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식 3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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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식 3. <4대보험및 대외업무관리,관리비, 하자보수제도, 장기수선제도>

20. 고용보험제도

목적	실업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 근로자 실업 시 급여 실시 ➡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
관장	노동부장관
적용범위	(1)당연적용사업장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적용제외자 :    1) 65세 이상인 자 (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제외 )    2) 1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예외) 생업을 목적 ➡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거주자 자격이 없는 외국인    6) 별정우체국직원
보험관계	(1)성립 : 사업이 시작된 날 (2)소멸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피보험자격 의 취득/상실일	(1)취득➡ 고용된 날    예외 : ① 적용 제외자 ➡ 적용받게 된 날           ② 보험관계 성립 전 고용된 근로자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2)상실일 : 1)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대상자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신고	(1)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   1) 성립신고 ➡ 성립한 날의 14일 이내   2) 소멸신고 ➡ 소멸한 날의 14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소멸 신고 (2)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신고 :   1) 취득 ․ 상실 신고 ➡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노동부장관에 신고
보험료	(1)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 각각 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휴가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 (2)보험료 납부 :    1) 산정 : 보험년도 초일부터 3월 31일(보험년도 중 보험관계 성립 ➡ 성        립일로부터 70일)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① 개산보험료 : 1년 동안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 × 보험료율                      ➡연 4기로 구분 분할납부 가능      ② 확정보험료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 × 보험료율      ③ 정산 : 초과 시 반환, 부족 시 부족분 납부 (3)보험료 부담   1)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용자 전액 부담   2) 실업급여 : 각 1/2 부담 (사용자 : 근로자 )
고용보험 사업	(1)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2)실업급여 : ① 구직급여 :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3)육아휴직급여  (4)산전후휴가급여
심사 및 재심사	(1) 심사청구 : 처음있음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문서로 고용보험 심사관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	노동부장관
적용범위	상시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보험관계	(1)성립 : 당해 사업이 시작한 날 (2)소멸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3)성립 ․ 소멸 신고 : 성립 또는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1)보험료 납부 :    1) 산정 : 보험년도 초일부터 3월 31일(보험년도 중 보험관계 성립 ➡ 성        립일로부터 70일)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① 개산보험료 : 1년 동안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 × 보험료율                      ➡연 4기로 구분 분할납부 가능      ② 확정보험료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 × 보험료율      ③ 정산 : 초과 시 반환, 부족 시 부족분 납부 (2)보험료 부담 : 사업주가 전액 부담
보험급여	(1)요양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 지급 (2)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때 지급 (日 평균임금의 70 %➡단, 3일 이내는 지급 ×) (3)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된 날 이후에도 ➡ 치유되지 않거나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휴업급여 대신 지급 (4)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지급 ( 1 ~ 14 등급) (5)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때 지급 (6)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때 지급 (7)장의비 :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때 지급(평균임금 120일분)
부당이득의 징수	①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 2.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책임을 진다.
심사 및 재심사청구	(1)심사청구 : 공단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 (2)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2. 국민연금

목적

국민인 관리인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관리인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

관장

보건복지부장관

가입대상

(1)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2)임의계속 가입자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60세에 달한 자 ➡ 공단에 신청

가입자격

(1)자격의 취득 :

   1) 사업장 가입자 : ①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②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③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④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공단에 가                           입신청이 수리된 때

   2) 임의계속 가입자 : 가입신청이 수리 된 날

(2)자격의 상실

   1) 사업장 가입자

① 사망한 때	다음날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③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④ 60세에 달한 때
⑤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당일

   2) 임의계속 가입자 : 다음날

      ① 사망한 때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③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④ 3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3)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료납부

다음달 10일 (월납) ➡ 월급에서 원천 공제

보험료부담

(1)보험료율 : 90/1000 ( = 9% )

(2)사업장가입자 : 부담금(사용자) +기여금(본인)을 각 1/2씩 부담

(3)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전액 부담

급여의종류

(1)노령연금 : ① 감액노령연금 ② 재직자노령연금 ③ 조기노령연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심사청구 :공단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관리공단

(2)재심사청구 :심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23.국민건강보험제도

목적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실시 ➡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을 목적
적용범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직장) + 지역가입자
가입자자격취득/상실	(1)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①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 원칙    ② 수급권자 ➡ 제외된 날    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피부양 자격 잃게 된 날    ④ 의료보호대상자 ➡ 제외된 날 또는 건강보험 적용 신청 한 날 (2)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날    ⑥ 건강보험적용자 ➡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날 (3)신고 : 자격 득실은 자격득실시기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1)자격취득일 ➡ 14일 이내    2)자격상실일 ➡ 14일 이내
보험료납부	익월 10일 까지 ➡ 원천징수
보험료부담	(1)보험요율 :477/10000 (=4.77%) (2)부담 : 사업자와 본인이 각각 1/2씩 부담
보험급여	(1)요양급여  (2)임의급여  (3)장애인에 대한 보험급여 (4)건강검진(2년마다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심사청구 및 권리구제	(1)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 공단 (2)심사청구 : 이의신청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24. 입주자관리

입주자 실태조사 시 유의 사항	①공익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작성 ②입주자에 대한 현황조사는 입주자의 동의나 허락 ③입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함 ④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결과를 외부에 누설 금지
입주자카드작성 방법	①입주 시 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 ②입주 후 관리 직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작성하는 방법 ③입주 후 당해 동별대표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는 방법 ④반상회에서 작성하게 하는 방법 ⑤전출 ․ 입 시 통 ․ 반장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는 방법 ⑥입주자 등이 인터넷에 직접입력
입주자카드에 의한 통계자료 활용	①가족 및 동거인별 현황 ②입주형태별 현황 ③세대주의 직업별 현황 ④입주자 등의 연령별 현황 ⑤세대주의 소득현황 ⑥차량소유현황 ⑦소화기소유현황 활용되지 않는 것 ➡ 학력별, 병력별, 출신지별 등은 활용 ×
입주자만의  권리	①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 (처분권 ➡ 공동주택 특성상 제한을 받음) ②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요구권 ③동별대표자 피선출권 ④리모델링조합 설립 및 행위시 동의권 ⑤관리비예치금의 납부 ➡ 입주예정자 ⑥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 소유자, 장기수선계획의 사전 조정시 동의권 ⑦용도외 사용등의 행위허가기준 등의 동의권

25.대외업무관리

시․도지사관련업무	①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제정 ②가스저장시설의 설치 권고 (500세대 이상) ③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 주택관리사 자격증 갱신 교부 ④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 정지 ⑤장기수선계획 조정 교육의 실시 ⑥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실시 ⑦소방시설관리업자 등록 등 자치관리기구 ․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장 등 관련업무	①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②관리방법의 신고 ③안전교육(방법교육)의 실시 ④내력구조부의 안전진단 실시 ➡ 전문기관에 의뢰 ⑤조합의 설립 인가 ⑥주택관리업자 등록말소, 영업정지, 주택관리업등록증 교부 ⑦행위허가 기준 등의 허가 및 신고권자 ⑧자치관리기구 ․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26. 용도외 사용 등의 행위 허가 기준 등

 (1)  허가 및 신고대상 행위

      1)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용도폐지, 재축, 비내력벽 철거

                                         ➡ 신축․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cf. 단, 파손․철거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미한 행위는 제외 (허가,신고 X)

         ① 창틀 ․ 문틀의 교체

         ② 세대 내 천장 ․ 벽 ․ 바닥 마감재의 교체

         ③ 급 ․ 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④ 난방방식의 변경 (단 시설물의 파손 ․ 철거는 제외)

  (2)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의 동의요건 개관

허가사항	공동주택		①원칙 :당해 동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②예외 : ㉠ 용도변경 ➡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 신축․증축 ➡ 입주자 동의 ×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입주자 동의 ×
	부대시설 ․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①원칙 : 전체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 ②예외 : 리모델링 ➡ 입주자 전체의 동의
	개축․재축․대수선, 용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 허가 O / 신고 ×
신고사항	용도변경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입주자 동의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파손 ․ 철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부대시설 ․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축․증축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경미한 사항(사용검사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증축)➡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필요(경로당․입주자집회소․공중화장실․관리사무소․대문․담장․경비실․주차장․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심해라!

  (3)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

구  분		허  가  사  항	신  고  사  항
용도변경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2 / 3 이상 동의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에 적합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2 / 3 이상 동의	전체 입주자 2 / 3 이상 동의
개축 재축 대수선	공동주택	당해 동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종전 건축물 범위 내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2 /3이상 동의	×
파손 철거	공동주택	당해 동 입주자 2 / 3이상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해방지 ➡시장 등이 인정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2 / 3이상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
용도폐지	공동주택	당해 동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해방지 ➡시장 등이 인정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비내력벽 철거	공동주택	당해 동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구조안정지장×➡시장 등이 인정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2 / 3이상 동의	×
신축 증축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사업계획승인 범위	×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2 / 3이상 동의	입주자대표회의동의(10%이내의 증축)
리모델링	공동주택	전체소유자 동의 ①별도 동의 증축 ➡세대증가․복리시설 분양 × 단, 피로티구조로 전용 ➡ 최상층 상부 증축 가능(주거전용면적 3/10이내) ②내력벽 철거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구조안전에 지장× ➡ 시장 등이 인정 ①대수선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 ②증축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 ③주택 +주택외용도가 동일건축물인 경우 ➡ 주택증축면적 비율범위내에서 가능	×

27. 관리비

(1) 법정관리비

비        목	분   양   주   택	임   대   주   택
일반관리비	․인건비 : 급여․제 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식대 등 후생복리비 ․제 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급여․제 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을 포함하되, 청소원 및 오물수거원 인건비를 제외한다) ․ 제사무비 ․ 교통통신비 ․ 제세공과금 ․ 피복비 ․ 교육훈련비 및 제부대비용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 ․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 인건비 ․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경비원 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승강기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 부대비용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 부대비 및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난방 및 급탕에 직접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제한 금액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급탕용 유류대 ․ 급탕용수비
수선 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 및 제반 검사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 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2)납부대행사항 등의 비교

구  분	분   양   주   택	임   대   주   택
납부대행	①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    기료를 포함한다) ②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③가스사용료 ④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    와 급탕비 ⑤정화조오물수수료 ⑥생활폐기물수수료 ⑦공동주택 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보험료 ⑧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①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②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③가스사용료 ④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    와 급탕비 ⑤정화조오물수수료 ⑥생활폐기물수수료
구분징수	①장기수선충당금 ②안전점검의 대가 ③안전진단실시비용 및  안전점검비용	해당사항 없음
별도징수	①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②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보수비용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3) 관리비 산정 방법

비교항목	연간 예산제	월별 정산제
산정방식	관리비의 연간 배분	월 실사용비의 정산
부과 및 징수	연 1회 부과․매월 일정액 징수	매월부과․매월 변동되는 관리비 징수
잔액발생 및 처리	추정치 계산으로 인하여 초과분 또는 과부족 발생, 긴급시 초과분 사용 또는 과부족 재부과	실사용치 계산으로 초과분 과부족 미발생 원칙, 긴급시 별도 부과 및 사용
장  점	․계산이 간편 ․세대별 부담의 균형 ․초과분 발생시 긴급사용 가능 ․인건비 절약 가능 ․관리비 사용의 사전통제․예측가능	․매월 정산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 배제 ․수혜자부담원칙에 적합 ․물가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용 가능
단  점	․사용자 부담원칙에 위배 ․물가변동에 대한 적응이 곤란함 ․계절간에 수익․비용 발생 불균형 ․예산편성의 경직성 우려	․정산사무의 복잡 ․관리비 정산업무가 복잡 ․긴급한 비용 발생시 관리비 별도 부과 ․짜임새 없는 관리비 사용 가능

28. 하자보수제도 및 하자보수보증금

  (1) 하자보수제도

하자보수 책임자	․사업주체 ․「건축법」제8조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시공자
하자의 범위	․하자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공동주택 ➡사용검사일(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분양목적 공동주택(3층↑ or 연면적 200㎡↑) ➡ 사용승인일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4년 : 철근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 3년 : (3년안에 ⇒ 소.제.가  승.자(와)  .변.발(로)  지. 구(를)  온돌.  포장)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수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구조용철골공사, 온돌공사(세대내매립배관 포함),  포장공사  1년 : (금. 잔디. 조 .수 .미 .수 .칠. 유 .도.) <--월급 1년 밀렸다고       금속공사,잔디심기공사,   조명설비공사,수장목공사    미장공사.수장공        사,칠공사       유리공사,도배공사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1)하자의 범위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 ➡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② 안전진단 실시 ➡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 있다고 판정된 경우 2)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① 내력벽 ․기둥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제외) ➡ 10년 (서있는 구조물)   ② 바닥 ․ 보 ․ 지붕 ➡ 5년 (5년도 모르면 -->바 보 지)(누워있는 구조물) 3)손해배상책임 : 사업주체 ➡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이행 절차	1)하자보수요구권자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등) 2)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 계획의 통지   ① 3일 이내 하자보수 :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하자판정하는 경우 ➡ 판       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 ➡ 3일 이내 하자보수   ② 하자보수계획의 통보 : 하자보수요구받은 날 ➡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       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 3)사업주체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한 하자판정 의뢰   ① 하자판정의뢰 기관 ➡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②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판정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 ➡ 사업주체      ㉡ 판정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등         ⓑ 입주자대표회의 등 ➡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비용 청구
안전진단의 실시	1)실시권자 : 시장 등 ➡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안전진단 의뢰 기관   ① 건축사협회   ② 시특법상의 안전진단전문기관   ③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함)   ④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비용부담   사업주체가 부담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

(2)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자	1)사업주체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0 2)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
보  관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 ➡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 제출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
보증금의 금액	1) 다음 사항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①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건설       ➡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 - 대지조성 전 토지가격    ②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건설       ➡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 - 대지가격    ③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총사업비    ④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 공동주택 건설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예치방법	1)현금 2)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 ➡ 은행의 지급보증서 3)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 ➡ 이행보증보험증권 4)건설공제조합 ➡ 보증서 5)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보증서
반  환	1)입주자대표회의는 순차적으로 반환 ➡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1년이 경과 ➡ 100분의 10   ②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2년이 경과 ➡ 100분의 25   ③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3년이 경과 ➡ 100분의 20   ④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4년이 경과 ➡ 100분의 15   ⑤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5년이 경과 ➡ 100분의 15   ⑥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10년이 경과 ➡ 100분의 15
사  용	1) 하자보수 요구일로부터 ①3일 이내 하자보수 ×           󰀻             ②하자보수계획의 통보 ×           󰀻             ③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 × 2)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        자에게 보수대행 가능➡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 통보                          의무 O

29.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1)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수립시기	1)수립의무자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시공자 2)수립시기 :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3)인계 :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게 인계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1)조정의무자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2)조정 : ①원칙 ➡ 3년 마다          ②사전조정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기준	1)전면교체, 전면수리, 전면도장        ①  3년: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도장 ② 5년：외부수성페인트칠, 유성페인트칠(외부창・문), 승강기 [와이어로프・쉬브(도르레)・레일가이드슈], 옥내배전설비(스위치), 축전지(예비전원설비와 변전설비의), 공동구와 저수조 방수, 정화조,  ③ 6년 : 옥내배선설비(스위치, 콘센트), 합성수지페인트칠(외부창・문, 천장, 내벽) ④ 10년：모르타르마감(시멘트액체방수), 순환펌프(난방, 급탕),펌프(급수, 배수), 보도블록, 급탕관, 배수로 및 맨홀,  가스코크, 환기팬, 승강기조속기, 자동화재 감지설비(유도등), 스테인리스 난간, 무동력흡출기 ⑤ 15년：고분자 도막방수 ,아스팔트 포장,  냉각수 탱크, 급수관 방로피복, 승강기[기계장치・제어반・도어개폐장치], 급탕조,  급수설비 급수관(강관), 배수설비 배수관(강관), 난방보일러, 급수탱크, 어린이놀이터시설, 고가수조(철판,콘크리트), 소화급수전, 자동화재 감지설비(비상콘센트) ⑥ 20년：아스팔트 방수층, 고분자 시트방수, 동력반(보일러실 및 기계실의), 유류 저장탱크, 콘크리트 포장, 울타리, 배전반, 자동제어기기(난방설비), 가스배관, 변전설비(충전기, 수전반, 배전반, 유도전압조정기), 옥내배전설비의 배선배관, 자동화재 감지설비(감지기, 수신반, 중계기,비상경보세트), 소화펌프, 모터, 소화기구,    대변기, 세면기, 수세기, 소변기, 계단 논슬립,  인조석깔기(바닥,외부), 타일붙이기(내벽, 바닥), 외부모르타르마감 ⑦ 25년：피뢰설비, 보안등 ,건물 외부 철제난간, 천장 보드류, 스프링클러, 배변관,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오배수관(PVC), 변압기, 계단철제난간, 플라스틱창문전면교체, 외부알루미늄창ㆍ문,  지붕낙수구 ⑧ 28년 : 홈통 ⑨ 30년：발전기, 오배수관(주철), 변전설비 (전력케이블,노출강관전선관), 철제피난계단, 외부 타일붙이기, 외부철제창문 ⑩ 50년： 단열층(벽ㆍ천장)

  (2)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 - 임대)

구  분	분  양  주  택	임   대   주   택
적립대상	1)300세대 이상 2)승강기 설치 3)중앙집중난방방식	분양주택과 동일
납부의무	소유자	임대사업자
적립요율	관리규약	①건설임대주택 중 임대개시일부터 50년간 매각 제한(주택법에 의한 표준건축비) ➡ 1만분의 4 ②건설임대주택 중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간 매각 제한 ➡ 1만분의 4 (2007.3.28 시행 ) ③ 위 ①과②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간 매각 제한 ➡ 1만분의 1 ④ 위 ①내지 ③ 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간 매각 제한 ➡ 1만분의 1
사용절차	관리규약(보관 -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할 수 있다)	①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 ②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등과 협의
적립시기	사용검사일(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 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월 적립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
금액 및 사용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기타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 사업주체의 부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

 (3)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 × 세대별 분양면적

   주택관리사 시험을 위한 시설개론     http://cafe.daum.net/aa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