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버지니아 '동해병기' 법안 하원소위 통과

[양인회(뉴욕)]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 소위를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 소위원회 회의에서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처리했다.

앞서 소위는 29일 오전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로 동수를 기록해 결과 선언을 보류하고 하루 뒤로 표결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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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법'으로 딜레마"< WP>

"한인사회와 일본 정부 사이 '불행한 선택' 직면"

민주-공화 대결구도 개입…WP 동해병기 사진 게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민주당 소속인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동해병기 법안'으로 인해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한인 유권자들에게 '동해병기'를 지지한다고 공약했으나 당선 이후 주(洲)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본 측의 반대 로비를 받아 어느 한쪽을 잃을지도 모를 '불행한 선택'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DB)

WP는 "매콜리프는 버지니아주의 거대한 교역 파트너의 하나인 일본을 화나게 하거나 버지지나의 핵심 유권자 조직인 한인사회와 거리를 둬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딜레마적 상황은 버지니아주 하원의 법안심의 과정을 통해 표면화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하원 교육위 소위에 상정된 이후 한·일 양쪽의 로비가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의 전방위적 로비는 매콜리프 주지사측의 태도를 크게 바꿔놓았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 대사가 지난해말 당선인 신분의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하면 경제협력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낸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직접 리치먼드로 내려와 주지사를 상대로 '대면 설득'을 시도했다. 고용된 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 로비스트들은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총력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인지 당초 동해병기를 공약했던 매콜리프 주지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적 입장표명을 삼가는 분위기다. 브라이언 코이 대변인은 "수천개의 법안이 있는데,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법안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측근인 조지프 D. 모리세이(민주·헨리코) 주 하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일일이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WP는 한걸음 더 나아가 매콜리프 주지사 측근과 정치참모들은 법안을 "죽이도록"(Kill)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만들지 말라는 주문이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는 안호영 주미대사가 이날 리치먼드로 내려가 매콜리프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동해병기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버지니아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WP는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제2의 투자국인데 비해 한국은 20위권에도 못미치고 있다. 버지니아가 수출하는 농산품의 경우 일본은 제12위의 수입국이지만 한국은 30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내의 한인 사회는 규모가 큰데다 정치적으로 잘 조직화돼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는게 WP의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일제강점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재미 한인사회의 '정서'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계 여성과 결혼한 챕 퍼터슨 (민주·페어팩스) 상원의원은 WP에 "우리 장인은 아직도 일본 이름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아직도 (버지니아주 한인밀집지대인) 애난데일에 생존해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동해병기법안 처리는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정치적 대결구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패배후 정치적 수세에 몰려있는 공화당으로서는 매콜리프를 정치적 곤경에 밀어넣을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셈이라고 WP는 보도했다. 특히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인종계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를 찾은 점도 공화당으로서는 고무적인 대목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동해병기 법안을 어떤 식으로든 하원에서 통과시켜 주지사 책상 앞에 올려놓는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아·태지역 출신 소수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이슨 정 국장은 "이번 동해병기 문제로 인해 매콜리프는 국제적 사건의 중심에 섰으며 코너에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은 이번 사안이 매콜리프의 정치적 동지이자 2016년 대선의 민주당 유력 예비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국장은 "매콜리프는 버지니아 주에서 힐러리의 가장 중요한 대리자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인사회가 힐러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사회와 일본 정부간의 로비전 성격이었던 동해병기법 처리가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정치적 대결구도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모두 100석으로 공화당(67석)이 민주당(33석)을 압도하고 있다.

WP는 이 기사를 이례적으로 1면에 3단 크기로 비중있게 다뤘으며 기사도중에 등장하는 지도에 '일본해(Sea of Japan)'와 '동해(East Sea)'를 병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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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병기' VA 상원<교육건강소위원회> 소위 통과 [워싱턴 중앙일보]

16일 버지니아 상원 교육건강소위원회에서 홍일송 버지니아 한인회장(오른쪽 서 있는 이)이 주내 교과서에서 동해를 병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데이브 마스덴 의원(오른쪽 앉은 이)가 제안하자 고지도 복사본을 의원들에게 돌리며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동해병기 법안 소위 통과의 주역들
홍일송 버지니아 한인회장(왼쪽 네번째)과 데이브 마스덴(네번재)을 비롯한 버지니아 의회 동해병기법안이 상정돼 16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한인사회 주역들이 하원의 함께해 환하게 웃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순 스미스, 강요셉 워싱턴 호남향우회장, 은정기 버지니아 한인회 대외협력위원장, 홍 회장, 마스덴 의원, 이태성, 마크 김 하원의원, 송재성 독도지킴이 미주본부 회장.

미주 한인의 새로운 역사 쓰는 작업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버지니아주에서 발행되는 초중고교생들의 교과서에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와 병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동해병기’법안(SB200)이 주상원에서 발의돼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버지니아주 상원 데이브 마스덴 의원(민주. 제 37지구)은 16일 교육건강소위원회에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본보 14일, 15일자 A섹션 1면 기사 참조>, 이날 토론을 거쳐 승인했다.

미국에서 주의회가 한국의 특정 지명이자 국제적인 명칭논란을 겪고 있는 동해와 관련한 법안이 상정돼 입안절차에 돌입한 것은 미주한인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미주 한인의 날인 13일을 즈음해 한국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다뤄지는 것 또한 상당한 의미를 가지며, 한인사회에서 이뤄져온 다양한 주류정치 참여 활동이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본보기로 의미 지어진다는 평이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번주말 혹은 다음주초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다뤄진다.

마스덴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동해는 한반도 역사상 광개토대왕 이후 제작된 지도에 표시돼왔으나 일본의 강점기 시기 명칭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제안설명을 시작, “자라나는 후세들은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 인위적으로 변경된 것을 바로잡고, 본래 명칭을 알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며 법안이 승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버지니아주에서도 남북전쟁의 첫번째 전쟁 명칭이 불런(Bull Run) 전투인가 혹은 매나사스(Manassas) 전투인가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재 사용하는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병기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처럼 간주되지만 교육측면에서 정확한 역사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 홍일송 버지니아 한인회장이 순 스미스 센터빌 초등학교 학부모 연락관(parent laison) 등 2명이 제안설명 과정에서 찬성 발언을 통해 동해병기가 왜 타당한 가에 대해 짧지만 핵심있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날 과거 한국에서 사용하던 동해 혹은 한국해라는 명칭이 표시된 고지도 복사본을 가져와 5명의 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일일히 나눠주며 자세한 설명을 했다.

스미스씨는 한국인으로 센터빌 초등학교와 이웃한 파웰 초등학교에는 한국계 학생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배경에서 이들이 옳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며 법안의 승인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제안을 받은 소위원회는 동해병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가 하면 제닛 하웰 의원은 “동해병기가 교과서에만 실리기 보다 버지니아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지도에도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동료의원들에 찬성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마스덴 의원은 “일단 법안에서는 교과서와 전자출판물 등에서만 병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일단 교과서에서 병기가 이뤄질 경우 지도에서 병기되도록 하는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위원회는 약 40분간의 토론에서 반대의견이 전혀 없는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사회를 보는 해리 블레빈스 의원을 제외한 4명 가운데 1명의 표결 불참을 제외한 3명이 찬성, 통과됐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하원에서 다시 승인절차를 거치며, 승인시 주지사에 전달돼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20명씩으로 동수인 상원에서 여야의원 모두가 법안에 호의적인데다 주상원의장인 빌 볼링 현 부지사는 친한인사회 인사이며, 챕 피터슨 의원 등 역시 한인사회 지지를 받는 인사로 호의적이어서 약 16명의 동조를 더 받을 경우 통과가 확실시 된다.

아울러 하원의 경우 민주당 마크 김 의원 등을 비롯해 다수 친한 인사가 포진, 보수적인 상원 보다 더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7년마다 교과서 수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 수정된 이후이기에 향후 오는 2015년 교과서에서는 역사 교과서 등에 한반도 오른쪽의 바다 이름은 동해가 함께 등재된다.

리치몬드=최철호 선임기자

찬반 동수에 전날 퇴장의원 '찬성표' 던져 가결

안호영 주미대사, 버지니아 주지사와 오찬하며 설득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 소위를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 소위원회 회의에서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는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와 표결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소위는 29일 오전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로 동수를 기록한 가운데 스콧 링감펠터(공화) 의원이 회의 중 돌연 퇴장하면서 하루 뒤로 표결을 연기했다.

이날 표결은 별도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링감펠터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단 2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소속 정당별로는 조지프 모리세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6명 의원 가운데 리처드 벨 소위원장만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위 회의실에는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를 비롯해 무려 200명이 넘는 버지니아주 한인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법안통과는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로비 속에서 '미주한인의 목소리' 피터 김 회장을 비롯한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피터 김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법안처리가 보류되면서 가슴을 무척이나 졸였었는데 오늘 비록 한표차이지만 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그리고 주지사의 서명과정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미 대사관 측도 본격적인 측면지원에 나선 것도 표결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주미대사는 표결에 앞서 이날 낮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오찬을 갖고 동해병기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안 대사와 면담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사는 또 윌리엄 호웰 하원의장과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단체 관계자는 "주미 대사관 측이 나서면서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방해공작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주지사의 최종 법안서명 과정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원은 오는 3일 오전 8시30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해 심의와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회의는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