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의 종로구의회
50일 공백 딛고 다시 원 구성 시동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라도균 의장 재선출
더불어민주당 불참, 국민의힘 단독 표결 처리
27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 예정
종로구의회가 약 50일의 의장단 공백기에서 벗어나 재출발의 시동을 걸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7월, 제9대 구의회 출범과 함께 원 구성을 했다가 지난해 년 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 구성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2월 초 라도균 의장 직무정치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 5월 4일 모든 선출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로 지금까지 약 50일간 공백기를 맞았다.
그동안 구의회 의정 공백으로 인해 종로구청 지난해 예.결산 미처리를 비롯해서 구청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종로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파행을 겪는데 대해 주민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전직 구의원 모임인 의정동우회 회원들까지 나서면서 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신속한 의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하는 사태를 낳았다.
이에 종로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11명 전체 의원 총회를 비롯해서 양당 대표들 간, 또는 ‘2대 2’ 등의 여러 형태로 대화를 갖고 타협점을 찾으면서 하루빨리 구의회 정상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인지 지난 19일 구의회 본회의 개최 공고와 함께 19, 20일 양일간 의장 및 부의장 입후보 등록을 벋은 후 22일 의장단 선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불참하여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오전 내내 민주당 구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 2시까지도 본회의장 참석을 거부하자 국민의힘 의원 6명만이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 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의장 후보로는 지난번처럼 국민의힘 라도균 의원만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이에대한 비밀투표를 실시, 의장 보궐 선거 결과로 라도균 후보를 다시 신임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라도균 신임 의장은 “지난 구의회 공백기를 큰 교훈으로 삼아 전체 의원 11명과 함께 서로 합심하여 좋은 의정을 이끌겠다”고 당선 소삼을 밝혔다.
한편, 종로구의회는 이날 부의장 선거도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이광규 후보가 갑자기 후보 사퇴를 하여 다음 주 초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고 그에따라 다시 27일에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39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열린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였다.
이에따라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실시하여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다시 1년 만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과정과 절차는 단순했지만 그 배경과 속사정은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향후 원 구성 일정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숱하게 도사리고 있어 그 귀추가 모아지는 상황이다.
사실 종로구의회의 지금까지 파국은 구의원들의 자리다툼에 지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의회주의를 내세우지만 그 배경에는 당초부터 의장을 노리는 빗나간 우월감과 삐뚤어진 허영심의 발로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명의 다수를 이뤘지만 라도균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는 까닭에 하루아침 ‘6대5’의 소수로 밀려나면서 그로인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몽니’가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길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국면도 내재된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구조적 책임도 있는데, 그러한 복합적 요인이 감정적 대립으로 비화되면서 구의회 32년 의정 사상 전례없는 소송전까지 연출하는 등 갖가지 파행과 불협화음으로 결국 전반기 원 구성 무효 판결과 함께 의정 공백기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동안 여.야 양측이 다양한 의견 교환을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특정인 의장 배제’라는 타협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항상 협상은 물거품이 됐으며, 그나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과 2개 상임위원장 및 ‘특위’ 위원장 등 4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또다시 민주당에서 특정인의 운영위원장 배제라는 요구를 내걸자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단독으로 의장 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양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결국 구의원들의 자리다툼에 지나지 않은 모습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감정적 유대가 절실한 것으로 요구된다. 누구를 위한 종로구의회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종로구 의원인지를 선행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李><관련 ‘칼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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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제호 왼쪽 돌출광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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