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정대환(안세회계법인)]

◈ 현금영수증 -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 배제 대상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 가입기한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속 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3/31 까지 가입)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일할계산)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가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거부금액(사실과 다른 금액)의 5%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있음.

- 즉,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가입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 사업장이 신용카드단말기를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발행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자동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란?

2010.04.01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30만원이상의 거래금액(부가세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 3,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발급의무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일반과,내과,소아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방사선과및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보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무도유흥주점업,산후조리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스티커 부착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해야한다.

- 관할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수령 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2011년 4월부터 과태료(50만원)가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2011년 4월부터 현금영수증(일반)가맹점은 2012년 4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