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

[김상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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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표현의 남용, 가짜뉴스! - 제민일보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

김상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제민일보비상임논설위원)

   가짜뉴스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다. 우리 주변에 퍼져있는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조차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아래 가짜정보가 차고 넘친다. 그 많은 가짜뉴스는 정치권과 연관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내년 20대 대통령선거 관련된 가짜뉴스로 사회가 혼란스럽다.

   가짜뉴스하면 떠오르는 것은 2016년 미국 대선과정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거짓말쟁이’라 혹평한바 있다.

사회 공론화 장을 막아

   가짜뉴스라는 어원은 트럼프가 말한 ‘페이크 뉴스(fake news)'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원래 온라인상 허위정보는 기존 기사를 표절한 짝퉁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나 이젠 그 한계점을 넘어섰다. 지금은 페이크 뉴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속칭 지라시와 뉴스기사 형식을 띤 조작된 콘텐츠, 확인이 부족해 생긴 오보, 선정적 제목을 붙인 낚시성 기사, 클릭수를 높이려고 짜깁기 하거나 동일 내용을 반복한 기사, 정치인의 헛소문, 괴담류까지 가짜뉴스로 취급된다. 이런 가짜뉴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왜곡, 날조하거나 언론보도로 가장한 거짓정보들이 절대 다수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9월 20일자〔단독〕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배우 서이숙,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제목으로 기사화됐다. 중견 여배우 프로필 사진과 함께 ‘조선일보’기사 텍스트만 긁어다 붙였다. 사실 서씨는 사망하지 않았을 뿐더러 언론사는 그런 기사를 내보낸 적도 없다고 했다. 서씨에 대한 이런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듯 가짜뉴스의 피해는 차고 넘친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우리사회에 해악 중의 하나로 조직 구성원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 피해를 당한 개인이나 가정과 조직뿐 아니라 사실과 진실을 가리고 거짓과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건전한 우리사회의 정당한 ‘공론화 장’을 막는 독버섯이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지만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은 제각각이다.

   요즘 가짜뉴스의 상당수는 내년 대통령 선거 관련 대선후보자의 진영논리에 따른 내게 불리한 뉴스 혹은 내 입맛에 안 드는 뉴스 등일 것이다. 쏟아지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별할 수조차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다. 이처럼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로 악용되는 것도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속과 처벌 강화해야

   가짜뉴스는 반드시 단속․규제되고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지금 통용되는 가짜뉴스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누군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이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국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피해구제법을 만들어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자의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배상을 통해 가짜뉴스의 범람을 막아야 한다. 사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공유와 소통에서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아야 한다. 언론사 등은 SNS나 메신저와 같이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온라인 공간상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을 통해 언론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디어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별력을 키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