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16일..홍보숙제입니다...헬프미///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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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여삼총사에서 이젠 한분더 추가요~~!

한명숙 이정희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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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희의원님이십니다!!!

얼굴도 역시 이쁘다.....

전현희 원내대변인,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권한대행 문제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5일 10:25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대책특위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위헌성 검토 및 당선자가‘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우선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취임즉시 ‘직무정지’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이 당선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의 권한대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업무수행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의 사유가 당선 전에 발생한 일이고, 도지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점, 당선자는 현재 구금되어 있거나 와병 중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업무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 등 이러한 이유로 권한대행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권한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공백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등 산적한 지역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

만약 정부가 이광재 당선자에게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직무정지라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위헌의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이 이광재 당선자에게 적용된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최소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광재 당선자가 강원도민의 민심을 받드는 도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권한대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강원도민의 민심이다. 이광재 당선자가 법정에 있음을 알고도 이광재를 선택한 강원도민의 뜻은 강원도를 위해 이광재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강원도민의 엄중한 민심이자 요청이다. 정부는 이러한 강원도민의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4696

 

 

 

타지역 분들도 시간 되시는분들께서는

자원 봉사를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까페에 가입하셔셔 자세한 내용

공지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탄원서 서식이 필요하시거나 서명받은 탄원서를 보내는 곳:

민주당 강원도당 :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590-6 남부막국수 별관 2층

전화번호: 242-7300 팩스번호: 242-7400 이곳으로 문의사항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원서는 6월말일까지 입니다.

7월1일 취임식 전까지 있는 힘껏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탄원서에 서명을 받으시면 각 지역의 책임자에게 또는

 지역 사무실로 보내주시면됩니다.강원도가 아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받으신 탄원서는 춘천 민주당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프린트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탄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릴레이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자 내용 " 도민이 선택한 이광재 도지사 일하게 해 주세요.

다시 힘이 되어주십시오. 서명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다른 분들게 전달하고

그분이 또 다른 분들께...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7월 1일 그가 강원도 땅을 땀으로 적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강원도민에게 희망이라는 기쁨을 나누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클릭의 서명과 도움으로 저는 물론이거니와

강원도민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것입니다.

간곡히 서명 부탁드립니다.

배너를 누르시면 서명란으로 이동합니다.감사합니다

 서명 부탁합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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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힘 이광재 !!국민의 힘이 바로 당신!!

까페에 가입하셔서 도와주세요

가입 하실때 정답은 이광재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마니 마니 가입하여 응원 부탁해요 

 http://cafe.daum.net/YESKJ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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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신 굽신

[민주야 사랑해]

다 했습니다~~~

[멍멍이]

민주야 사랑해님 아고라에서 다 봤어요 늘 고생하시네요 고마워요

[화팅]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멍멍이]

화팅님 고맙습니다

[혜지니]

고맙습니다~~다녀왔습니다~~

[멍멍이]

혜지님 너무 감사혀요..

[미카]

참여 했습니다. 애 많이 쓰시네요^^ 좋은날 되세요

[멍멍이]

미카니 이까이로 ㅎㅎ

[소화]

저도 서명 다했습니다~멍멍이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멍멍이]

소화님 고맙습니다

[scja]

다 했어요~~

[멍멍이]

봤어요~~~ㅋ

[헵시바717]

다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멍멍이]

고맙습니다...

[유정천사]

요즘은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헤...

[멍멍이]

ㅋㅋ 한숨 쉬시고 하세요~

[soonkim]

몸과 마음을 드려 자봉하시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멍멍이]

그러게요 현장에서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네르바]

고생 하셨소 낭자^^* 숙제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 함니다 ㅇ ㅏㅈ 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