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지연, 도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의 내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올 예산도 불용위기에 처한 가운데 상임위에서 확보된 내년 예산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13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당초 12일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현재 여·야가 소위 구성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소위가 구성되면 감액 심사만 먼저 한 뒤, 차기 정부의 중점 예산 반영 등을 진행해야 해 대선 이후 증액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 후 증액 심사가 이뤄질 경우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관련 내년 예산 확보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 사업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25년 동안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올해 예산 50억원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만 한 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타령’에 막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역시 강원표심만을 겨냥해 원론적인 지원약속만을 거듭하고 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계수조정소위 증액 심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내년도 춘천∼속초간 철도사업 예산 반영은 어렵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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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텐인텐 강원 원문보기 글쓴이: 강릉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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