 회에 걸쳐 금 ○,○○○,○○○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습니다.

2. 며칠 후인 20○○. ○. ○. 저녁 그들은 ○○시 ○○구 ○○호텔에서 다시 만나 이번에는 기왕 치는 것 화끈하게 치자며 점당 ○,○○○원씩 당일 ○○:○○부터 그 다음날 ○○:○○까지 수십회에 걸쳐 도합 ○○,○○○,○○○원을 걸고 고스톱을 치고,

3.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점당 ○○,○○○원씩 ○○여회에 걸쳐 도합 금 ○○,○○○,○○○원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들이기에 고발조치 하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 발 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발권자	모든사람(형사소송법 234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발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46조
범죄성립 요 건	재물로서 도박한 때
형 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상습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