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옴 시리즈(12) - 박정훈대령의 인지미분화

[Altair7]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24

해병대수사단장 대령 박정훈의 입장문

그런데 윤대통령은 수사의 ㅅ자도 언급한 적 없다.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616

순직 해병 ‘또 다른 재난’…尹대통령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종합) - 서울뉴스통신

소위 법학박사인 박정훈 대령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구별할 수 없다니 놀랍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발표한 수사단장 입장문이니만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영웅으로 등장할 기회였지만 조사와 수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조사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여객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회수해 추락 원인을 규명한다. 나사 결함인지, 유압 계통 문제인지, 전자회로상의 스파크인지 정밀하게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는 활동이 조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사를 지시했으며 해병대 수사단과는 무관하다. 조사 주체는 별도로 꾸려진다.

그런데 법학박사인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도 없는 군경찰 지위임에도 자신이 엄정한 수사를 수명한 것처럼 여기고 불법으로 수사를 했다. 이는 상당히 놀랍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는 조사와 수사를 구별할 의식적 긴장이 없거나, 구별할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사학위까지 있는 자에게 돈으로 학위 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하게 조사를 수사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성미가 불같을까?

인사청문회에서 활약한 이성윤이나 박은정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과 사감이 많아 거칠게 몰아부친다.

이성윤 의원은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침묵하고 방관했는지 고백받아야 한다. 이성윤의 관점에서 무도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를 막았어야 한다. 아마 해임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침묵하며 복지부동했을 것이다. 친일파의 패배주의 근성을 엿볼 수 있다.

박은정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개인적 신원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개인적 신원에 매몰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표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도 의원이 되었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태도가 역력하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성미가 급하다면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일까?

아, 대통령 감투가 날아갈 판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결정적인 기회에 비단주머니를 열어 승기를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최소한 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국정수행능력이나 공감능력이 매우 낮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대통령제다. 강력한 대통령제이므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신중하며 무거워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언론과 싸우며 직을 수행했지만 지금처럼 언론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았다.

이준석과의 갈등, 기타 적들, 강력한 야권, 비우호적인 언론들이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스스로 자초한 몫도 있다.

아마 이대로라면 조만간 특검법이 통과되고, 어쩌면 임기도 단축되며 임기 끝나자마자 소환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

지금처럼 우유부단하고 수수방관하는 한...

아니, 박정훈 대령의 무단 언론 출연한 것에 대한 처벌이 견책이라고? 해병대 수사단의 불법 수사를 방치하고 있는 건 왜일까?

내부적으로 아무런 검토도 없고 이 국면에 대한 걱정도 없는 것일까? 혹시 아방궁에 들어앉아 세상물정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