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변호사, 경찰조사 대응 준비와 구속 방어, 수사 대응은

[법무법인대련]

특수협박변호사, 경찰조사 대응 준비와 구속 방어, 수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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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라면 단순히 “겁만 줬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물건을 들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상대방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행동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상황이 문제 되었는지,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당시 상대방과의 거리와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협으로 전달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반적인 언쟁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 등이 문제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변호사의 조력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처벌 수위부터 묻기보다는 경찰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 무엇을 들었는지만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건 당시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 물건과 행동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법적으로 검토하려면 물건의 종류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었는지, 왜 가지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들었는지, 실제로 접근했는지, 어떤 말을 함께 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건의 이름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이 당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고 상대방에게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다툼은 왜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문제 된 물건은 어디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건은 어떻게 종료됐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은 흥분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지만 영상은 당시의 위치와 행동, 사건의 진행 순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자료를 없애거나 임의로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기억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더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 첫 경찰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협박으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 당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억울하다는 감정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욕했습니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핵심적인 쟁점에 충분히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의 행동이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는 것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이 매우 빠르게 벌어졌다면 모든 행동을 초 단위로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이야기했다가 CCTV나 목격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특수협박 사건의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먼저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기억, CCTV나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서로 비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분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 방어는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더 많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3 — ‘특수협박이면 바로 구속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구속입니다.

혐의명에 ‘특수’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출석하면 바로 구속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와 구속 여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속은 혐의명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함께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사정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구속되면 안 된다”고 호소하기보다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피의자는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연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를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합의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이러한 수사 과정의 행동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을 걱정하기 전에 현재 사건의 위험요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협박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인터넷에서 처벌 수위나 구속 사례부터 찾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건 결과만으로 자신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특수협박 혐의라도 사용된 물건과 행동, 위협의 정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문제가 된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당시 현장 상황은 어떠했는지, CCTV·녹음·메시지·목격자 등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속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문제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특수협박 사건에서 초기 대응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사건 이후의 행동입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순간부터는 사건 당시의 행동뿐 아니라 수사 이후 피의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한다면 경찰 출석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확인하고,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피해 회복이 필요한지, 구속과 관련하여 별도로 대비할 사정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특수협박 사건의 방어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선처 호소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책임질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부터 이후 수사절차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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