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조동화]

1. 비리로 얼룩진 MB 자원외교 

MB 정부는 지구 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 숨겨진 엄청난 규모의 자원에 대한 이권을, 그것도 선진국과 싸워 따냈다고 자랑했다. 자원 빈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지 모르는 이 자랑스러운 사업에 공기업들이 수 조 원씩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나온다는 자원은 정권 말기까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각종 비리로 썩은 악취만 가득했다. 

(1) 구린내 나는 미얀마 해상 석유광구

2010년 12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미얀마를 방문해 해상광구 개발을 위한 미얀마 측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다음 해 1월, 1조 원 규모의 미얀마 해상광구에 대한 개발 계약이 체결됐는데, 놀랍게도 이 사업권을 따낸 기업은 당시에는 이름도 생소한 KMDC라는 회사였다. 자원개발 계약을 체결할 당시 KMDC는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기업으로 자본금이 겨우 16억 원에 불과한 영세기업이었다. 게다가 자원개발 경험도 탐사경험도 전혀 없었다. 

그러자 KMDC가 사업권을 따낸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KMDC가 사업권을 따내기 5개월 전에 석유공사 등으로 꾸려진 지식경제부의 대규모 합동조사단은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 해상광구가 거의 비어있는 광구임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뉴시스> 2011.9.19). 의혹은 KMDC의 사실상의 주인이라고 알려진 이영수 KMDC 회장과 박 차관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한겨레> 2011.09.19).

이영수 회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여권의 양대 사조직 중 하나인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끈, MB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상임자문위원을 지냈고, 오랜 정치경력으로 인해 MB 정부에서 폭넓은 인맥을 자랑했다(<시사저널> 2011.11.8). 박영준 전 차관과는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사이였다. 그래서 자연스레 박영준 전 차관이 KMDC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013년에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까지 더해졌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MDC의 주식을 보유해온 것을 숨긴 사실이 발각되어 집중 추궁을 받았다(<경향신문> 2013.3.19). 김 후보자와 이영수 KMDC 회장과의 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영수 회장은 2012년 7월 ‘국민행복실천연합’이라는 포럼을 창립했는데 김병관 후보자는 이영수 회장이 창립한 ‘국민행복실천연합’ 포럼의 자문위원이었고 창립대회에서 직접 연설도 했다(<오마이뉴스> 2013.3.19.). 

이렇게 미얀마 해상광구 개발은 각종 의혹으로 가득한 사업이었다. 박영준 차관 등 MB 정권 실세와의 커넥션 소문이 세간에 오르내렸고, 김병관 후보자 의혹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와의 관련성도 제기되었다. MB 정권이 KMDC의 미얀마 해상 유전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미얀마 해상광구 개발 사업은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업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 쿠르드 유전으로 돈방석에 앉은 최규선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 사업에 한국은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은 한국석유공사였다(지분 50.4%)로 민간 기업 중에는 SK에너지(15.2%), 유아이에너지(4%) 등이 참여했다.

이 유아이에너지(UI Energy)의 회장이 바로 최규선이다. 김대중 정부 때 터진 그 유명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2006년 출소한 직후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에겐 이런 사업을 펼칠 만한 비교우위가 있었다. 바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유명했던 국제적 인맥이다. 민주화되지 않은 대다수 자원 부국의 최고 지도층에 국제적 인맥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점이 아닐 수 없다. MB 정부 인수위가 쿠르드 유전개발에 뛰어든 이유 중 하나가 최규선 회장이 가진 쿠르드 자치정부의 인맥이었다는 지적도 있다(<시사IN Live> 2013.02.19.). 

MB 정권 초기, 유아이에너지와 SK에너지 등의 주가는 자원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폭등했다. 주가가 내려가거나 정체되면 그때마다 호재가 나왔다. 이 회사가 투자한 바지안 광구의 추정 매장량이 알고 보니 5억 배럴이 아니라 31억 배럴이더라는 소문도 돌았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도 정보를 흘렸다. 

그러나 정작 유아이에너지의 사업 실적은 계속 내리막이었다 (<시사IN Live> 2013.2.19 ). 아니나 다를까 2011년으로 접어들자 쿠르드 유전의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2012년 9월 한국거래소는 자본전액잠식을 이유로 유아이에너지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믿었던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지만 정작 문제의 장본인인 최규선 회장은 돈방석에 앉았다.1)

(3) 비리와 주가조작 의혹으로 얼룩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의 시작은 외교통상부가 2010년 12월 배포한 보도 자료였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CNK가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사업을 홍보하고 나서자 CNK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3,000원대였던 주가가 3주 만에 1만6000원대로 5배 이상 폭등했다. 덕분에 CNK는 수년째 영업적자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코스닥 13위까지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오덕균 CNK 대표와 임원들은 주가 폭등을 이용해 자사주를 내다 팔아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시사IN Live> 2013.2.19 ).2)

이런 주식 잔치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MB 정부 실세가 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교부 보도자료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10년 5월, 김은석 당시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은 박영준 국무차장과 함께 민간 고위급 대표단을 꾸려 카메룬 현지를 방문해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문제의 보도자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시사In Live> 2013.2.19.).

박영준 전 차관은 CNK와의 관계를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책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중앙북스(books) 펴냄)에서 “2010년 두 번째 아프리카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이 내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카메룬에서 5년여 전부터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에게 앞으로 10년 이상 수익의 대부분을 카메룬에 재투자해 달라”고 썼다. 책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중소기업’이 바로 CNK였고,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은 CNK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은석 에너지자원 대사였다.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중소기업 대표’가 바로 오덕균 CNK 대표였다(<경향신문> 2012.2.4.). 

CNK의 주식잔치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김은석 대사의 동생 부부가 CNK 주식을 1억 원 이상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이 CNK 고문을 지냈으며 그 가족들 역시 이 회사 주식 거래로 10억 원 이상 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이다. 그와 함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20배까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시사In Live> 2013.2.19.).

그러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고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 대사가 이 '작전'을 주도해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며 그의 동생과 측근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그와 함께 카메룬 정부가 CNK에 개발권을 부여한 광산의 매장량은 170만 캐럿 정도로 발표한 양의 0.4%에 불과했다는 점도 밝혀졌다(<경향신문> 2013.2.19). 최종적으로, 검찰이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현지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리고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 내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경향신문> 2013.2.19).

2. 자원외교 공기업의 성적표

MB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를 살펴보았다. 물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손실만 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실패 사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석유공사와 같은 해외자원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MB 자원외교의 전체상을 가늠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은 10개 기관이다.3) 그중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공기업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공물자원공사 3사이다. 이들 3대 해외자원개발 공사를 중심으로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눈덩이처럼 불어난 에너지 공기업 부채

정부를 대신해 위험한 투자에 나서는 바람에 이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크게 훼손됐다. 2012년 말 공사들의 부채규모는 2008년에 비해 석유공사 4.7배(14조3000억 원 증가), 가스공사 3.7배(23조 5000억 원 증가), 광물공사 6배(1조9000억 원 증가), 한국전력이 2.5배(56조4000억 원 증가)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표 5-1). 그 결과 각 공사의 부채비율(2008년과 2012년 비교)은 급속히 커졌는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64%에서 167%로, 가스공사는 227%에서 385%로,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177%로 급속히 높아졌다(<한국일보> 2013.8.23)

ⓒ고기영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외화부채였다.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자금을 주로 해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4대 에너지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외화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31조6718억 원에 이른다. MB 정부 첫해인 2008년 13조8906억 원이었던 부채가 불과 5년 만에 18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 

외화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석유공사다. 석유공사는 MB 정부 5년 동안(2008~2012년) 외화부채가 2조9547억 원에서 10조8838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부채 중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69.2%에서 97.3%로 급증했다. 다른 공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전력은 금융부채가 29조1213억 원에서 54조226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외화부채도 11조4423억 원으로 4대 에너지 공기업 중 가장 많다(<조선비즈> 2014.1.28.).

이렇게 해외자원 공기업은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대행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 결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위험성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해외 전문기관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도를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하면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재무위험성이 증가했고, 앞으로 2년에 걸쳐 해외 광물자원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이투뉴스> 2013.10.31)

(2) 석유공사: 15조7222억 원 투자 3조6994억 원 회수(회수율 23.5%)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이다. MB 정부 시기만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10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4)에 의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액(27조3978억) 중 5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석유공사의 비중과 위상은 남다르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5조7222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였지만 회수한 금액은 3조6994억 원에 불과하다5). 투자회수율(회수액/투자액X100)은 23.5%에 불과하다(표 5-2). 6개월 마다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투자를 했는데 그 성과는 너무 형편없는 것이다.

회수율은 노무현 정부까지는 비교적 양호했다. 2008년까지의 누적투자 약 5조9000억 원에 대한 회수액은 약 4조 원으로 회수율은 67.6%에 달했다. 그러나 MB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시작하기 하면서 회수율은 급속히 하락했다.

 

물론 투자가 회수되는 기간이 길 경우 회수율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MB 정부 들어 회수율이 급속히 떨어진 핵심 이유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석유공사의 경우 하베스트 인수, 쿠르즈 유전 개발, 사비야 페루 인수 등에서 입은 손실만 해도 최소 2조3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대규모 손실이 회수율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부실은 지난 2008년 6월 지식경제부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 주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었다. 강 사장은 MB 정권 직후인 2008년 8월 공사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2년 5월까지 사장으로 있었다. 임기가 MB 정권과 거의 같다. 그는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공적 미션과 책임보다는 MB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분별한 투자로 일관했다. MB 정권에서 시행된 10건의 투자 중 미국 앙코르 광구를 제외한 9건의 투자가 강 사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는 석유공사의 부실투자가 본격적으로 밝혀지기 전, 임기를 다 마치지도 않고 공사를 떠나버렸다.

ⓒ고기영

(3) 가스공사: 6조3087억 원 투자 9898억 원 회수(회수율 15.6%)

가스공사의 사업구조는 2008년까지는 비교적 양호했다. 2008년의 누적투자액은 4752억 원으로 그중 5794억 원을 회수했다. 투자액보다 회수액이 많았고 투자회수율은 121.9%에 달했다(표 참조).

그런데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2010년부터 투자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12년에는 23.1%까지 추락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해외자원 개발에 약 6조3087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한 돈은 고작 9898억 원대에 불과했다(회수율 15.6%). 원인은 석유공사와 비슷하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스공사가 추진한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광구 투자와 호주 GLNG 투자 손실만 해도 최소 1조5000억 을 넘는다.

앞으로의 상황도 어둡다.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9조800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 중 5조6000억 원만 회수할 수 있지만 4조4000억 원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4) 광물자원공사: 2조3402억 원 투자 1192억 원 회수(회수율 5.1%) 

한국광물자원공사는2008년까지 4861억 원을 해외자원에 투자했고 그중 1071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22.0%로 타 공사보다 낮았으나 광물공사 투자에는 장기 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성과였다. 그런데 MB 정부 들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과는 급속히 나빠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7년 이후 6년간 해외에 투자한 전체 46개 해외사업 중 19개(41.3%)가 적자 상태이다. 8개 사업은 손익실적이 집계되지 않았다. 그중 5개 사업은 투자를 하고도 조기에 사업을 접거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디지털타임스> 2013.10.31 ).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회수액은 들쑥날쑥했고 2012년에는 불과 54억 원에 불과했다(표 5-2 참조). 

종합하면,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2조 3402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고작 1192억 원에 불과하다. 투자 금액 중 얼마를 회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회수율은 겨우 5.1%이다. 2008년 회수율 22.0%와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광물자원공사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보다 투자규모는 적었으나 손실률은 가장 높았다.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의 폐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역시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 개발 프로젝트 1건만으로도 최소 1조740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사업,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사업도 적자 규모가 작지 않다. 

3. MB 측근이 벌인 자원외교, 결국 부실덩어리

최근 박근혜 정부는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내놓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에 수십조나 되는 거금을 투자하여 인수한 해외자산들을 지금 와서 매각 검토하겠다는 것은 자원외교와 공기업 선진화라는 핑계로 MB 정부가 공기업과 측근 사장을 앞세워 추진했던 MB 자원외교는 부실덩어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럼 MB 정부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쳤을까? 캐나다 하베스트 프로젝트 등 MB 정부의 일부 자원개발 실패 사례 7건을 보면 5조4854억 원~6조3369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 손실은 현재 확정되었거나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것만을 평가한 것이다. 잠재된 손실까지 포함하면 이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숨겨진 손실이 붉어질 겨우 그 손실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MB 자원외교의 선봉장에 섰던 대표적인 자원개발 공기업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손실 규모를 추정해보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3개 공기업은 MB 정부 기간 동안 24조3711억 원을 투자해 겨우 4조8084억 원만 회수했다. 그 결과 무려 19조5627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주요 자원공기업 4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부채는 MB 정부 4년 동안(2008년부터 2012년까지) 56조4000억 원이 불어났다.6) 이 부채의 대부분은 외화부채이다. 외화부채는 같은 기간에 17조7812억 원이 늘어났다.7) 

정리하면 MB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앞세워 주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만 보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공기업에는 56조나 되는 새로운 부채가 생겼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MB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56조의 부채를 남긴 것이다.

MB 정부 자원외교는 자원개발 협약이 체결될 때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경사로 치장되곤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실상을 보니 MB 정부 자원외교는 국민에게 56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단군 이래 최대의 참사였다.