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무기획득체계 다원화의 효과

[박경석]

                                      월간 군사저널 2006년 3월호 특집

         한국군 무기획득체계 다원화의 효과

                                                                               박경석 한국군사평론가협회 회장

한국형헬기사업 ‘유로콥터’ 결정의 의의

 한국형헬기사업(KHP/Korean Helicopter Program)에 참여 할 해외업체로 프랑스·독일·양국합자회사인 유로콥터가 확정되었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노후 헬기를 교체하면서 헬기의 국내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총 1조 3,0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 한국형 헬기를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국책사업에는 미국의 벨사와 이탈리아·영국 합자회사인 아윌(AWIL)사, 프랑스·독일 합자회사인 유로콥터사 등 3개의 해외업체가 참여를 제안해 왔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미식군제(美式軍制)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한미관계를 고려 미국 측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유로콥터가 결정되자 아웃사이더 일각에서는 한미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한 톤으로 들려왔다.

 그만큼 한국형헬기사업의 중요성이 인식된 탓이다. 이번 확정된 1차 사업 1조 3,000억 원 외에 연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5조 4,678억 원이 투입되는 방대함에 비추어 미국 벨사의 탈락은 충격적으로 볼 수 있겠다.

 미국 독점이 상식화되어 있던 시기에 미국이 배제된 유로콥터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미국 벨사는 자기 회사의 UH-1Y를 모델로 한 면허생산방식을 고집함으로써 한국 측에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아윌사 역시 자기 회사의 모델을 토대로 한 공동개발 방식을 제안한데 반해 유로콥터사는 한국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한국형 헬기개발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헬기 독자개발 기술을 얻게 되어 향후 헬기분야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무기도입사에서 미국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 실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설정됨으로써 미국 무기상의 농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자주국방의 토대 구축은 군사력이 기본이지만 무기생산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현대전에서 지상군의 기동력은 승패를 좌우할 조건의 하나이다. 지상군의 기동력과 충격 그리고 화력을 동시에 갖는 헬기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헬기 자체 생산 능력은 군사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장래에 있어서 헬기는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민수용으로 활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술력으로 제작된 민수용 헬기가 상용화됨으로써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유로콥터는 전 세계 헬기시장의 40%를 점유하는 세계최대업체이다. 헬기 성능 또한 최고를 공인받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헬기 제작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여섯째,한국형헬기사업에 참여할 국내업체로 체계종합을 담당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확정됨으로써 기술습득 및 고용증대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 여섯 가지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수적 성과가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와 국방당국의 선택이 국익과 자주국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F-15K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 따른 교훈

 미 공군의 F-15와 F-16 그리고 미 해군의 F/A-18 등은 그 성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 대열에 당당히 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투기들이다. 특히, F-15C는 제공 작전에 있어서 효율성이 탁월하여 다른 전투기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550여 대의 F-15C가 미 공군에 운용되고 있고 이 가운데 100여 대가 태평양사령부에 전개되어 있다.

 F-15C는 걸프전에서 미 공군의 39회에 걸친 공대공 작전에서 무려 36회에 걸친 승전보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F-15C의 미군 조종사들은 불만이 있다. 계기가 복잡하다던가. 회전반경이 너무 길어 F-16에 비해 민첩하지 못하다고 한다. 더구나 효율성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 값만큼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F-16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상군의 전장에서 F-16이 찝차(Jeep)라면 F-15는 세단의 안락함이 있다고 비유한다. 그러나 전장에서의 효율성은 안락함이 아니라 실용성이다. 그렇다면 F-16이 전장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하간 미 공군은 F-15의 추가구매를 중단했고 보잉사의 제작라인을 스톱시켰다. 신개념의 전투기인 F-35에 포커스를 돌린 것이다.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는 값은 비싸지만 F-15의 단점을 커버했고 계속발전하고 있는 가상 적국의 전투기를 압도하려면 F-35 밖에 없다고 장담한다.

 F-15는 1972년 7월 27일 시제기가 제작, 1974년 11월 14일 미 공군에 인도 2년 후인 76년 1월에 실전 배치되었으므로 이미 30년 전의 구형이다. 차세대 전투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신예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보잉사가 생산라인을 스톱시키고 미 공군이 구매를 중단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 무려 4조 원이 넘는 돈을 F-15 구입에 투자했다.

 한때 국방당국은 F-15를 건너뛰고 업그레이드된 F-16으로 보강하다가 F-35 구매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하였으나 고위 정책과정에서 묵살되었다. 당시 공공연하게 군사학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의 압력으로 재고 정리를 위한 뒷바라지를 했다고 수군댔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F-15를 결정하자 미국은 쾌재를 부르고 생산라인을 가동시켰고 수북이 쌓인 재고 부품은 살길을 찾았다.

 스텔스 기능을 가진 진짜 차세대 전투기 F-22는 벌써 1개 대대가 일본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되고 있다.그러나 F-22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미국 또한 대외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다.대안은  F-35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차세대기 F-15K는 그 이름값을 잃기 시작하고 있다. 겨우 4대가 들어와 첫 번째 F-15기 한대가 에어쇼에서 광냈지만 나머지 36대 모두가 들어오려면 아직도 3년이란 세월이 필요하다.

 과연 김대중 정부 시절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한 F-15K는 차세대기라는 이름을 계속 붙일 수 있을까? 세계 군사학계의 웃음거리로 남을 뿐이다.

 필자는 F-15 선정 당시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의 라팔 선정에도 반대했다. 왜냐하면, 라팔이 F-15보다 신예기임에는 분명하지만,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때문에 공조의 주력기만은 미국과 손잡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늦었지만 차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해 손을 써 F-35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F-35 공동개발의 호기를 놓친 것이 후회스럽지만 이미 열차는 떠나버렸다. 30년 전 전투기를 차세대기라고 하여 향후 30년간을 대한민국의 하늘을 날게 하자니 뭔가 씁쓸하다.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러시아 무기 실전배치에 따른 효과와 향후 대비책

 경협차관 상환용으로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최신형 T-80U 전차와 BMP-3 보병전투차량이 2004년 말 중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미 1996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30여 대의 T-80U 전차와 30여 대의 BMP-3 보병전투차량 등을 전남 장성 기계화학교에 배치돼 교육훈련용으로 사용돼 왔다. 육군의 주력 무기인 전차나 보병전투차량에 러시아제가 실전 배치되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들 장비는 북한군이 보유한 T-62 전차와 BMP-1 보병전투차량보다 2세대 정도 앞선 최신형 장비로 북한군보다 우위의 전투장비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냉전시대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전반적인 군제(軍制)와 무기체계가 미국식인 한국군에게는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 북한군과의 대치 국면에서는 아주 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험준한 산악지형인 중동부전선에서의 러시아제 전차와 보병전투차량은 유사시 한몫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반적인 무기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군보다 상위의 지상군 장비의 부분 배치는 앞으로 확대할수록 한국방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종류의 지상군 장비 가운데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2, 3세대 앞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쟁억제력의 한 몫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이 러시아제 무기도입의 당위라 할 수 있다.

 어디 그 이득뿐이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노리는 미국 무기상의 농간을 막는 역할도 긍정적이다.

 한국방어에 있어서 전차는 왕이었다. 특히, 험준한 지형인 중동부전선에서의 러시아제 전차는 톡톡히 이름값을 해낼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전 전선에 걸쳐 방어선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했던 괴물이 T-34 러시아제 전차였다. 잘 버티다가도 전차가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필자는 상기한다. 그로부터 56년, 우리가 북한군보다 월등한 러시아제 전차를 갖게 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살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보람에 젖는다. 계속해서 러시아제 전차만은 중동부전선에 보강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6.25 전쟁 초기, 북한군 T-34의 위력은 가공할 파괴력으로 한국군 제1사단과 제7사단을 격파했었다. 전쟁 발발 전, 미국은 한국정부가 요청한 미군 전차에 대해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으므로 전차는 필요가 없다며 단 한 대의 전차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 발발 후, 3년간 모든 전투에서 전차의 위력은 실증되었다.

 향후, 한국방어에서 러시아의 최신예 전차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될 것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항공기를 비롯한 주요 핵심 무기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이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기종 선정은 이스라엘의 엘타사 G-550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보잉사 E-737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결론을 맺고 싶다.

 상술과 외교력으로 우리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보잉사를 계속 설득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공군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 공군과의 메커니즘과 시스템이 조화되어야 한다. 기술적 이외의 감성 또한 긴밀히 융합해야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위기가 사라지고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우리의 숙명적 멍에이다.

 방위사업청 발족은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역대 정권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어도 나름대로 원죄(原罪)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6.25 전쟁을 통해 미국의 지원과 군사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으므로 미국에 대한 보은차원에서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기 일쑤였다. 때로는 주종관계(主從關係)를 연상할 정도의 굴욕도 감내해야 했다. 따라서 한국군의 무기체계는 미국에 의해 좌우되었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편중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무기상에 의한 농간으로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때로는 상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se News)』 같은 국외자까지 미국 무기상의 편에서 글을 써댔다.

 그러다가 제대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군사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항까지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효시였다. 보수층에서 반미주의자라는 악담을 들으면서도 당돌하게 굽히지 않고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위기를 느끼면서도 때로는 납득이 가고 통쾌하기까지 하다.

 대미관계 모든 면에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독립국의 자존과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본다.

 새해 1월 4일, 무기획득분야를 전담할 방위사업청의 출범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구멍가게식 무기도입에서 통합관리를 통한 현대적 시스템으로의 발전은 무기획득체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첫째, 선택의 정확성. 둘째, 가격의 적정성. 셋째, 품질관리의 과학화, 넷째, 무기체계의 연속발전과정에서 오는 오류 시정, 끝으로 부정부패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다고 확신한다.

참고 자료 - 한국형헬기사업 일정표

연도	월/일	내용
1988년		500MD 후속사업소요 제기. KLH 사업 시작
1993년	5월	500MD 후속사업소요 첫 제기
1995년	9월	전력명 ‘소형 다목적 헬기’ ROC-Ⅰ 확정 (KMH'95)
1998년	12월	획득방법 재결정 사유로 사업 삭제
2001년	6월	전력명 ‘다목적 헬기’ ROC-Ⅰ 확정 (KMH'01) --> AH-X 잠정중단
2002년	7월	개발주도 형태 결정(탐색개발 : 정부주도ADD, 체계개발 : 업체주도KAI)
2003년	9월	KMH 개발사업추진계획안 심의, 국책사업결정
2004년	1월 10일	국방부 'KMH 개발시험단' 창설, 국방부와 산자부가 공동추진하는 국책사업
2004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 결여"로 국회보고
	9월	노무현 대통령주관 비공개 'KMH 사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전면재검토결정
2005년	2월 6일	Bell 사와 429헬기 공동개발계약
	3월 10일	KAI본사 조립동에서 KHP 신규사업 설명회
	5월 11일	KHP정부점검팀(NSC전략기획실, 산자부자본재산업국장, 기획예산처사회재정심의관) KAI본사방문, 시설 개발능력 확인
	7월	KHP로 명칭 변경, 국책사업최종확정 KUH부분 선행 추진
	12월 28일	Bell-429M 프로토타입 초도호기의 개발완료부품을 벨사에 납품
2006년	1월	KMH > KHP 로 사업변경, 3개 주관기관(KAI ADD KARI)의 복잡한 사업형태
	2월 21일~26일	싱가폴에어쇼에서 Bell 사와 bell-429 동체생산 합의각서 체결
	6월 5일	유로콥터사와 한국형헬기 개발계약 서명(6월7일 방사청계약 이후 발효)
	6월 7일	방위사업청과 7302억원에 KHP개발 본계약 체결, 총13개월의 기본설계기간 예정, 외형확정
	6월 14일	해외설계팀(ODBT) 30명 유로콥터사로 파견
	6월 20일	항우연 개발프로젝트 중 로터계통 계약을 KAI가 886억원에 체결
	7월 초	국과연과 612억원에 임무장비통합(MEP) 계약체결
	7월 26일	KHP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 (18개 협력 기관 및 업체 참가)
	12월 13일~15일	KHP 체계설계검토회의(SDR, System Design Review)
2007년	3월 28일~29일	KHP 소프트웨어규격검토회의(SSR, Software Specification Review)
	4월 12일	Bell-429 UI사와 국내판매대향계약 서명식
	6월	파리에어쇼에서 KHP위한 기술협약 체결
	6월 14일	KUH 개발위한 워크숍
	6월 25일~28일	PDR(기본설계검토회의), 상세설계진입 승인
	7월 3일	KHP 사업으로 프랑스와의 양국우호증진되어 정해주사장 프랑스최고훈장 수여받음
	7월 7일	복합재를 활용한 PILOT 단계 모델의 치공구 설계 개발에 착수, (동년 12월 개발성공)
	8월 16일	KUH 1호도면 출도행사
	10월 16일~21일	서울에어쇼에 KUH 실물크기 목업으로 처음 공개, 18일 KUH 수출위한 유콥과의 양해각서체결
	10월 17일	제1차 KHP공동협의회 개최
	11월 5일	시제1호기 부품가공 착수행사 와 행사장 주로터블레이드의 Lay up Mold 전시
	12월	KUH설계중량 5,547.4kg 을 4,955.6kg 목표로 설계중량감량 시작, 1차PILOT형상의 주로터블레이드 PILOT제품 개발
2008년	1월 23일~30일	(주)풍산사격시험장에서 피탄쿠폰시험 실시, 12.7mm철갑탄에 대한 내탄환손상설계적용
	2월 20일	KHP 통합시험센터 착공식 (동년 10월말 준공)
	3월 26일~27일	KUH 항전체계 통합 workshop개최
	3월	KUH중량절감 Tiger Team 활동 마무리, 구조분야 177kg 전기분야 74kg 감량
2009년	1월 6일	최종조립 착수
	7월 31일	시제1호 출고식
2010년	3월 10일	비공식 초도비행 10M상공 호버링 성공
2012년	6월	개발완료예정

[최단]

미국에 끌려다니며 한미동맹을 빈자하여 기술 이전을 해주지않고 비싼 자기네 회사의 재품만 사가라는 고자세의 미국의 요국을 묵살하고 유럽것을 택한것은 속이 다 시원합니다. 냉철한 국제사회의 당연한 조치 환영합니다 F 35기의 선택은 어절수없다고 생각되지만 그것도 우리의 주권 의식속에 마냥 미국의 콧대에 묵묵히 바가지를 쓰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협차관으로 도입한 소련으로부터 탱크는 이북보다 몇배 최신것이라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튼 주권 국가로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기수입과 자체생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처리되기 바람니다.

[박경석]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 운영,관리가 선진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